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부가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한다. 성과급, 원청 사용자성, 공장 이전·구조조정의 쟁의 대상 여부와 시행지침의 법적 한계를 분석했다.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의 적용 경계를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이번 조치의 쟁점은 ‘속도’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이다. 시행지침은 시행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경영성과급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적 조치"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광주특별시당은 4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지침은 '기업 이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확산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교섭·쟁의행위 요구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노사가 성과 배분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사측에 강제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를 막기 위한 파업을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9일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연봉인상률 5.3%와 김창욱 네이버제트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네이버제트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부분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제트에서 진행되는 첫 파업이다.노사 갈등은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임금 동결 방침을 제시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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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발 정국 요동···"유출게이트" 대 "정치공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열흘 넘게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녹취록 공개를 이어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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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기업 레이더] 한미약품, 코프로모션 속도 내더니…상품매출 2배 '껑충'
자체 개발 제품 중심의 영업 전략을 펼쳐온 한미약품이 코프로모션과 국내 판매·유통 품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과거 전체 매출의 6~7% 수준에 머물렀던 상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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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중국 현지 매체가 사용한 ‘세계 최초’는 AI 알고리즘으로 뇌전도 신호를 후처리하는 BCI 의료기기의 데이터세트 품질표준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뜻한다.
교통연대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울산에 둬야”
교통문화시민연대와 개인택시복지협동조합은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울산항만공사 등 울산 소재 공공기관이 흔들릴 수 있다”며 “산업 침체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울산 경제가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에너지자원공사의 본사는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에는 S-OIL과 SK에너지 등 정유사를 비롯해
울산 남구 나눔천사 10년, 장기후원·젊은층 확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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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용문~홍천 광역철도 연계 발전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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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주도 ‘검찰개혁 후속입법’ 처리 속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