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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계란부터 농산물 할당관세 악용까지…민생물가 탈세 혐의자 ‘민낯’

국세청이 계란·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 인상을 틈타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14일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발표하면서 주요 조사 착수사례 4건을 공개했다.첫 번째 사례는 계란 판매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빼돌린 양계 농장이다.영농조합법인 AA는 계란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체로, 특정 거래처에 계란을 판매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 한층 새로워진 내용으로 찾아온다.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시니어 대상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의 2026년 하반기 교육 신청을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단위는 최소 10명 이상의 시니어 커뮤니티다.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시니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진행된다. 고령층의 체력과 집중력을 고려해 실습, 퀴즈 등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입사지원동기다.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보이는 기업들이기에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좋아보이는 기업들은 마음이라도 끌려서 지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취업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그러다보니 뚜렷한 동기를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기업 역시도 지원자들의 동기를 중요시 여긴다. 동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조금 더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너무 기업에 초점을 맞추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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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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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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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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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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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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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 경주서 개최
경북지역 사회복지공무원 300여 명이 경주에 모여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시군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경주시는 ‘2026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이 지난 11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열렸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도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시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일선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유공 공무원 표창을 시작으로 선배 사회복지공무원과의 대화, 주제 강연, 공연과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선배와의 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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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성평등 실천 다짐…충남 여성 한자리에
충남도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1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제41회 충청남도 여성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양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고 도내 여성단체 간 화합·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박수현 지사와 도·시군 여성단체 회원, 대전·세종 여성단체 임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한국케이팝고의 식전 공연, 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 양성평등주간 기념 퍼포먼스, 특강, 화합 한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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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충남 서산시는 동부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며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추진된다.추진 기간 동부전통시장 농축산물 60여 점포, 수산물 90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된다.환급 금액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환급은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며, 구매자는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 동부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복지센터(시장5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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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두마족욕장 15일 운영 시작
충남 계룡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휴식·소통 공간 확충을 위해 조성한 두마족욕장을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두마족욕장은 두마면 농소리 1068번지에 조성됐으며, 족욕장과 기계실 등 총 80㎡ 규모로 지난 8월 설치됐다. 이로써 계룡시는 2020년 문을 연 금암족욕장과 2025년 개장한 엄사족욕장에 이어 관내 세 번째 족욕장을 갖추게 됐다.시는 두마족욕장 개장에 맞춰 금암·엄사족욕장을 포함한 관내 족욕장 3개소를 오는 9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한다.운영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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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올해 첫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시행
논산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이며,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부부당 생애 1회, 최대 50만 원이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난관조영술 ▲질초음파검사 등 난임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를 지원한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논산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