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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계란부터 농산물 할당관세 악용까지…민생물가 탈세 혐의자 ‘민낯’

국세청이 계란·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 인상을 틈타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14일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발표하면서 주요 조사 착수사례 4건을 공개했다.첫 번째 사례는 계란 판매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빼돌린 양계 농장이다.영농조합법인 AA는 계란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체로, 특정 거래처에 계란을 판매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 한층 새로워진 내용으로 찾아온다.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시니어 대상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의 2026년 하반기 교육 신청을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단위는 최소 10명 이상의 시니어 커뮤니티다.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시니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진행된다. 고령층의 체력과 집중력을 고려해 실습, 퀴즈 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광명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광명시 하안사거리에서 ‘궁하면 통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광명시가 추진중인 1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중심인 하안사거리에서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양
중앙대학교병원이 전립선암과 신장결석, 부인과 질환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로봇수술 술기와 치료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중앙대병원은 오는 18일 중앙관 4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참여 속 SKT와 협약찾아가는 서비스로 디지털 이용 편의 증진산청군과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SK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산청군은 지난 11일 서부경남 4개 군과 SK텔레콤이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산청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과 유명현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등 4개 군 단체장을 비롯해 이혜연 SKT 부사장, 김우람 대외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협약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천·안동 일원에서 열리는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을 앞...
12시간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17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수시 원서접수 전산장애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
중부뉴스통신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서해 NLL 이남 해역에서 매년 기승을 부리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일요일인 9월 13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 내일은
21시간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검찰 수사자료 유출 논란으로 번지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이 13일
초등학생도 유통 문제 지목...오해 상식화 안타까워수십년 축적된 유통 시스템...올바른 이해부터 시작수수료 이익률 착시 논란...거래액 기준 1% 안팎 불과'수집·분산·정산' 핵심 기능...상시 1700억원 여신 거래 도매시장 미래 위해 기능 고도화 논의로 담론 집중해야오해의 상식화농업전문기자 포럼인 ‘경필회동’이 지난 11일 서울 가락시장 대아청과 대회의실에서 ‘유통을 논하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3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이상용 대아청과 대표이사가 연사로 나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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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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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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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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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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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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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공주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보급 물량을 100% 성공적으로 집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총 3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총 2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이번 하반기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130대, 전기화물차 70대이며, 신청 접수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오는 9월 17일부터, 전기화물차는 9월 21일부터 각각 시작되어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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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두마족욕장 15일 운영 시작
충남 계룡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휴식·소통 공간 확충을 위해 조성한 두마족욕장을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두마족욕장은 두마면 농소리 1068번지에 조성됐으며, 족욕장과 기계실 등 총 80㎡ 규모로 지난 8월 설치됐다. 이로써 계룡시는 2020년 문을 연 금암족욕장과 2025년 개장한 엄사족욕장에 이어 관내 세 번째 족욕장을 갖추게 됐다.시는 두마족욕장 개장에 맞춰 금암·엄사족욕장을 포함한 관내 족욕장 3개소를 오는 9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한다.운영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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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올해 첫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시행
논산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이며,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부부당 생애 1회, 최대 50만 원이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난관조영술 ▲질초음파검사 등 난임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를 지원한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논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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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성평등 실천 다짐…충남 여성 한자리에
충남도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1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제41회 충청남도 여성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양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고 도내 여성단체 간 화합·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박수현 지사와 도·시군 여성단체 회원, 대전·세종 여성단체 임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한국케이팝고의 식전 공연, 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 양성평등주간 기념 퍼포먼스, 특강, 화합 한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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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권 보호 108명 지원체계 가동
충남교육청은 14일 스플라스리솜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권 보호 사안조사관·갈등조정관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에 앞서 사안조사관과 갈등조정관은 지난 8월부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이뤄진 체계적인 사전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와 갈등 조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익혔다.또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안 조사 과정과 갈등 조정 절차를 실습하며 현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