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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1개월전
지구대내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통지서에 관한 것이다.“이건 뭐에요?” 이 “이 아래건 뭐죠?” 라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익숙한 대답을 한다.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태료, 범칙금 등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이러한 구분은 왜 필요한 것일까.먼저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이다.흔한 예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이동단속차량 등에 적발 되는 경우이다. 즉 과태료의 책임은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명의자’에게 있다.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성남문화재단이 ‘2024 성남미래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경험 확대를 위한 제작 오페라 ‘마술피리’를 22일부터 24일까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했다.성남문화재단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 미래교육팀이 함께하는 ‘2024 성남미래교육사업’으로 진행한 이번 공연은 청소년들에게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오페라 공연의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기초 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3일간 총 5회의 공연을 진행해 성남 소재 38개 중학교의 271개 학
문인 예술교류회는 지난 5월 25일 용산 청소년 센터에서 회원 100여 명과 함께 제4회 “문인 예술교류회의 잔치 한마당 공연을 소극장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모여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1부 임현정 낭송가의 사회로 남양주 시장의 문화공로 표창장은 배명자 시인, 김영용 회장의 감사패는 문화 예술 화합으로 공로로 송수복, 서명남 시인이 받았으며, 축하 오프닝 합주곡에는 도란도란 봉사대 곽영학, 박혜숙, 김설아 연주로 시작했다.이어서 김진환 고문의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와
광주시 북구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한 ‘2024년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문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문화 경험을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 확산을 도모하고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공모는 전국 공공․장애인도서관과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시각 ▲청각 ▲발달 ▲지체 등 4개 장애 유형별로 참여기관을 모집하여 총 70곳이 선정되었고 북구는 중흥도서관이 지체 장애 유형 프로그램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유치를 위한 범구민 대책협의회’는 계양구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5일 계양산 주부토로 일원에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현재 인천시가 광역 문화시설이 없는 북부 권역에 1천석 이상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이 반드시 계양구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계양구민의 염원을 인천시에 강력히 호소하고자 마련됐다.주민들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직원 16여 명은 지난 24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도와 적기 영농을 실현하고, 도농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창녕군 부곡면 소재 고령 농가를 방문하여 마늘 수확에 힘을 보탰다.김양득 이사장은 “농번기에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농촌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우순경 사건'이 벌어진 지 42년 만에 첫 위령제가 열렸다는 소식이 썰물처럼 퍼져나가자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심을 전하려는 각계각층의 반응이 밀물이 되어 의령군에 모여들고 있다.의령군은 지난달 26일 '의령 4·26 추모공원'에서 오태완 의령군수와 유족, 지역 주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령4·26위령제'를 처음 개최했다.5월 24일로 한 달을 맞은 '의령 4·26 위령제'는 42년 동안 숨죽여 왔던 유족의 응어리를 풀 듯 수많은 뒷이야기를 남기고 있다.방송계에서 먼저 응답했다.'의령 4·26
AI3는 직장인 특화 AI 비서 서비스 웍스AI에 AI 기반 문서 작성 도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웍스AI 문서 작성 도구는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주어진 양식이 있는 문서를 쓸 때 초안을 잡아주는 AI 보조 도구다. 작성할 문서 양식을 업로드하고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나 소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업계획서나 제안서 초안이 만들어진다. 지난 두달간 실시된 클로즈 베타에 참여한 직장인 200여명의 문서 작성 시간이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효과도 확인됐다.웍스AI 문서 작성 도구는 워드는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진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수난.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축하난을 거부하는 메모와 함께 축하 난 화분을 의원회관 626호 자신의 의원실 문밖에 내놓은 사진을 게재. 이 의원의 페이스북 사진에는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거부한 당신의 난을 거부합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메모 글이 벽에 부착.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축하난을 정중히 사양합니다”란 글을 게시. /엄경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31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신고 탈세행각’ 등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성명에서 ▲불법 세무플랫폼의 사업 즉각 폐지 ▲간편인증 통한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홈택스 접근 차단 ▲탈세 가담 세무플랫폼 수사와 처벌 ▲개인·과세정보의 상업적 남용방지 입법 촉구 등을 주장했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 하고 있는 삼쩜삼을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중소기업 스마트TV 명가로 자리매김한 이스트라가 24년형 3세대 쿠카 출시를 기념하여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몬스터딜 슈퍼위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24년형 3세대 쿠카 출시를 기념한 이번 행사는 이스트라의 신제품을 포함한 이스트라의 전 라인업에 대해서 최대 51%의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구매한 전 고객에게 프리미엄 HDMI 2.1 케이블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며, 65, 75인치 미니 LED, 75~100인치 TV를 구매 시 올인원 통
신한장학재단은 31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한 ‘2024년 자립준비청년 장학지원사업 힐링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신한장학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퇴소 후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60만원의 생활비·자기계발비 ▲진학 및 취업교육 ▲장학생들 간 모임 조직을 통한 교류 활성화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은 3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100년의 역사터*에서 미래 학교 급식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은 진전면 진전초등학교
확장현실 전문 기업 베스트텍은 강원대학교 디지털밀리터리학과에 XR 솔루션 ‘지스페이스’를 공급했다고 31일 밝혔다.강원대 디지털밀리터리학과는 국립대 최초로 IT 기반 미래 국방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3년 신설된 학과다. 디지털밀리터리학과는 가상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등 첨단 기술 관련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국방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한다.강원대 디지털밀리터리학과는 XR 교육 솔루션인 ‘zSpace’를 △국방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선행 연구
동국제약은 고함량 비타민 3중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인 '엘리나C&이뮨'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엘리나C&이뮨은 지난 2021년 출시된 고함량 비타민 엘리나C에서 면역 성분을 보강한 제품이다. 자극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최적 용량의 비타민C 2,000mg과 뼈 건강, 골다공증 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D 2,000 IU, 그리고 정상적인 세포분열과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10 mg을 한 포에 담았다.우리 몸 안 효소반응의 조효소로 쓰이는 비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키워내고, 다자간 지방정부 협력으로 지방외교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했다.오영훈 지사는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제주포럼 페막세션에서 ‘제주선언’을 통해 다자간 협력체계 강화와 탄소중립 선도모델 전파 등의 계획을 밝히며 “제주를 평화·번영의 담론이 가장 활발하게 살아 숨 쉬는 글로벌 연대와 협력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오영훈 지사는 “제주와 중국 하이난성, 일본
