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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현...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무사 5명 이상인 세무법인 설립의 구성요건을 3명으로 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이 법 개정 사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지점 없이 본점만 있는 세무법인은 세무사 3명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지점을 포함해 세무사 5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세무법인 설립 요건도 유지돼 병행된다.현재 세무사법상 세무법인 설립에는 ‘이사인 세무사 3명과 직원인 세무사 2명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대신 이사인 세무사 1명만 상주하면 제한 없이 지점을
’25.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57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6210억원을 순회수, 총 5640억원 순회수가 있었다고 금융감독원이 12일 밝혔다.주식 4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7개월 만에 순회수 전환했다.’25.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904.8조원, 상장채권 306.7조원 등 총 1211.5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5.8월 순매수 지속, ’25.7월 대비 보유잔액 감소
세계 유일의 도그 스포츠 댄스 국제대회인 ‘제2회 DSD 월드 챔피언십’ 참가 신청이 10일 성황리에 마감됐다. 작년 첫 대회에 비해 참가 규모가 12% 증가하며 대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DSD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한다. 페츠모아·파미슨펫·바비온 등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가 협찬사로 참여한다.참가자는 한국, 체코, 일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원 5000여명의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 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학계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다.해당 포럼에서 윤재원 홍익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경기도 시흥 시화공업단지 인근에 ‘한샘숲 2호’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 NGO 평화의숲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한샘은 가구의 주 원자재인 나무를 보전하고 국내 산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강원 삼척에 위치한 ‘한샘숲 1호’를 시작으로 숲 조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경기도 시흥 2호 숲 조성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동시에 모색한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11일 한샘 상암사옥에서 열렸다. 한샘 정광현 경영지원본부장과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9월 19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테마형 참여전시:《시간여행자의 카니발 19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오는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KB 조이올팍 페스티벌 2025’를 개최를 밝혔다.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한국체육산업개발과 KB국민은행이 체결한 ‘ESG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마련된 공익형 문화 축제로, 단순한 ESG 실천을 넘어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문화 콘텐츠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 되어있다.특히 소상공인과 연계한 상생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고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김 전 검사는 지난 17일 오후 1시 1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그는 2023년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스마일게이트는 18일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애니메이션 프로모션 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티저는 총 51초 분량으로 엔데, 이츠카, 티에리아 등 세 명의 주요 캐릭터가 전투를 펼치는 모습이 담겼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싸우는 작품만의 세계관과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다.이와 함께 작품 유튜브 채널도 오픈됐다. 이 회사는 추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애니메이션 PV 풀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9월 18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3일부터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한 뒤,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영상으로 연결된 전국 세관 부서장들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빈틈없이 APEC을 준비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나라의 관
강릉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이 장기화됨에 따라, 18일 시청 15층 회의실에서 ‘가뭄 극복 소상공인 단체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이번 설명회는 지역 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관계자를 초청해 ▲가뭄 상황 및 지역 피해 현황 공유 ▲소상공인 업종별 애로사항 청취 ▲자발적인 절수 동참 및 협력방안 모색 ▲긴급 지원·비상급수 대책 안내 등을 위해 마련됐다.소상공인 업종은 식음료, 숙박, 서비스업 등 지역 내 물 사용량이 높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발적인 절수 실천과 대체 용수 활용 협력이
인천시는 정부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비전에 맞춰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산업 대전환과 시민 생활 전반에 ‘피지컬AI 기반 지역산업 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사람 중심의 AI 공존도시 인천 비전’을 구체적으로 인천 제조업의 AI 전환, 생활 속 AI 활용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인공지능을 도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피지컬AI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제조AI 산업 대전환, AI 생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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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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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청년농업인 농사지을 땅이 없다"
정부는 2027년까지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농업인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은 청년농업인들에게 임대할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여성, 다시 일터로 가다!
‘경력단절’은 여전히 많은 여성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진 현실이다. 출산·육아·가사로 인해 경력을 멈춘 뒤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 하면, 변화한 시장 환경과 경쟁 구조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들은 이 벽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 지원 체계, 기업과 구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강화가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가속화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든든한 출발점 새일센터!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여정은 복잡하고 막
청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취업 정책 두 가지!
청년고용정책은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는 정부의 종합 지원 제도다. 단순한 구직 지원을 넘어 직업훈련, 생활 안정, 경력 개발까지 포괄하며, 청년이 초기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에 청년들을 돕는 정책 두 가지를 알아본다. 청년고용정책은 청년층의 안정적 구직과 직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종합 지원 제도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생활 안정과 직업 훈련을 포괄한다. 정책
창녕군, 세계유산 공모 3개 사업 선정
창녕군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세계유산 공모에서 세계유산 축전, 홍보지원, 활용프로그램 등 3개 사업 모두 선정돼 총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확보했
청년, 여성, 장애인, 노년까지! 취업제도 총정리
사회 모든 세대가 안정적 일자리와 경력 개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은 맞춤형 취업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 각 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제도가 점점 늘어나 복잡해진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정리해본다. 청년고용정책은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는 정부의 종합 지원 제도다. 구직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생활 안정, 경력 개발까지 포괄하며 초기 사회 진입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에게 구직 활동 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