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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소취소 모임, 정당성 밝히고 근거 찾기 위한 것"

162명의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중 104명이 참여한 가운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갖는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 범여권의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 "이상한 모임"이라며 누가 봐도 계파 성격이 짙은, 권력 투쟁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공취모에 참여하는 박범계 의원은 YTN라디오 에서 "제가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성남시가 식품 소공인 지원을 강화한다.성남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구축사업'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종 선정돼 식품 제조 소공인을 위한 분석·연구 지원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남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의 인프라 고도화와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첨단 분석 장비 도입으로 분석 소요 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고 샘플 처리량은 크게 확대돼 소공인의 제품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인천시는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157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채용 규모는 지난해 대비 880명 증가한 것으로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과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채용 인원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채용 인원을 직급별로 보면 ▲7급 11명 ▲8급 110명 ▲9급 1436명 ▲연구사 및 지도사 18명으로 총 1575명이다. 임용 예정 기관별로는 인천시 및 자치군·구 1508명, 강화군 67명을 선발한다.시는 사회적 배려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민주당은 설날인 17일 "민생의 고단함은 덜어드리고, 설득과 협치로 대결구도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족의 명절 설날, 가족과 이웃이 모여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 시각에도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과 의료진, 산업 현장 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의
광명시가 2026년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인 법인 가운데 검증이 필요한 법인이다.특히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대형 사업장은 과세표준 누락 여부와 비과세·감면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시는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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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수출입기업의 외환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환 목표달성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참가 대상은 지난해 기업은행을 통해 수출입 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이었던 중소·중견 기업과 신규 외환 거래 기업이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출입 목표실적을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기업은행은 이벤트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한 모든 기업에게 환율우대 최대 80%, 외환수수료 최대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 실시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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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달성군수가 24일 오후 11시 달성유림교육원에서 열리는 '현풍향교 병오년 세배례'에 참석, 오후 2시 달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리는 '시각장애인 달성군지회 정기총회 및 재활증진대회'에 참석한다.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대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권 수준의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23일 발표했다.부동산·건설업 중심의 여신 구조를 실물경제 전반으로 전환하고, 규모에 걸맞은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CEO 정책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조적 전환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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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은 2월 19일, 춘천캠퍼스 보듬관에서 강원대학교 RISE사업단, 강원도립대학교 RISE사업단, 국립강릉원주대학교 RISE사업단, 춘천교육대학교 RISE사업단과 '범부처 연계·협력 강화 및 강원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중심대학사업’과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강원지역 내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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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휴양림이나 산림치유원, 숲체원, 수목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된다.한국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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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복무 '현역병보다 2배 길어'...지원수 급속도 감소 올해 2명 임용 예정...처우개선 한계 '공백해소 유일 해답' 공중방역수의사 대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 공중방역수의사 진출을 이끌어낼 복무기간 단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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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신정4동행정복지센터는 신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사업인 ‘찾아가는 고위험 1인가구 건강돌봄 사업’발대식과 300만 원의 후원성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신정4동에 거주하시는 한 후원대상 독거어르신은 “혼자 생활하다 보니 식사와 건강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영양을 고려한 식품과 함께 건강상담까지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류재옥 신정4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건강 취약 및 사회적 고립 문제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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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2027년까지 운영 연장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현재 제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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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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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여름새우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84.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 여름새우난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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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충남 서천군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천임시특화시장 일원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천군과 지역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예환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천군지부장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준수를 강조하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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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④ “매달 나가는 주사 비용 아깝지 않으십니까?”... 엘리시젠이 여는 ‘단회 치료’ 신세계
습성 황반변성 치료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현재 항-VEGF 치료는 환자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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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두레이, 메가스터디교육에 협업툴 '두레이' 공급
NHN두레이는 메가스터디교육에 올인원 AI 협업툴 '두레이'를 공급했다고 23일 밝혔다.메가스터디교육은 초·중·고 및 성인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전사 임직원과 외부 강사·협업 인원 등 4000여명이 두레이를 사용하게 됐다. 프로젝트 관리, 메일, 메신저, 게시판 등 기본 협업 기능과 인공지능 기능 '두레이 AI'까지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된다.메가스터디교육은 기존 내부 구축형 그룹웨어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커스터마이징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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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아이 출생부터 18세까지 1억원 지원 추진"
문대림 국회의원은 23일 제주의 심각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 아이키움 1억 안심 드림’을 제안했다.이 정책은 제주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18세까지 성장 과정에 맞춰 최소 1억원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함께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 의원은 “일시적인 현금 지급이 아니라 주거·돌봄·교육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양육 전 과정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며 “인천 등 다른 지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주의 독자적인 양육 환경과 정주 여건을 고려한 제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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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비례대표 도의회 입성 "경쟁 치열"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2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예상 후보군은 여자 15명·남자 15명 등 모두 30명이다.현재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4명이다. 도당은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 프리미엄에 힘입어 비례 의석 과반 이상 차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민주당 중앙당은 지난해 12월 광역 비례의원 선출 방식을 상무위원 100%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개정했다. 지난 1년 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당원에게 투표권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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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마시는 데일리 비타민 비컴플 출시
유한양행이 시간대별 건강 관리를 콘셉트로 한 마시는 데일리 비타민 브랜드 비컴플을 선보였다.유한양행은 정제와 액상을 결합한 듀얼 제형을 적용한 비컴플 모닝샷, 올데이샷, 굿나잇 3종을 공식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비컴플은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한 병에 정제와 액상을 담은 제품으로 휴대성과 섭취 편의성을 높여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대별 건강 관리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비컴플 모닝샷은 간 건강과 에너지 충전을 고려한 제품이다. 밀크시슬과 홍경천 추출물을 함유한 30mL 액상 포뮬러로 구성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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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삼랑진읍에서 산불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한 야산에서 23일 오후 4시 10분께 불이 났다.소방당국 등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