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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앞서 요청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통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인천광역시는 1월 21일 인천시청에서 ‘로보컵 2026 인천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로봇 공학 대회인 ‘RoboCup 2026 Incheon’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조직위원회는 유정복 시장이 대회장을 맡고, 김진오 한국AI·로봇산업협회장과 류지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는 12월까지 약 1년간 대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겨울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 잡은 울진군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수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울진군 일원에서 축구, 배드민턴, 야구 종목 전지훈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스포츠 도시 울진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 축구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은 체력 강화와 전술 훈련에 집중하며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다양한 종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의 Austin Community College를 방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주요 교육·학생지원 시설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기항공고의 항공 특성화 교육과 연계한 해외 연수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항공고 학교운영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협의회에는 경기항공고 국제교류 담당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여성농어업인의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핵심 의제로 삼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농특위는 지난 1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선 제2차 전체회의 및 제3차 기획단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한 뒤 핵심 의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이번 회의에서 여성특위는 ▲농산어촌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 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행 방안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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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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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위원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1일 열린 우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공직선거법 위반’ 배낙호 김천시장, 1심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가 21일 오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김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배시장의 시장직은 유지하며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자유롭게 됐다. 검찰은 배 시장이 지난해 4월2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24년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실시한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돼 있었던 만큼 선거 결과에
'인천 해사법원 설치' 연달아 암초뿐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수월치 않다.국회 여야 대치로 회의조차 파행을 겪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의견 일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제심사제1소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37
TK행정통합 운명의 일주일… 경북도의회 ‘OK’할까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내주 중대한 기로에 선다. 통합의 열쇠를 쥔 경북도의회가 다음 주 임시회를 앞두고 ‘끝장 토론’을 예고하면서, 공전하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경북도의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27일 오전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와 오후 전체 도의원총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59명의 도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는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관문
팝업스튜디오, AI 네이티브 개발 프레임워크 'BKIT' 공식 출시
바이브코더를 위한 개발 인프라와 커뮤니티를 만드는 팝업스튜디오가 AI 네이티브 개발 프레임워크 'BKIT'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BKIT은 앤트로픽 AI 코딩 툴인 클로드 코드 기반으로 구축된 AI 자동화 프레임워크다. 조만간 제미나이 CLI 등 다른 플랫폼도 지원할 예정이다. BKIT는 개발 지식이 부족한 비개발자도 AI와 대화하며 전문 개발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