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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1개월전
지구대내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통지서에 관한 것이다.“이건 뭐에요?” 이 “이 아래건 뭐죠?” 라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익숙한 대답을 한다.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태료, 범칙금 등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이러한 구분은 왜 필요한 것일까.먼저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이다.흔한 예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이동단속차량 등에 적발 되는 경우이다. 즉 과태료의 책임은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명의자’에게 있다.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부산시는 27일 오후 3시 1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산 종교인평화회의와 함께 「'안녕한 부산'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불교, 성공회,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6대 종단으로 구성된 ‘부산종교인평화회의’와 함께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부산을 만드는 데 협력코자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및 회장단 5명이 참석해, 시 복지정책 브랜드 '안녕한 부산' 가치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
광주시 북구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한 ‘2024년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문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문화 경험을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 확산을 도모하고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공모는 전국 공공․장애인도서관과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시각 ▲청각 ▲발달 ▲지체 등 4개 장애 유형별로 참여기관을 모집하여 총 70곳이 선정되었고 북구는 중흥도서관이 지체 장애 유형 프로그램
19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은 5. 30, 목 오후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와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했다.행사는 우주항공청의 본격적인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해 새로운 우주시대를 열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은 작년 4월 국회에 제출되어 올해 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새롭게 비상하는 날이라며,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개관 5주년 기념전시《2024 아워세트 : 성능경×이랑》 연계 퍼포먼스 를 6월 1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2024 아워세트 : 성능경×이랑》은 1세대 전위예술가 성능경과 청년 싱어송라이터 이랑의 2인전으로 두 창작자의 미술과 음악이 대구를 이루며 교차하는 전시다. 장르와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술과 자본주의, 예술과 사회, 예술과 일상을 다루는 두 예술가의 공통 감각과 방법론에 주목해 시대에 메시지를 전하는 두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유치를 위한 범구민 대책협의회’는 계양구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5일 계양산 주부토로 일원에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현재 인천시가 광역 문화시설이 없는 북부 권역에 1천석 이상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이 반드시 계양구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계양구민의 염원을 인천시에 강력히 호소하고자 마련됐다.주민들은
문인 예술교류회는 지난 5월 25일 용산 청소년 센터에서 회원 100여 명과 함께 제4회 “문인 예술교류회의 잔치 한마당 공연을 소극장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모여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1부 임현정 낭송가의 사회로 남양주 시장의 문화공로 표창장은 배명자 시인, 김영용 회장의 감사패는 문화 예술 화합으로 공로로 송수복, 서명남 시인이 받았으며, 축하 오프닝 합주곡에는 도란도란 봉사대 곽영학, 박혜숙, 김설아 연주로 시작했다.이어서 김진환 고문의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와
8시간전
중국 한족이 만주에 진출한 것은 조선후기 청나라의 봉금령이 사실상 무력화된 시기 이후이다. 이후 일제의 만주침략이후 일본은 간도협약으로 청나라에...
9시간전
의성군이 최근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 주관으로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보건소 직원, 소방서 구급대원 등 34명을 대상으로 ‘2024년 신속대응반 재난의료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진, 화재 등 대형 재난 사고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의 역할 인지와 업무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강 쉬엄쉬엄 3종 축제'에 참가해 3종 경기를 2시간 55분 만에 마...