한국마사회는 지난 5월 28일 제주목장에 위치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올해 두번째 2세 경주마 경매를 개최했다. 이번 경주마 경매에는 총 61두의 예비경주마가 상장됐다. 이중 일부는 ‘브리즈업’ 촬영도 마쳤다. ‘브리즈업’이란 말이 200m를 전력 질주한 주행기록과 주행모습을 확인한 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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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사업 접는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나스네'의 애프터서비스를 종료, 오는 2027년 7월 말부터 일부 기능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지난 24일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이번에 AS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은 SIE의 마지막 모델 'CUHJ-15004'로, 이전 모델은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SIE는 수리를 원하는 사용자에 오는 7월 25일까지 온라인 수리 접수 서비스 또는 플레이스테이션 고객 지원 센터를 통해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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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 사랑의 쌀 나눔 실시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중앙지역본부가 지난 24일 종로구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가정의 달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가졌다.기탁한 쌀은 10kg 총 176포대를 전달했고, 전달식 행사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웅 관장, 신희정 사무국장, 유경희 과장 및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성연석 중앙지역본부장, 민보라 사무국장, 임초이 실장이 참석했으며 해당 후원품은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무료급식소 전달돼 사용될 예정이다.성연석 중앙지역본부장은 “가정의 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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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 동행촌 만들기’ 시민 제안 토론회 성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5월 29일 서울시민 100인과 함께 ‘생명사랑 동행촌 만들기’ 시민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 제안 토론회는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진행됐으며, 마을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위험요인과 자살을 줄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 지원, 실천에 대한 토론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효과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서울형 동단위 사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을의 구성원인 통장과 동대표, 소방, 경찰, 주민센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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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경 선임
경상남도의회는 제413회 임시회 중 2023년 결산 종합심사를 위한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민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전기풍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서민호 위원장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위반이나 재원의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며, ”결산 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적에 끝나지 않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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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2024년 PSM 평가서 역대 최고 성적…공정안전관리 분야 선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으며, 이는 중대형발전소로서는 공사 설립 이후 최초다.4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로 국내 안전관리분야에서 정부 공인 최고권위를 갖는다. 평가등급은 P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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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보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추진
서귀포시는 교통약자 등 버스정류소 이용객 이동편의 확보를 위한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시는 회수마을회관 등 관내 버스정류소에 보행로 확보가 가능한 측면개방형 비가림승차대 교체와 노선시간표 부착이 가능하고 태양광조명이 포함된 각주형표지판 설치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현재 서귀포시는 버스정류소 1,79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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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한 바퀴, 도산서원(1)
도산서원은 지난 2019년 소수서원 등 전국 8개 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도산서당은 퇴계 이황 선생이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퇴계 이황은 1501년에 태어나 1570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 시기는 조선 성리학의 학문과 문화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져 나가던 때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조선은 전과 후로 나뉜다. 전의 조선은 고려 이후의 조선이고, 후의 조선은 조선의 조선이다. 전의 조선은 불교문화와 성리학 문화가 간섭된 조선이고, 후의 조선은 성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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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농업성공대학 개강..변영근 부시장,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 되길”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지난 5월 31일 제주시농협 공판장 회의실에서 열린 농업성공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입학생과 관계자를 격려했다.2024년 제주시농협 농업성공대학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월 31일 강의를 시작해 8월까지 총 25주간‧50시간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입학생은 50명이다.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응원을 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으로 자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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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윤 대통령 지지율 두고 "21%,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수치"
2시간전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새로운 활로를 그가 찾아나가길 먼 시골에서 애타게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토록 기대를 걸고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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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업-민관 합동 환경캠페인..강병삼 시장,“시민참여로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
제주시는 지난 5월 31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청정 환경을 위한 기업-민관 합동 환경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기업과 시민 모두가 환경보호 실천을 강조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기원을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에서는 제민신협,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날 제민신협과 소상공인연합회는 탄소 중립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