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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가결… 사용자 정의 확대·노동쟁의 범위 확장·파업 손배 청구 제한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법안은 가결됐다. 전날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었고,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역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며 통과됐다.이번 법안은 노동자의 권리보장 확대와 더불어,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플랫폼 노동자·간접고용 근로자·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현실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다.사용자...
농협중앙회는 22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제13기 엽채류반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24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이번 졸업식으로 지난 7월 졸업한 딸기반, 8월 초 졸업한 토마토반을 포함해 올해 총 75명의 청년농업인이 배출됐다. 이들은 농업 현장에 투입될 ‘농업 혁신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 이광수 상무는 축사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농업 혁신의 중심에서
농협 경제지주는 22일부터 농어촌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779개소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던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구매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그간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121개소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이 법안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발언을 남겼다. 우 의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며, "헌법에는 있으나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노동3권을 현장의 권리로 만들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2013년 을지로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첫 발의 이후 법 통과까지 약 11년이 걸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현실에서 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알리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 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35조 3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임진강 발원지에서 한강 하구까지 총 123km를 걷는 ‘제6회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2025 임진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5년부터 섬진강,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을 따라 진행돼 온 도보 생명순례의 여섯 번째 여정으로, 12년 만에 임진강에서 다시 열린다. 순례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한정애·맹성규·박정·김주영·복기왕·한준호·박해철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전국 256개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9월 2일 열릴 예정이며, 고민정 의원이 새 간사로 선임됐다.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이번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교육위원들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8월 19일
10시간전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14시간전
국민이 나라의 임자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임자를 위해 일하는 나라일터의 이름과 그들이 쓰는 갈말은 임자이 알
이재명·정청래 ‘노란봉투법·더세진상법 기업잡아 노조세상’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노...
14시간전
경기도가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도체 패키징'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 분야는 반도체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이지만, 한국은 이 분야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지역 내 관련 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고급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노력할 방침이다.27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4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환급행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과 주민을 직접 지원하고 침체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경북도가 정부 추경에 건의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환급행사는 특별재난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1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고객에게 2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1인당 매주 최대 2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구매 때 10% 할인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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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월별 태어난 아기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제주지역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709명 증가했다. 작년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기도 하다. 6월 기준 증가 폭은 2010년 이후 최대이며, 증가율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경남도는 하반기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27일 KR산업과 BS한양 본사를 방문했다.KR산업은 ‘창원 명곡 B-1BL 공동주택’을, BS한양은 지난 5월 수주한 ‘밀양 부북 A-1·S-2BL 민간참여 공동주택’, ‘거제 아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도는 하도급 입찰·업체를 선정하는 본사 담당 부서를 착공 전, 미리 방문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 우수한 지역업체를 소개하면서 지역업체 하도급 입찰 참여 확대, 협력업체 등록 확대·기준 완화 등 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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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내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교육부는 27일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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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27일 산일전기 박동석 회장을 ‘2025년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기리기 위해 2004년 기업인 명예의 전당을 설립했고 현재까지 총 42명을 헌액했다.헌액자는 기업가 정신, 사회적 평판, 기업 성장성, 기술력, ESG경영 실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됐다.박동석 회장은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신념 아래 38년간 산업용 특수변압기 분야에 전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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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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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서울 강서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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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AI실습형 진로 프로그램 '드림데이' 운영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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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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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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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s가 자회사인 H&C네트워크를 흡수합병한다. 컨택센터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경영 인프라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28일 공시에 따르면 KTis는 지난 27일 H&C네트워크를 합병한다고 밝혔다. 합병 비율은 1:0으로, KTis가 H&C네트워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합병 시 H&C네트워크의 신주가 발행되지 않는다.KTis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채권자이의 제출 기간을 거쳐, 12월 1일을 합병기일로 잡았다.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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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혐의 입건... 소속사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혐의로 입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28일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것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어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 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다"고 전했다.다만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3자가 대리수령한 경우가 있었지만 대리 처방은 없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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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025년형 TV에 MS AI '코파일럿' 탑재
삼성전자가 2025년형 TV와 모니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코파일럿'을 탑재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이크로RGB, Neo QLED, OLED, 더 프레임 프로, 더 프레임, QLED 모델 TV에 적용된다. 모니터는 M7, M8, M9 모델이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2025년형 AI TV에 탑재된 '클릭 투 서치' 기능에 빅스비를 적용한 데 이어 코파일럿 탑재로 AI 스크린 역할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AI 스크린은 단순 시청 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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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KT에스테이트, 현대해상, 현대하임자산운용과 시니어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KT와 현대해상 그룹은 각 사 역량을 결합해 시니어 전용 종합 서비스 출시, 프리미엄 하우징 기반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다.KT는 현대해상 및 그룹 계열사들과 시니어 대상 통신·보험·부동산 융합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초고령 사회에 맞춘 고객 중심 플랫폼 전략을 강화한다. KT는 가전 구독 서비스를 현대해상의 건강·생활 특화 보험과 결합한 ‘시니어 통합 패키지’를 연내 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