1일 이뤄진 제1122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1명이 나오면서 1인당 25억5626만6046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6, 21, 30, 34, 35'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9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733만826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932명으로 159만8393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1473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4만890명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일 지역의 대표적인 경로잔치인 '효사랑 나눔잔치' 를 개최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이날 오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 어르신 700여명을 초대해 무료급식 제공, 가요무대 공연,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길거리를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하고, 대한적십자사 포은봉사회에서 준비한 소고기 국밥을 포함한 다양한 먹거리 무료 제공과 함께 다솜지역아동센터 예그리나 민요의민요 공연을 시작으로 '2024년 효사랑 나눔잔치'의
12시간전
아트스페이스 호화는 오는 6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석 작가의 개인전 《FRAME: 대지의 모든 테두리》를 개최한다.3D 매핑 테크닉과 함께 독창적인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프로젝션 설치 작업 세계를 펼쳐온 이석 작가는 2015년 이탈리아 로마 국립미술관에서 초청한 미디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예술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캠페인, 공연, 패션, 공공 영역 등 다양한 범주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작가는 특히 무한성을 근원으로 한 자연이라는 현상에 테두리라는 유한한 한계를 설정해, 자연과 인간
지난해 프렌드테크가 등장하면서 암호화폐 애호가들 사이에서 소셜 파이는 암호화폐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 서사로 통했다. 소셜 파이는 트위터 같은 현재 SNS들에 도전하는 웹3 기반 소셜 미디어 앱의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에서였다.하지만 소셜 파이 분야 서비스들 수치는 지난 한달간 급감한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비트클라우트를 언급하며 소셜 파이를 실패로 규정하는 이들도 많다고 디파이언트가 31일 보도했다.비트클라우트는 디소 네트워크
13시간전
국민의힘은 1일 ‘타지마할’사랑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렇지만 나흘만에 6천만원의 식비를 탕진한 영부인 단독외교의 불편한 진실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어제 배현진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사용에 총 2억 3,0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기내식비’는 총 6,292만원으로, 6,531만원이 사용된 연료비 다음으로 많이 지출됐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셀프 초청을 기념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인
5월 주식시장에서의 게임주는 코스피 상장사 중심의 반등세가 뚜렸했다. 전망을 상회하는 1분기 실적,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호재가 등장하는 가 하면 때 아니게 등장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우려 등 수요 악재가 공존하는, 다소 요동친 변동 장세를 나타냈다.31일 크래프톤 주가는 25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이달 첫 거래일 대비 2.8% 상승한 것이다. 기간 중 최고가는 27만 1000원, 최저가는 23만 6500원이다. 기간 중 이 회사는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다. 여기에
15시간전
국민의힘은 1일 제22대 국회 원구성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야당이 단독 원 구성 안건 처리까지 하겠다며 벌써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법정시한과 다수결의 원칙만 강조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대로'와 '다수의 지배'를 언급하며 아직 선출되지도 않은 국회의장을 향해 6월7일 원 구성안 처리 강행을 주문하기도 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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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서로 협업해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인구·경제 소멸 위기에 빠진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은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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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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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사업 접는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나스네'의 애프터서비스를 종료, 오는 2027년 7월 말부터 일부 기능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지난 24일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이번에 AS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은 SIE의 마지막 모델 'CUHJ-15004'로, 이전 모델은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SIE는 수리를 원하는 사용자에 오는 7월 25일까지 온라인 수리 접수 서비스 또는 플레이스테이션 고객 지원 센터를 통해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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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 동행촌 만들기’ 시민 제안 토론회 성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5월 29일 서울시민 100인과 함께 ‘생명사랑 동행촌 만들기’ 시민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 제안 토론회는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진행됐으며, 마을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위험요인과 자살을 줄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 지원, 실천에 대한 토론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효과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서울형 동단위 사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을의 구성원인 통장과 동대표, 소방, 경찰, 주민센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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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벼농가 소득 3796만원…농가 평균보다 낮아
지난해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벼농가 소득은 평균보다 1287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지난해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이 전년 대비 9.6%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 증가함에 따라 17.5%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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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딱 3번 ‘집밥 해결사’ 이마트 트레이더스, ‘푸드 페스티벌’ 개막
트레이더스가 6월 한 달 내식을 책임질 ‘트레이더스 푸드 페스티벌’을 연다.매년 3회 진행하는 푸드 페스티벌은 평소 행사 때보다 더 많은 고객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해 호응이 크다. 상품별 집중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고 제휴 할인카드 없이 신세계포인트 적립만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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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추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2024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올해 매연저감장치 360대, PM-NOx 저감장치 4대 등 총 364대, 12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차량 소유자는 부착비용의 약 10%를 자부담을 해야 한다.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사항에 적합하고,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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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 행위 근절..제주시, 탑동광장 . 테마거리 하절기 질서 계도반 운영
제주시는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무질서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하절기 질서계도반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매년 20여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지역 대표 명소인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는 하절기 음주‧취식행위로 인한 불법 쓰레기 투기, 낚시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버스킹으로 인한 소음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곳이다.이에 제주시는 총 12명의 인력을 투입해 질서 계도반을 편성‧운영하고, 6월부터 10월 말까지 기초질서 확립 등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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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윤 대통령 지지율 두고 "21%,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수치"
3시간전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새로운 활로를 그가 찾아나가길 먼 시골에서 애타게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토록 기대를 걸고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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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보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추진
서귀포시는 교통약자 등 버스정류소 이용객 이동편의 확보를 위한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시는 회수마을회관 등 관내 버스정류소에 보행로 확보가 가능한 측면개방형 비가림승차대 교체와 노선시간표 부착이 가능하고 태양광조명이 포함된 각주형표지판 설치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현재 서귀포시는 버스정류소 1,79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