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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2개월전
지구대내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통지서에 관한 것이다.“이건 뭐에요?” 이 “이 아래건 뭐죠?” 라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익숙한 대답을 한다.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태료, 범칙금 등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이러한 구분은 왜 필요한 것일까.먼저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이다.흔한 예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이동단속차량 등에 적발 되는 경우이다. 즉 과태료의 책임은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명의자’에게 있다.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영주시는 오는 8월부터 안정농협과 함께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내실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지역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가는 지역농협에 신청해 단기로 인력을 쓰는 제도다.이 제도는 농가가 숙식을 직접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고용하는 기존 고용 방식보다 부담이 덜하다. 특히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1일 단위로 인력을 사용해 소규모 영세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시는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해 송호준 부시장 등 실무단 7명을 지난 9
완도군은 11일「완도 장좌리사지 시굴 조사 결과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완도 장좌리사지는 완도읍 장좌리 산16-289에 위치한 사찰 터로 완도 지역에서는 중암사지로 불리고 있으며, 국가유산청 발굴 허가를 받아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지난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시굴 조사를 진행했다.완도 장좌리사지는 2011년 국가유산청 ‘폐사지 현황 조사 사업’을 거쳐 2024년 국가유산청 ‘중요 폐사지 시·발굴 조사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5월 21부터 시굴 조사를 실시했다.시굴 조사 결과 현장 설명회에는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은 6월 6일 호국보훈의 달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보훈부 , APDO, 이상봉 디자이너, 따뜻한 하루, 예술마당 살판 등 많은 지역사회 및 NGO 단체들과 함께 “호국, 영웅의 의미” 보훈 패션쇼를 개최, 약 4,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호국, 영웅의 의미” 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전문예술기업 APDO와,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상봉, 의정부시 청소년들이 시민들에게 호국보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김미숙 의원은 작년 10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 관리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주장했고, 지난 5월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정담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14일 열린 동구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행정체재 개편 등 동구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구정질문을 하였다.먼저 질문에 나선 원태근 의원은 △2026년 7월 출범 제물포구의 공공시설을 관리할 시설관리공단 설립 대책 △도시재생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일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질문하였다.김종호 의원은 △동구 발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적극적 재정 확보, 신청사 건립, 민관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계획 △대기오염·녹지공간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중
금천구는 서울시립일시청소년쉼터와 함께 매주 금요일 14시부터 23시까지 구청 광장에서 이동형 청소년쉼터 ‘더 작은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구청 광장에 일부 청소년들이 모여 흡연, 욕설, 자전거를 이용한 위협 행위 등으로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했다.구는 시립일시청소년쉼터, 금천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위기 청소년들을 구조 및 지원하기로 했다.시립일시청소년쉼터 실무자 및 자원활동가 6명이 위기 청소년들에게 가출예방 캠페인, 애로사항
한국잡지협회가 잡지읽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잡지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온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해온 ‘잡지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이 6월 10일부터 작품 공모에 들어갔다. 마감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이번 ‘제17회 잡지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의 공모 분야는 수기, 에세이 등 자유로운 형식의 글과 만화·그림·영상·사진 5개 부문인데, 특히 올해부터는 영상부문에 미래 세대의 콘텐츠 소비성향을 반영해 30초 이내의 숏폼 형식이 추가됐다. 주제와 내용은 잡지와 관련된 모든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구체적으로는 △잡지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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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기후불안 대응 수목원‧식물원의 역할' 심포지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6월11일 고려대학교 KU마음건강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기후불안 대응 수목원‧식물원의 역할'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불안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다채로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센터장은 “기후불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발표를 통해 기후불안의 정의와 그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다. 고려대학교 정수연 임상심리전문가는 “기후불안, 기후변화 대처 및 기후위기 대응 교육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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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이차전지 특수소재 공장 착공…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
글로벌 핵심 소재 기업 OCI가 전북자치도 군산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 OCI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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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인제대 학생들, 세계 3개국에서 K-브랜드 알려
김해시에 있는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세계 3개국에서 K-브랜드를 알렸다.인제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은 태국 타이펙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뷰티엑스포, 베트남 프리미엄소비재전에 예비무역전문인력 33명을 파견해 K-뷰티·K-푸드를 전세계에 홍보했다.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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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 기업신용등급 BBB+로 상향조정
SK오션플랜트의 기업신용등급이 견조한 수주 경쟁력과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상향 조정됐다.12일 SK오션플랜트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0일자로 SK오션플랜트의 기업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으로 상향 조정했다.주요 등급 조정 사유는 △견조한 이익 창출 및 자본 확충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재무안정성 유지 전망 등이 손꼽힌다.특히 해상풍력 주요 수요처인 대만 지역에서의 추가 발주, 일본 시장 진출 등에 미뤄볼 때 향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의 신규수주 증가와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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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안정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추진
영주시는 오는 8월부터 안정농협과 함께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내실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지역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가는 지역농협에 신청해 단기로 인력을 쓰는 제도다.이 제도는 농가가 숙식을 직접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고용하는 기존 고용 방식보다 부담이 덜하다. 특히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1일 단위로 인력을 사용해 소규모 영세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시는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해 송호준 부시장 등 실무단 7명을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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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간절' 게임 업계...글로벌 승부수 잇따라 띄운다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작을 연이어 선보인다. 난투형 대전 액션부터 캐주얼 협동 액션, 루트슈터까지 장르도 다양하다. 게임사마다 신작을 통해 실적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가 난투형 대전 액션 신작 '배틀크러쉬'의 얼리 액세스 버전을 오는 27일 출시한다. 서비스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북미, 유럽, 아시아, 동남아 등의 100개국이며 서비스 플랫폼은 닌텐도 스위치, 스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다. 모든 플랫폼은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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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아시아 유교문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국가 경제의 성장발전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많은 경제학자는 기술혁신으로 다양한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기술혁신은 인적자원의 교육과 양성에서 나온다는 점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추격 전략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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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담]국민은 무엇에 감동하는가?
한국 시각으로 지난 4월 9일 오전 8시께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부 지역 주민 4400만 명이 3시간에 걸쳐 개기일식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자주 일어나기는 하지만 한 지역의 주민이 경험할 가능성은 평균적으로 375년에 한 번 정도의 기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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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본격화...연내 국회 제출 목표
국가정보원이 올해 하반기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과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1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22대 국회에 ‘2024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사이버안보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예방·대응활동을 규정하고 필요 시 유관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10월에 이 법안을 법제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은 후 올해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국정원은 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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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페인핫이슈] 美에 벌금 6조 내는 권도형...韓 송환·피해자 구제는?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전 테라폼 대표가 미국 당국에 약 6조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권도형 전 대표의 한국 송환과 처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스테이블코인 테라 블록체인 개발사인 테라폼이 2022년 테라 붕괴 건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4억7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12일 뉴욕 연방 판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