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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에 대하여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장수바이오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붐업코리아 WEEK 사회적경제기업 상생관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KOTRA가 주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글로벌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 전시회다.장수바이오는 자사의 대표 제품인 ‘장수보감’을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했다. 장수보감은 약용식물 부산물과 미생물 발효 기술을 결합한 고기능성 반려동물 건강보조식품이다. 특히 제품의 주요 원료를 지역 농가에서 발생하는 약용작물 부산물로 조달하고, 포장재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해 ESG 경영 가치를 실현했다.전시
대구 북구에 위치한 롯데하이마트 칠곡점이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입주 가전 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롯데하이마트 칠곡점에서 열리며, 삼성전자·LG전자 가전 패키지를 최대 반값 수준으로 구성해 예산 대비 높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이번 행사에서는 냉장고·세탁기·TV 등 인기 대형가전 브랜드는 물론, 청소기,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등 다양한 주방·생활가전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어 입주 고객이 필요한 가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창업자가 겪는 행정·상담·정보 탐색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출범식을 열고 민간 협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스타트업,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 역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5층에 센터를 마련해 같은 날 문을 열었다.원스톱 지원센터는 법무, 세무, 특허, 노무 등 창업 과정에서 반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 잠재적 범죄자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존엄 지켜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돼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만, 국제인권법에서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한국에서 아동, 난민협약상 강제송환이 금지된 난민에게까지 예외 없이 강제퇴거와 구금절차가 적용돼 이주구금
부산 에코맘어린이집이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 릴레이 후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후원금은 지난 11월 13일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교사가 직접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참여는 단순한 기탁을 넘어 나눔 가치 확산에 초점을 뒀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생과 학부모에게 홀트아동복지회가 진행하는 ‘아기를 지키는 시간 280일’,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 지원 캠페인’ 등 주요 복지 사업을 함께 알리며 아동·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전파했다.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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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수가없다'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K-pop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나란히 골든글로브 주요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골든글로브'는 매년 전 세계의 영화와 미국의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다.현지시간 8일 공개된 공식 후보 명단에 따르면 '어쩔수가없다'는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최우수 작품상 후보군에 포함돼 블루문, 부고니아, 마티 슈프림, 누벨 바그, 원배틀애프터어나더와 경쟁하게 됐다.또한 외국어 영화 부문에서도 후보로 지명되며 브라질 영화 더 시크릿 에이전트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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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6일 오후 4시,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독도팝스오케스트라 ‘Winter Gala Concert’를 동시에 개최하고, 연말연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선포식이 진행되었다. 먼저, 경과보고를 통해 전년도 나눔캠페인의 성과와 기부 배분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어서 모금함 기부 퍼포먼스가 펼쳐서 캠페인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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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야외 활동이 많은 폐지수집 노인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방한용품 세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S-OIL은 8일 울산시청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S-OIL 김보찬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동절기 방한용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올해 S-OIL 신규 사회공헌사업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전달되는 방한용품 세트는 경량패딩, 방한 조끼, 넥워머, 방한양말 등 혹한기에 꼭 필요
국회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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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새마을부녀회는 12월 4일 겨울철 혹한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관내 저소득층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갑작스러운 한파와 동절기를 앞두고 겨울 내복을 전달해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또한 부녀회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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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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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양동연합마을회는 지난 3일 삼양초등학교와 도련초등학교를 방문해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삼양동 연합마을회는 지난 21년간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학교 발전을 위해 매해 300만원의 발전기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또한 삼양동연합마을회는 마을 단위 행사와 검은모래축제, 동민단합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고 있다.■ 자유총연맹 화북동 창립총회...위원장에 고희철씨한국자유총연맹 제주시지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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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대표들이 8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법에 대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공식 반대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발 ‘사법개혁’ 의제에 관한 공통 입장을 수렴했다.법관들은 “
8일 인천시 옹진군 섬마을 영흥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하나 둘 불이 켜졌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영원한 생명, 빛과 희망, 선물을 상징한다.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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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인천심청국악제가 오는 20일 인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층 풍류관에서 개최된다.대회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한다. 학생부는 초 중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여한다. 일반부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대학 전공자도 포함한다. 신인부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단체부는 대힌만국에서 거주하는 내국인이며, 재외동포도 참여가 가능하다. 연령은 무관하다.참가신청은 오는 18일 마감한다. 사진을 부착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부는 학생증 사본과 재학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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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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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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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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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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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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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친위쿠데타가 일어난 지도 이제 꼬박 1년이 됐다. 12월 3일이 끼어 있던 지난주에는 매체마다 1년 전 '내란의 밤'을 회고하는 특집 기사나 논평을 쏟아냈다.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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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겜스톡] 중국·신작·블록체인 3각 편대...위메이드, 내년 '검증의 계곡' 넘는다
지난 7월 이후 19% 조정을 거친 위메이드가 내년 중국·신작·블록체인의 '3각 편대'를 앞세워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서는 비용 효율화로 다져진 위메이드의 기초체력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증권가 전망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만4150원에서 2만7600원으로 약 19% 하락." 위메이드의 지난 7월 이후 주가 성적표다. 7월 중국 진출 기대감으로 형성됐던 단기 고점 대비 뚜렷한 조정세다. 하지만 이 하락세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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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 AI·디지털 '올인'…조직개편 본격화
은행권이 내년 사업 전략의 핵심 축을 ‘생산적금융·AI·디지털’로 잡았다. 이에 맞춰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확대 ▲AI 기반 업무혁신 ▲디지털 전환 고도화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 재정비에 본격 착수했다.9일 은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새해 경영전략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생산적금융 확대와 AI 기반 업무 혁신, 디지털 전환 고도화가 은행권 조직 개편의 공통된 기조로 자리잡았다.먼저 NH농협은행은 2026년 조직개편의 핵심을 AX와 생산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