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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원 판결로 최초 신고·내용 달라졌다면....3개월 내 결정·경정청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분쟁이 생겨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액계산의 근거·판결문 등 구체적 내용을 살펴 사실판단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 판결로 최초 신고·결정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의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결...
지난달 30일 연임에 성공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첫 행보는 회원들의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교육 과정을 살피는 것이었다.34대 회장 당선 직후 곧바로 회무에 돌입한 구 회장은 지난 1일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제5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구재이 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회원 중심, 현장 밀착 회무’의 실행을 보여주는 행보로 평가된다.신규직원양성학교는 세무사회가 직접 양성한 실무형 인재를 회원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해 지난 33대 집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은 5조 913억원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현재 아시아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100 투자 ETF 중 최대 규모다.‘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다. 2010년 10월 상장 당시 1만원이었던 주당 가격은 현재 13만원을 넘어서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주식 장기 투자의 상징으로 자
특허청은 2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허위표시란 지식재산권 등록된 것이 아니거나 출원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
국내 세무서비스 분야의 선두주자인 BnH세무법인이 최근 김대지 전 국세청장을 영입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프라'를 구축했다.이와 함께 지난달 하순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으로 사옥을 확장 이전하며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나섰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핵심 요직을 두루 섭렵한 김 전 청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무행정 및 현장 실무에 정통한 최고의 세무전문가로 꼽힌다.BnH세무법인 관계자는 2일 “김 전 국세청장의 합류는 BnH세무법인이 기존에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했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이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
2일자 한 신문이 「“소상공인 ‘미래 빚’까지 조정해주는 건 문제”」제하의 기사에서 국회 정무위에 보고된 추경 예비심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앞으로 1년간 새로 발생할 빚까지 조정 가능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미래 빚’까지 조정 대상이 되는 등 악용 소지가 있어 사업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날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새출발기금은 ‘2
제주시 한림읍과 한경면 승격 제69주년 기념식이 8일 한림읍사무소와 한경면체육관에서 각각 열렸다.한립읍 기념행사는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유공자 표창, 불꽃제주공연단의 음악공연 등이 펼쳐졌다.한경면 기념식에는 4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자리를 함께했다. 식전공연, 자랑스러운 한경면민상 시상, 유공자 표창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식전공연에는 한원리 색소폰팀과 장구팀이 참여해 행사의 흥을 더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읍·면 승격 이래 지역 원로들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헌신으로 한림읍과 한경면이 괄목할
태안군이 농어촌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공공복지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 읍면 중심의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은 지난해 9월부터 소원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관리소를 운영한 결과 올해 6월까지 면내 23개 마을에서 162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마을관리소는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거점 공간이다. 군은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11월 5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약 3년간 8차례에 걸쳐 제주에 입도해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로부터 27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로 회전교차로나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과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그는 둘째 임신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이시영은 8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농협중앙회 강원본부는 7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의 윤혁진·이현화 부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혁진·이현화 부부는 20년차...
K-HR 테크 선도기업 휴먼컨설팅그룹이 최근 연차촉진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자사 HR 솔루션 ‘제이드’의 연차촉진 자동화 기능을 강조했다.올해 들어 특히 연차촉진제도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2024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있다. 이 판결로 기존의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정기상여금 등 다양한 수당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원들의 잔여 연차분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던 미사용 연차수당 역시 예년에 비해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연차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흥국 연합을 정조준하며 ‘10% 추가 관세’를 경고하자, 브릭스는 공동성명과 정상 발언을 통해 맞불을 놓으며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선제 압박에 브릭스는 ‘무차별 관세’를 공개 비판하며 반발했고, 미·브릭스 간 통상 갈등은 단순한 정책 충돌을 넘어 경제·정치 질서 전반의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개막 전날인 6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브릭스 회원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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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정 시작 울산, 코리아컵 8강 승리 다짐
프로축구 울산HD FC가 광주FC와 코리아컵을 시작으로 국내 일정에 돌입한다.울산은 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5라운드를 치른다.숨 가쁜 6월을 보낸 울산이다.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샬럿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2025 F조 경기를 준비했다.올랜도, 뉴저지, 신시내티에서 마멜로디 선다운스·플루미넨시·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3패로 대회를 마감했다.비록 울산은 기대
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 홍정완 의원 '2025 혁신리더대상' 수상
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과 홍정완 의원이 2일, '2025 혁신리더 대상'에서 '의정발전공헌 대상'부문을 수상했다.권순민 의원과 홍정완 의원은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의정 활동을 주도하고, 의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2025 혁신리더 대상’은 대한뉴스가 주최하고 2580 시사매거진 혁신리더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국정·행정·의정 등 다양한 부문 수상자를 선정, 수여하고 있다.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경북도의회, 산불 피해 복구·지원에 총력…특별위원회 구성·추경 예산 2,200억 처리
경상북도의회는 2025년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피해 복구와 도민 치유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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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가 6월 3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허정미 대표의원을 비롯한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 박영훈 의원, 손대중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책임연구원의 연구용역 수행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연구 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작년에 이어 2회차에 접어든 허정미 의원의 다문화 연구단체는 2024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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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고온 현상은 최소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1도까지 치솟으며 서...
김성제 의왕시장, 상호 존중 학교문화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성제 의왕시장은 7일 ‘상호 존중 학교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학교문화 조성에 뜻을 함께했다.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을 시작으로,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상호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교육공동체 회복과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날 김 시장의 캠페인 참여는 이현재 하남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뤄지게 됐다.이 자리에서 김성제 시장은 “오늘 캠페인 참여가 학교에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뿌리내리는 데 작지만 큰 울림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