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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원 판결로 최초 신고·내용 달라졌다면....3개월 내 결정·경정청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분쟁이 생겨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액계산의 근거·판결문 등 구체적 내용을 살펴 사실판단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 판결로 최초 신고·결정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의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결...
국내 세무서비스 분야의 선두주자인 BnH세무법인이 최근 김대지 전 국세청장을 영입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프라'를 구축했다.이와 함께 지난달 하순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으로 사옥을 확장 이전하며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나섰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핵심 요직을 두루 섭렵한 김 전 청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무행정 및 현장 실무에 정통한 최고의 세무전문가로 꼽힌다.BnH세무법인 관계자는 2일 “김 전 국세청장의 합류는 BnH세무법인이 기존에
2일자 한 신문이 「“소상공인 ‘미래 빚’까지 조정해주는 건 문제”」제하의 기사에서 국회 정무위에 보고된 추경 예비심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앞으로 1년간 새로 발생할 빚까지 조정 가능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미래 빚’까지 조정 대상이 되는 등 악용 소지가 있어 사업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날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새출발기금은 ‘2
㈜오뚜기가 소비자들의 꾸준한 재출시 요청에 힘입어 ‘오뚜기 참치 살코기’와 ‘오뚜기 참치 마일드’를 새롭게 리뉴얼 해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오뚜기 참치’ 2종은 오뚜기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특제 소스를 더해 더욱 풍부한 맛과 식감을 구현했다.‘오뚜기 참치 살코기’는 야채 베이스 소스를 활용해 참치 본연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살렸으며, 135g 제품 기준으로 26g의 단백질을 함유했다. 참치의 결이 살아 있는 식감을 그대로, 샐러드나 한끼 식사로 즐기기에 좋다. ‘오뚜기 참치 마일드’는 해산물 베이스 소스로 감칠맛과 풍미를 더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은 5조 913억원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현재 아시아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100 투자 ETF 중 최대 규모다.‘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다. 2010년 10월 상장 당시 1만원이었던 주당 가격은 현재 13만원을 넘어서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주식 장기 투자의 상징으로 자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차별적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한고객중심 가치 경영활동 노력을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이 지역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온 후원업체 4곳에 감사의 뜻을 담아 후원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현판 전달은 단순한 감사 표시를 넘어 지역사회와 복지기관 간의 긴밀한 연대를 강화하고 복지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크다.후원 현판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황장군 달동점 △노방촌 △엄마선지해장국 △빵카로드 등 총 4곳에 전달됐다. 이들 업체는 최근 몇 년간 시각장애인들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음식과 식재료를 정기적으로 후원해왔다.황장군 달동점(남구 왕생로 6
농심도 타들어가고 농산물도 타들어갈 상황인 가운데 제주시가 여름철 대표 농산물인 수박재배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제주시는 8일 오후 수박 주산지인 애월읍 신엄리 소재 수박 재배지에서 피해 예방 및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신엄리는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양, 선진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수박 주산지로 손꼽히며, 고소득 작물인 수박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그러나 올해는 짧은 장마와 폭염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열과등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현장에서는 최
양양군이 지난 7일 오후, 양양군 평생학습관 대회의실에서 교육 강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양양군 평생학습관 학습프로그램 강사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상반기에 운영한 52개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향후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 추가된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 분야의 아크릴화, 기초소묘 및 수채화, 드럼, 우쿨렐레, 감성사진교실, 피아노 ▲직업능력 분야의 제기능사, 기초생활요리, 음료트렌드와 레시피 가이드, 우드버닝, 목공예 ▲그 외 부동산 경매와 중국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2025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항공MRO과’ 학과 개편 대상 학교로 최종 선정됐다. 항공MRO는 항공기 유지·정비·수리 분야로, 항공산업의 핵심 기반을 이루는 고부가가치 신산업이다. 특히 항공운송 확대와 함께 전문 정비인력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학과 개편은 학생들에게 보다
김해가구할인매장 킹덤가구마을이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신혼부부 및 입주고객을 위한 ‘30% 추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7월 한 달간 진행되며, 입주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간단한 서류만 제시하면 기존 할인율에 더해 최대 30%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침대·소파·식탁 등 필수 가구뿐 아니라 아동가구, 리빙 소품까지 다양한 제품군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예상된다.김해 진영IC 인근에 위치한 킹덤가구마을은 약 5,000평 규모의 대형 가구 전시장으로, 한샘·에몬스·일룸 등 국내 프리미엄 브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률 개선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2025년 천원의 아침밥 아주 라이스 우수 조리법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오는 31일까지 접수하며, ‘오늘을 여는 아침 밥상’을 주제로 한 창의적인 쌀 요리 레시피를 영상 형태로 제출받는다. 기존 문서 기반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MZ세대의 콘텐츠 소비 패턴에 맞춘 영상 공모전으로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이 시작한 정책사업으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문화 기획사 글라넥 엔터)는 7월 ‘제주국제무용제’에 자사 예술감독 박수영 안무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자연과 춤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용제에 박수영 예술감독은 라오스와 부르키나파소 예술가들과의 협업으로 구성된 ‘국제 댄스 프린지’ 제주 올레길에서 펼쳐지는 야외 즉흥 공연 ‘길 위의 춤’ 한·일 어린이 청소년 대상 국제 무용캠프에서의 강연 및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글라넥 엔터는 한국, 영국, 중국
의성군은 여름 물놀이철을 맞아 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을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약 1,300㎡ 규모의 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은 자이언트트리, 왕릉발굴터 놀이벽, 유물발굴터 분수, 금동관벤치 분수, 터널분수 등 조문국의 역사적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체험과 학습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운영된다.특히, 운영 기간 중 “박물관은 살아있다” 체험 행사가 7월 12일, 7월 26일, 8월 9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 중 8월 9일에는 어린이 DJ가 참여하는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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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작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울산지역 4개 병원이 포함됐다. 울산동북 중진료권에는 울산병원, 좋은삼정병원, 울산시티병원이, 울산서남 중진료권에는 동강병원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종합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울산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울산은 상급종합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 한 곳 뿐인 데다, 이마저 도심 외곽인 동구에 위치해 지역 접근성
상주시, 총사업비 268억원 투입, ‘함창생활복합센터’ 건립 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본격화
7월 1일 오후 2시, 상주시 함창읍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함창생활복합센터’ 건립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남영숙 도의원, 안경숙 시의장, 지역주민 ...
대학생 봉사단 200명, 하동서 재능나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5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가 1~4일 하동군 화개면 일대에서 열린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봉사단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의료활동, 전기 안전점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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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1일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부서인 ‘기본사회담당관’을 출범하며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에 나섰다.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대도시로서 소득·금융·주거·교통·의료 등 민생 전 분야에 걸쳐 필수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토대 위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이런 정책 기조 아래 지난 1월 10일 특례시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 팀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한 데 이어 7월 1일자로는 기본사회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이다.기본사회담당관은 ▲ 기본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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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당진시장, 유흥식 추기경 만나 교황 솔뫼성지 방문 요청
오성환 당진시장이 지난 5일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기간 내 레오 14세 교황의 솔뫼성지 방문을 요청했다.유흥식 추기경은 여름휴가 기간 김대건 신부 축일을 기념해 탄생지 당진 솔뫼성지를 찾아 미사를 집전했다.솔뫼성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로,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해 국제 천주교 순례지로 발돋움했다.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유흥식 추기경에게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2027 천주교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