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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부가세 별도’ 기재 안 된 공급계약서....110분의 100곱한 금액이 공급가액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은 5조 913억원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현재 아시아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100 투자 ETF 중 최대 규모다.‘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다. 2010년 10월 상장 당시 1만원이었던 주당 가격은 현재 13만원을 넘어서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주식 장기 투자의 상징으로 자
7월 3일 「李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 달 만에 40명 ‘원팀’ 출격 채비」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과 증권 유관기관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40여명 규모로 출범시키기 위한 채비에 한창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거래소를 거점으로 출범 예정인 한시조직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에 조사3국 인력을 전원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금융위에서도 약 10명의 인력을 거래소에 파견할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에서도 시장감시본부 인력 10여명을 대응단에 투입한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현대글로비스가 전력중개거래사인 현대건설과 총 127기가와트시 규모의 재생에너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127GWh는 4인 가족 연평균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약 3만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에 달한다.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가상전력 구매계약이다. VPPA는 RE100의 이행 방안 중 하나다.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계약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대구·경북 및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412㏊를 매수했다.산림청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방식은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방식과 매매대금에 별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액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매월 분할지급하는 산지연금형 방식이 있다.올 상반기에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과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산지연금형 매도 문의가 빗발쳐 올 한해 매수 계획은 142㏊이나 상반기에만 239㏊의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했다. 이로 인해 산지연금형의 경우 지금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9일 마북천 수질 개선을 위해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김병민 의원이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 온 시정질문과 현장활동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난 5월 29일 현장점검 시 채수한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분석에서 마북천 상류 지점의 수질이 하류보다 여러 항목에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수계 흐름과는 반대되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과거 수지레스피아에 연결된 오
안성시는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맞서 시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방위 폭염 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달부터 시민안전과 등 관계 부서는 물론, 소방서, 한전,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며 단계별 폭염 대비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번 대책은 ▶취약계층 보호 및 방문건강관리, ▶야외근로자 및 건설현장 안전 강화, ▶폭염저감 기반시설 확충, ▶농·축산업 대응체계 강화, ▶살수차 운영, ▶폭염 관련 정보 신속 전달 등 분야별 종합 대응
삼양사 숙취해소 브랜드 상쾌환은 제로 라인업 3종의 누적 판매량이 지난달 1200만개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제로 칼로리 숙취해소음료 ‘상쾌환 부스터 제로’는 지난달까지 누적 777만여개가 판매됐고, 스틱 모양의 제로 숙취해소젤리 ‘상쾌환 스틱 제로’ 2종은 누적 판매량 500만개를 넘어섰다. 제품별로 보면 음료형이 전체 판매량의 약 60%를 차지했다.상쾌환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무설탕 및 제로 칼로리 콘셉트의 제품이 다양한 식품 카테고리로 확산되는 것에 주목하고
글로벌 이벤트 시네마 전문 배급사 트라팔가 릴리징은 오는 7월 30일 전 세계 BTS 팬덤 ‘아미’를 다룬 다큐멘터리 ‘방탄소년단 아미: 포에버 위 아 영’을 글로벌 동시 개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주요 극장에서 동시 개봉되며, 위즈온센이 국내 공동 배급을 담당한다.이번 작품은 피바디상 수상 감독 그레이스 리와 K-POP 연구자이자 감독인 패티 안
'로켓배송',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으로 대표되는 쿠팡의 초고속 물류시스템이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와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는 비판이 또다시 불거졌다.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는 이 같은 '쿠팡 현상'이 학술적 용어로 까지 등재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1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한 '택배산업의 무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갖고 국정 운영 방향과 국민 통합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시점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종교계에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호소했다.이날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걱정했던 대로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돼 있다”며 “지금은 조금씩 봉합되는 모양새이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격화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종교의 본질처럼, 종교 지도자들께서 사회 통합의 중심 역할을 해주시길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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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31.8조 추경 의결…“최대한 신속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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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6일 일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6일 오늘의 운세36년 근면하면 일이 이루어지니 기쁨이.48년 실속 없는 일에 애쓰지 말고 반성을.60년 인정받는 것이 중요 가식은 오히려 실패.72년 성실히 추진하면 소망은 쉽게 달성.8
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에 보낼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로 다른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12개국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으며, 오는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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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교육문화관, 관내 초교학생 대상 '진로 직업 체험의 날' 운영
속초교육문화관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5년 진로 직업 체험의 날'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조양초, 온정초, 중앙초, 청대초 등 4교 11학급, 총 19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참여 직업군으로는 △수의사 △건축사 △해양경찰관 △경찰관 △교도관 △군인이 있었으며, 각 분야의 현직 전문가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직무 소개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전달했다.특히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직업인의 실제 업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허위 공문서 작성 소방관 항소심도 집유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0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은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서 전 예방과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참사 대응 과정에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잔디에 탄저병 생기고 패이고 ... 청주종합경기장 관리 부실
충북청주FC의 주경기장인 청주종합경기장의 잔디가 대대적인 보수에도 훼손이 심각해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7억원을 들여 지난해 9월부터 종합경기장의 그라운드를 개선하기 위해 8000㎡ 규모의 토양과 잔디를 전면 교체했다. 종합경기장의 잔디는 심은 지 10년이 넘는다. 오랜 기간 압력에 눌려 점성이 커지면서 배수가 잘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 때문에 비만 오면 경기장에 물이 고이고 잔디가 썩어 곳곳이 패인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배수가 잘되는 모래를 사용해 사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