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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계란부터 농산물 할당관세 악용까지…민생물가 탈세 혐의자 ‘민낯’

국세청이 계란·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 인상을 틈타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14일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발표하면서 주요 조사 착수사례 4건을 공개했다.첫 번째 사례는 계란 판매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빼돌린 양계 농장이다.영농조합법인 AA는 계란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체로, 특정 거래처에 계란을 판매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회사의 역사와 창업정신을 담은 '유한양행 100주년 기념 온라인 역사관'을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온라인 역사관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편찬한 '유한양행 100년사'의 통사를 바탕으로 구축됐다. 1926년 창립 이후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걸어온 100년의 여정을 시대별 주요 발자취와 사진 등 다양한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주요 콘텐츠는 창립자 유일한 박사의 경영철학을 비롯해 유한양행의 성장 과정, 100주년 기념영상과
제주김만덕기념관 및 재단은 지난 11일 제주시 아라동에 추석 명절을 맞아 백미 350kg을 기탁했다.강영진 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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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추석을 앞두고 ‘발효침향 프리미엄 60환’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발효침향 프리미엄 60환은 침향과 녹용 등 다양한 원료를 환 형태로 담아 하루 한 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종근당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주원료인 침향의 함량을 기존 22%에서 25%로 높였다. 침향은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
이성주 iMBC 경영이사가 MBC 차기 사장으로 내정되면서 MBC가 뉴스 신뢰도 회복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방송3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민추천 절차를 통해 사장 후보가 선임됐다는 점에서 향후 경영 성과뿐 아니라 달라진 사장 선임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성주 후보와 전동건 전 울산MBC 사장을 대상으로 최종 면접과 표결을 진행한 뒤 이 후보를 차기 MBC 사장 내정자로 결정했다.MBC 대주주인 방문진이 사장 후보를 확정함에 따
제주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오히려 성매매 산업을 키우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여성 처벌을 멈추고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2000년과 2002년 발생한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는 성매매 산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쇠창살로 가로막힌 창문, 밖에서 잠긴 문 속에서 여성들은 생명을 빼앗겼고, 희생당한 19
엔씨 넷마블 넥슨 등 주요 업체 출사표일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협회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간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개최하는 '도쿄
미·이란 교전 속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우회 송유관까지 공격받으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국내 정유업계는 10월까지 원유 물량을 상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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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피’ 하림과 하이원리조트가 팀리그 3라운드서 파죽의 4연승을 거두며 우승고지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갔다.하림은 13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포항시 투어 2026-2027’ 대회 4일차 우리금융과의 경기에서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4-3으로 승리,
화사가 브라질 대형 음악 페스티벌 ‘록 인 리오’ 메인 무대에 올라 현지 관객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솔로 아티스트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화사는 현지시간 1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에서 열린 ‘록 인 리오 2026’에 출연했다. 메인 스테이지인 ‘팔코 문도’ 무대에 오른 화사는 약 한 시간 동안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과 호흡했다.특히 화사는 ‘록 인 리오’ 메인 스테이지에 오른 첫 K팝 여성 솔로 가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공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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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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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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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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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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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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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공주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보급 물량을 100% 성공적으로 집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총 3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총 2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이번 하반기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130대, 전기화물차 70대이며, 신청 접수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오는 9월 17일부터, 전기화물차는 9월 21일부터 각각 시작되어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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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국 직거래장터 홍보 강화
영주시는 대도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지역 농특산물 생산·판매 업체를 ‘영주축제 홍보 도우미’로 활용해 지역 대표 축제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 참가 업체에 축제 안내 홍보판을 지원해,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오는 10월 3일 개최되는 ‘영주풍기인삼축제’와 11월 13일 열리는 ‘영주사과축제’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영주 농특산물에 대한 관심과 구매력이 높은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축제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해, 농특산물 판매와 축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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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두마족욕장 15일 운영 시작
충남 계룡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휴식·소통 공간 확충을 위해 조성한 두마족욕장을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두마족욕장은 두마면 농소리 1068번지에 조성됐으며, 족욕장과 기계실 등 총 80㎡ 규모로 지난 8월 설치됐다. 이로써 계룡시는 2020년 문을 연 금암족욕장과 2025년 개장한 엄사족욕장에 이어 관내 세 번째 족욕장을 갖추게 됐다.시는 두마족욕장 개장에 맞춰 금암·엄사족욕장을 포함한 관내 족욕장 3개소를 오는 9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한다.운영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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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제57회 영해면민체육대회 성황
영덕군 영해면체육회는 지난 12일 영해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제57회 영해면민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체육회 창립 75주년을 맞아 ‘면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24개 마을 주민과 출향인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박형수 국회의원, 조주홍 영덕군수, 조상준 영덕군의회 의장, 황재철 경북도의원과 군의회 의원, 신현기 재포영해면향우회장 등도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주민들은 윷놀이와 줄다리기, 고무신 던지기, 600m 계주에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마을별 응원 속에 경기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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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올해 첫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시행
논산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이며,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부부당 생애 1회, 최대 50만 원이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난관조영술 ▲질초음파검사 등 난임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를 지원한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논산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