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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에 대하여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인 문현철 자이언트쉬핑앤트레이딩 대표가 2일 울산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창업자가 겪는 행정·상담·정보 탐색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출범식을 열고 민간 협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스타트업,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 역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5층에 센터를 마련해 같은 날 문을 열었다.원스톱 지원센터는 법무, 세무, 특허, 노무 등 창업 과정에서 반
울산 남구 삼산동 중앙새마을금고가 3일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김장 봉사를 진행했다.이날 김장 봉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회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장 김치 180박스는 삼산동 내 소외 계층과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이날 여권의 내란당 공세에 대한 반격에 들어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히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자당을 겨냥한 특검의 ‘짜맞추기
㈜장수바이오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붐업코리아 WEEK 사회적경제기업 상생관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KOTRA가 주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글로벌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 전시회다.장수바이오는 자사의 대표 제품인 ‘장수보감’을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했다. 장수보감은 약용식물 부산물과 미생물 발효 기술을 결합한 고기능성 반려동물 건강보조식품이다. 특히 제품의 주요 원료를 지역 농가에서 발생하는 약용작물 부산물로 조달하고, 포장재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해 ESG 경영 가치를 실현했다.전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4일 발달장애인인 화가 겸 배우 정은혜 작가의 전시를 관람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전날 경기 양평에 있는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를 찾아 정 작가의 전시를 관람했다고 밝혔다.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격려하려는 차원의 방문이었다.정 작가의 안내로 전시를 관람한 김 여사는 작품에 담긴 삶의 역경과 독창적 시선에 깊이 감동했다며 공감을
경기 화성특례시는 지난 5일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다목적홀에서 '2025 화성특례시 투자유치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양구군이 연말을 맞아 배꼽페이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군은 우선 공공배달앱 ‘먹깨비’에서 배꼽페이로 결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쿠폰은 오는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여기에 배꼽페이 이용 시 결제 금액의 15%가 상시 캐시백으로 제공되는 만큼, 쿠폰과 캐시백을 함께 적용하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더욱 커진다.또한 양구군은 창업 초기 상권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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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수가없다'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K-pop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나란히 골든글로브 주요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골든글로브'는 매년 전 세계의 영화와 미국의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다.현지시간 8일 공개된 공식 후보 명단에 따르면 '어쩔수가없다'는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최우수 작품상 후보군에 포함돼 블루문, 부고니아, 마티 슈프림, 누벨 바그, 원배틀애프터어나더와 경쟁하게 됐다.또한 외국어 영화 부문에서도 후보로 지명되며 브라질 영화 더 시크릿 에이전트 등 총
달러 비용 평균법은 특정 자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꾸준히 매수하여, 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투자 전략이다. 이는 시장 하락기에는 손실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12월이 알트코인 DCA를 시작하기 좋은 시점임을 시사하는 여러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알트코인 거래량 감소, DCA의 황금기첫 번째 이유는 알트코인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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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6일 오후 4시,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독도팝스오케스트라 ‘Winter Gala Concert’를 동시에 개최하고, 연말연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선포식이 진행되었다. 먼저, 경과보고를 통해 전년도 나눔캠페인의 성과와 기부 배분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어서 모금함 기부 퍼포먼스가 펼쳐서 캠페인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며,
공효진이 공유와 하정우가 잡도리 대상이라고 밝혔다.8일 '짠한형 신동엽' 채널에는 '층간 성음 난무하는 하정우 이하늬 공효진 김동욱 대환장 잡도리 파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이하늬는 "하정우를 유일하게 잡는 사람이 공효진"이라고 밝혔다.공효진은 "원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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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야외 활동이 많은 폐지수집 노인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방한용품 세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S-OIL은 8일 울산시청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S-OIL 김보찬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동절기 방한용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올해 S-OIL 신규 사회공헌사업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전달되는 방한용품 세트는 경량패딩, 방한 조끼, 넥워머, 방한양말 등 혹한기에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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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
국회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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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새마을부녀회는 12월 4일 겨울철 혹한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관내 저소득층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갑작스러운 한파와 동절기를 앞두고 겨울 내복을 전달해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또한 부녀회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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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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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겨울철 낚시어선 등 관내어선 안전점검 강화
서귀포시는 겨울철 해상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낚시어선 등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점검 기간 동안 서귀포시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구명조끼·구명부환 등 개인구명장비 적정 비치 여부 ▲소화기·통신기기·구급약품 등 기본 안전설비 작동 상태 ▲출입항 신고 및 승선자 명부 작성 여부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여부 등 출항 전 핵심 항목을 중점 점검하며,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경·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풍랑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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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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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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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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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이 8일ㅇㄹ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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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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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는 8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수원시는 ‘10억 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1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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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국내 숙박여행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 전국 1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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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조사기관이 실시한 여행 선호도 조사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하며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컨슈머인사이트가 11월 26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내·외 여행 동향 보고'에 따르면, 도는 10월 국내 숙박여행지 점유율 21.6%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경기, 경북, 전남과 비교해 두드러진 격차를 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국민여행조사'에서는 2024년 2,070만 회의 숙박여행 횟수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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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의장 "시민들 의견 듣고 사업 성공 위해 지원하겠다"
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8일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시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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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겨울정원 감성 12월 수목원 전시·체험·이벤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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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는 12월 한 달 동안 일월·영흥수목원에서 시민들이 겨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일월수목원에서는 겨울 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