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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에 대하여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4일 발달장애인인 화가 겸 배우 정은혜 작가의 전시를 관람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전날 경기 양평에 있는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를 찾아 정 작가의 전시를 관람했다고 밝혔다.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격려하려는 차원의 방문이었다.정 작가의 안내로 전시를 관람한 김 여사는 작품에 담긴 삶의 역경과 독창적 시선에 깊이 감동했다며 공감을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인 문현철 자이언트쉬핑앤트레이딩 대표가 2일 울산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부산 에코맘어린이집이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 릴레이 후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후원금은 지난 11월 13일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교사가 직접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참여는 단순한 기탁을 넘어 나눔 가치 확산에 초점을 뒀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생과 학부모에게 홀트아동복지회가 진행하는 ‘아기를 지키는 시간 280일’,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 지원 캠페인’ 등 주요 복지 사업을 함께 알리며 아동·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전파했다.최희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법관평가에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양승우, 정인영, 이대로, 임정윤, 이준영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관평가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0명 중 141명이 참여해 총 1432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평가 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중심으로 61명의 법관이다.평가 결과, 양승우 법관이 최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인영 법관(연수원 37기, 울산지방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이날 여권의 내란당 공세에 대한 반격에 들어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히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자당을 겨냥한 특검의 ‘짜맞추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창업자가 겪는 행정·상담·정보 탐색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출범식을 열고 민간 협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스타트업,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 역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5층에 센터를 마련해 같은 날 문을 열었다.원스톱 지원센터는 법무, 세무, 특허, 노무 등 창업 과정에서 반
9시간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로부터 8대 핵심 개혁 권고안을 전달받고, 제23대 국회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8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공식 수령했다. 자문위는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14개 주제에 걸친 국회 혁신 권고안을 3개월간 논의해 도출했다.김범수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
9시간전
IT 서비스 컨설팅 전문기업 펜타린크는 생성형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글로벌 기업 아티큘8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펜타린크는 아티큘8의 차세대 생성형 AI 솔루션을 국내에 공급하며, 금융·제조·통신 등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아티큘8의 풀스택 생성형 AI 플랫폼은 산업별 전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도메인 특화 LLM 모델과 자율 에이전트를 활용해 범용 AI 모델보다 높은 정밀성, 감사 가능성, 심층성을 갖춰 기업이 실제로 당면한
‘언제나 어린이 곁에, 제주후원회 119인..’초록우산 제주후원회는 지난 3일 제주시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제주후원회 회원을 비롯한 가족,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후원금 전달식, 신입회원 위촉식, 우수분과 및 회원 시상, 활동 공유, 초록우산 사업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이날 후원금 전달식의 경우 ㈜진산의 대표이자 제주후원회 회원인 김봉상 대표가 방글라데시 해외식수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남해군이 ‘2025년 올해의 SNS 블로그 대상’ 수상을 기념해 풍성한 연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올 한 해 동안 남해군 SNS를 응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군민 및 네티즌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벤트는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12일간, 남해군 공식 인스타그램 또는 블로그의 이벤트 게시물에 ‘2025년 남해군’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을 댓글로 남기고, 해당 게시물 좋아요를 누른 뒤 남해군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블로그 이웃 추가를 완료하면 누구나 응모할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이후, 다음 행선지에 대한 갖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이달 17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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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2026년 상반기 청년인턴, 대학생일자리, 홍익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청년인턴 사업은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부문에서의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오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근무기간은 내년 1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신청은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대학생일자리 사업은 방학과 주말을 활용해 대학생에게 시정 참여와 진로 탐색
SK인텔릭스가 8일 안무인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SK스피드메이트 분사 이후 조직 안정화와 AI·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를 선정했다.변동불거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으로, 격동의 한 해를 보낸 한국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교수신문이 8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대학 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에서 변동불거는 33.94%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 선포와 올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다”며 “정권
홍종오 기자 =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임당초등학교 식생활관에서 경산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조리사 연구회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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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한국금융지주 시장 의구심 잘 넘을 것"
대신증권은 한국금융지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가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이며,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호실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4일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1만8000원을 유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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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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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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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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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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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국내 숙박여행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 전국 1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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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조사기관이 실시한 여행 선호도 조사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하며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컨슈머인사이트가 11월 26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내·외 여행 동향 보고'에 따르면, 도는 10월 국내 숙박여행지 점유율 21.6%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경기, 경북, 전남과 비교해 두드러진 격차를 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국민여행조사'에서는 2024년 2,070만 회의 숙박여행 횟수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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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연말 맞아 배꼽페이 이용 활성화 이벤트 다양
양구군이 연말을 맞아 배꼽페이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군은 우선 공공배달앱 ‘먹깨비’에서 배꼽페이로 결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쿠폰은 오는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여기에 배꼽페이 이용 시 결제 금액의 15%가 상시 캐시백으로 제공되는 만큼, 쿠폰과 캐시백을 함께 적용하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더욱 커진다.또한 양구군은 창업 초기 상권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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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겨울정원 감성 12월 수목원 전시·체험·이벤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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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는 12월 한 달 동안 일월·영흥수목원에서 시민들이 겨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일월수목원에서는 겨울 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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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대위, 긴급 1인 릴레이시위 돌입
경기 화성지역 시민단체인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8시부터 국방부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진행하면서 “지역갈등 부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