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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ODA 1,300억 원, 절차 생략 정황… 박찬대 “심의 없이 예산 집행, 졸속 추진” 지적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편성된 정황이 드러났다. 시범사업 예산 50억 원이 제도 미비로 전액 불용된 직후, 한 달 만에 본사업 예산 1,300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ODA 예산 편성 절차’ 자료를 인용해 “ODA 예산은 반드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해당 절차를 건너뛰고 정부...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국회 전체회의장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농업금융, 공공기관 윤리, 사행산업 규제,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 리스크, 마사회 불법경마 근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감사 핵심 이슈 요약 이슈 분야 주요 질의 내용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규제’가 아니라 ‘투자 부재’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2025년 10월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한국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 11위권에 달하지만, 국내 기업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해외 유사 기술 보유 기업이 5조~10조 원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반면, 한국 자율주행 대표 기업은 3,0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방산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K-방산의 수출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025년 10월 25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방위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방위산업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대기업 1조7,166억 원, 중소기업 1,032억 원으로, 격차가 무려 16.6배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의 R&D 투자는 2019년 2,690억 원에서 2024년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불거진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논란은 그가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과, 본인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고위공직자의 개인 행보 사이에 발생한 심각한 인식 차이, 그리고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다.23일 이상경 차관은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
서울시가 추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과 더불어 수년 간의 공기 지연 및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이 특정 정치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됐다”며 “오세훈 시장의 행정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밥그릇 챙기기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의원의 아들
부산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영호남을 비롯한 전국의 대표 전통시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년 영호남 전통시장 박람회」를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전국 각지의 상인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 전통시장의 매력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전통시장이 지닌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전국 대표 전통시장 행사로 마련됐다.박람회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39개 전통시장 46개 업체가 참여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인다. 지역 우수 상품 판매관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및 원주시 자원봉사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서는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각 단체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봉사자들이 직접 경험한 활동상의 어려움과 제안사항이 공유되면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문정환 행정복지위원장은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공적 영역이 채워주지 못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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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28일 ‘범죄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하나로, 학교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범죄피해학생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경제, 법률, 의료, 심리 지원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한다. 임채덕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초등 수업전문가 수업 심사가 후반기에 접어들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수업 심사는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연수에 참여한 심사위원 142명을 중심으로 수업선도교사 부문에 활동 중인 초등 교사 128명과 수업명인 부문에 활동 중인 초등 교사 2명을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심사는 수업 심사와 활동 실적 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반영한 수업 설계, 학생 주도성, 질문과 상호작용, 피드백 등 교실 내 실제
경남교육청은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간 도내 고등학생 국제교육교류단 15명이 일본 야마구치현을 방문해 국제교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과 일본 야마구치현교육위원회는 1997년 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교류는 2023년 경남 고등학생의 일본 방문 이후 2년 만이다.교류단은 일본 야마구치현 고등학교와 온라인 국제교육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가포고, 진해여고, 창원남산고, 경상대사대부고 학생 12명과 인솔자 3명으로 구성됐다.학생들은 일본 시모노세키중등교육학교 등 3개 학교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부터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앞서 28일 경북 경주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에 도착,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APEC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29일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첫 일정으로 APEC CEO 서밋 개막식 특별 연사로 나서 회원국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오후에는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함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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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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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동차량 지원사업'의 차량 전달식을 마무리했다.하이트진로는 지난 28일 서초사옥에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와 전국 10개 사회복지기관 대표·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차량 지원사업의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2015년부터 시작된
상주 공성면, 감 수확 지원 지역 상생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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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보좌진 갑질,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 등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실을 찾아가 국감 기간 ‘화환 갑질·보도 갑질·직원 갑질’ 등 권력형 갑질을 한 최 위원장에 대한 신고서 제출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있어 불발됐다. 특위는 온라인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내 민생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다.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