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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분쟁 화해계약 공정성제고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그 일환으로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 대하여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금융감독원은 금년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고광효 관세청장은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지난 22일 오후 도쿄에서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동 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됐던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개월 만에 마련됐다.양 관세당국은 국경 간 물품 이동의 최일선인 세관 현장에서의 협력이 사회 안전과 경제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무교류 현
금융감독원은 23일 ·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 수술비 보험금은 ‘~술‘,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금감원은 이날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특약의 경우 모든 수술, 입원, 진단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금 지급·부지급사유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주요 민원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해 사용했다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양도 전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민박업으로 사업자등록 뒤 숙박업에 사용했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사안에 따라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예외, 특례 규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최대한 세법이 반영한 것이지만 미로처럼 얽힌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실수’로 이어지고 이 실수는 납부할 세금과 직결된다.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양도세는 다양한 사연이 속출하고 있고, 전문가조차 머뭇거릴 정도로 세금신고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국세청은 이런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실수로 비과세 혜택을 놓친 ‘안타까운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한국세무사회가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나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세무사회가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1981년 납세자의 날에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래 43년 만이다.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인 5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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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고집하지 않고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지양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기는 하고,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
시프트업은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등 증권사 대상으로 게임 개발 기술·공정을 소개하는 '라인 투어'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라인 투어는 효율적인 게임 개발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대표작인 ‘승리의 여신: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개발 환경 투어'와 '기술 관련 PPT 발표'를 진행했다.이 회사는 ‘니케’ 개발에 사용된 총기 액팅룸 시연과 '스텔라 블레이드'에서의 ▲3D 스캐너 ▲모션·페이셜 캡처 ▲엔진 기술 등의 시연을 통한 제작 환경을 소개했다. 또 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4일 열린 2024 이에스지 코리아 어워즈 시상식에서 대구권역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한스경제와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이에스지 코리아 어워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우수 지자체와 기업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ESG행복경제연구소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개 분야 106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수성구는 광역자치구 중 전국 2위로 대구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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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사회를지향하는목조건축협회는 6월 ‘탄소중립 건축포럼’을 개최하고 7월 일본으로 현장답사를 떠난다.6월2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308호실에서 열리는 건축포럼에는 국토부 녹색건축과 김연희 과장과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 연구사, 대한건축학회 주영규 부회장 등이 연사로 나설 계획이다.‘산림의 육성과 목재의 활용’을 주제로 7월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일본 현장답사는 고치현 니요도가와초 일대에서 △묘목생산 및 산림정비 현장답사 △목재 활용 산업현장
DDP에 패션과 예술, 테크,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테마 전시를 선보이는 ‘쇼룸’이 들어선다. 시즌별 패션 아이템 신상품 전시뿐 아니라 패션 셀러에게 무료로 샘플을 대여해 주거나 룩북․릴스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운영된다.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DDP 디자인랩 1~2층에 ‘DDP SHOW ROOM’을 마련하고 5.27.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과 관광객, 동대문 상권과 연계해 바이어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패션복합문화공간’이다.‘DDP 쇼룸
지난해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벼농가 소득은 평균보다 1287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지난해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이 전년 대비 9.6%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 증가함에 따라 17.5%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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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횡성군지회는 지난 28일, 횡성참전기념공원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제2회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해외파병 용사의 날은 월남전 참전용사를 비롯한 해외 전쟁 파병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2022년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이날 기념식은 국가를 위해 해외에서 용감하게 싸운 용사에 대한 국가에 대한 공훈과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추모식을 1부로 진행하였으며, 2부 본 기념식은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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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 출장 중에 북부특별자치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런 과제들이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기회, 긍정적으로 보면 특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이제까지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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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8일 선정된 수행기관 33곳에 총 1억4700만원의 배분금을 전달하는 ‘2024년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 사업 배분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업 배분금은 울산 지역 소규모 복지기관으로 전달돼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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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코, 어린이를 위한 고양이 귀 무선 헤드셋 'EH300' 출시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ABKO EH300 키즈 무선 헤드셋 헤드셋'의 출시 소식을 밝혔다.EH300은 유아 & 어린이 등 성장 중인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설계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양이 귀 모양의 디자인이 귀엽고 유니크한 무선 헤드셋이다.이 제품은 디자인과 기능 모두 아이들 맞춤형으로 제작되었다. 아이들의 귀 건강을 위하여 85dB / 94dB 두 가지 볼륨 제한 모드로 아이들의 청력 보호를 지원하고 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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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전력기술과 MOU체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3일 한국전력기술과 ‘ESG 실천 및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양 기관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기술 임직원의 자원순환 캠페인, 한전기술의 녹색제품 구매 확대 등 한전기술의 사업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실천 과제를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환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한전기술이 힘쓰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유통지원센터의 목표인 순환경제는 모두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하나의 큰 목표로 귀결되는 만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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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 여론조사 이재명 36.8%, 한동훈 24.5%…조국 7.4%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0~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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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직자 보호 위해 직원 실명 비공개로 전환
울진군이 공직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게시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 공직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는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표출한 공직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단순 폭언을 넘어 온라인 신상정보 게재, 악성 댓글 작성 등 공무원을 비대면 형태로 괴롭히고 있는 악성민원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전까지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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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반구대 산골영화제, 26일까지 작천정 광장서
제13회 울산 반구대 산골영화제가 24일부터 26일까지 작천정 다목적광장에서 열린다. 울산 반구대 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영화제는 ‘만남, 맛남’을 주제로 펼쳐진다. 사람과 영화를 주제로 함께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행사로 진행된다. 영화제 기간 소고기국밥과 라면 등 각종 먹거리가 무료로 제공되며, 뮤지컬 OST공연과 비누거품 마술쇼, 청소년 오케스트라, 서울주 합창단, 라스트 찬스 밴드, 퓨전 국악밴드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24일 오후 5시30분부터 시작되는 영화제는 ‘줄리앤줄리아’를 시작으로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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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조달청, 대구·경북 IT사업 주요 수요기관 간담회
대구조달청이 29일 대구·경북지역 IT사업 주요 수요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집행 협조 요청 및 공공조달 길잡이 홍보, IT계약 주요 절차 등 업무기준을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대구·경북지역 IT사업 주요 수요기관과 소통·협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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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가족정책 ‘콘트롤타워’ 문 활짝
충남도를 넘어 대한민국 가족정책을 선도할 거점 기관 ‘충청남도 가족센터’가 문을 활짝 열었다.도는 29일 홍성군 홍북읍에서 ‘충청남도 가족센터’가 개소식을 열고 가족정책 지원을 위한 광역 기능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김태흠 지사, 문성제 선문대 총장, 김응규 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시군 가족센터장과 종사자, 관계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개소식은 1부 현판 제막식, 2부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1인 가구 수는 34만 741가구로 도 전체 가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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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부평구는 28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차준택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아동 관련 교수,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연구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아동정책 관련 다양한 제언과 기본방향 수립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와 경기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용역사는 중간 보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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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남 어촌계 마을어장에 전복 치패 12만 마리 방류
경주시가 29일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어린 전복 치패 12만 마리를 양남면 수렴항, 지경항 인근 어촌계 마을어장에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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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수출전문법인(KNP), 원전 기자재 수출 2000만 달러 돌파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수원KNP가 원전 기자재 수출 누적 2000만 달러를 달성했다.한수원KNP는 한수원과 41개 협력중소기업이 출자해 2015년 설립됐으며 협력중소기업의 제품을 직접 수출할 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