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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2개월전
지구대내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통지서에 관한 것이다.“이건 뭐에요?” 이 “이 아래건 뭐죠?” 라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익숙한 대답을 한다.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태료, 범칙금 등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이러한 구분은 왜 필요한 것일까.먼저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이다.흔한 예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이동단속차량 등에 적발 되는 경우이다. 즉 과태료의 책임은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명의자’에게 있다.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금천구는 서울시립일시청소년쉼터와 함께 매주 금요일 14시부터 23시까지 구청 광장에서 이동형 청소년쉼터 ‘더 작은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구청 광장에 일부 청소년들이 모여 흡연, 욕설, 자전거를 이용한 위협 행위 등으로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했다.구는 시립일시청소년쉼터, 금천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위기 청소년들을 구조 및 지원하기로 했다.시립일시청소년쉼터 실무자 및 자원활동가 6명이 위기 청소년들에게 가출예방 캠페인, 애로사항
영주시는 오는 8월부터 안정농협과 함께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내실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지역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가는 지역농협에 신청해 단기로 인력을 쓰는 제도다.이 제도는 농가가 숙식을 직접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고용하는 기존 고용 방식보다 부담이 덜하다. 특히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1일 단위로 인력을 사용해 소규모 영세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시는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해 송호준 부시장 등 실무단 7명을 지난 9
완도군은 11일「완도 장좌리사지 시굴 조사 결과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완도 장좌리사지는 완도읍 장좌리 산16-289에 위치한 사찰 터로 완도 지역에서는 중암사지로 불리고 있으며, 국가유산청 발굴 허가를 받아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지난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시굴 조사를 진행했다.완도 장좌리사지는 2011년 국가유산청 ‘폐사지 현황 조사 사업’을 거쳐 2024년 국가유산청 ‘중요 폐사지 시·발굴 조사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5월 21부터 시굴 조사를 실시했다.시굴 조사 결과 현장 설명회에는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1일까지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활동을 실시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과 김순이 부위원장, 이관우·최선자·김명숙 위원과 환경국장 등 관계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서탄면 수월암리 비료업체와 청북읍 토진리 폐기물처리업체를 방문했다.복지환경위원회는 먼저 서탄면 수월암리 비료업체를 방문해 야적물의 적치 상태를 시찰하고 비료업체 관련 현안사항을 검토하고 야적물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이관우 위원은“서탄면 이 비료업체는 야적물
16시간전
마포구는 지난 6월 15일 오후, 홍대 레드로드 R5와 R6에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대축제’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평화통일 염원 메시지를 담은 대형 태극기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체험, 전쟁음식 체험 등 다양한 부스행사와 함께 시작됐으며, 개막식과 문화공연 등 무대행사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됐다.이재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시상과 한반도 대축제를 알리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이후 평양예술단과 가수 장민호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축제 참여자
▲쥐띠= 48년생 쉽다 하는 방심 매운 맛을 봐야 한다.60년생 있는 그대로에서 꿈을 만들어가자.72년생 기회다 싶으면 간절함을 더해보자.84년생 변해진 초심 회초리를 맞아보자.96년생 좋은 교과서의 가르침을 받아보자.▲소띠= 49년생 한참이나 골라야 진짜와 만나진다.61년생 소중한 행복을 지키고 아껴내자.73년생 애틋한 정이 담긴 선물을 받아보자.85년생 슬픔이 지나가고 희망아 다가선다.97년생 힘겨웠던 사투 무용담이 되어 간다.▲범띠= 50년생 시작이자 마무리 빠름을 가져보자.62년생 박한 이문이어도 거래에 응해보자.74년생 돌
김재욱 기자 = 신현국 문경시장이 6월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CICON Seoul...
자연주의 건강식품 브랜드 뉴트리코어의 임산부 영양제 ‘유기농 엽산 800’이 네이버 쇼핑에서 누적 리뷰 수 1위를 달성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뉴트리코어 유기농 엽산은 네이버 쇼핑 기준 후기 수가 37,000건 이상으로, 해당 마켓에서 리뷰 수가 가장 많은 엽산 제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리뷰 좋은 순에서도 상위권이며, 네이버 쇼핑 푸드윈도에서도 임산부 영양제 리뷰와 구매 1위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첨가물, 화학부형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 안정화 등을 위해 넣는
강원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중점대학사업단은 지난 14일, 춘천캠퍼스 태백관 4층 회의실에서 필리핀 데라살대학과 '글로벌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데라살 대학’은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114년 전통의 필리핀 4대 명문대학 중 하나로, 세계지식재산기구 및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지식재산 관리 및 혁신 석사
그랜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기획연주회 '장하은 & 김진산 - 두 기타와 오케스트라의 만남이 오는 6월 22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개최된다. 그랜드필이 주최하고 현대문화기획이 주관하는 본 무대는 JTBC 슈퍼밴드2 결승진출자 기타리스트 장하은과 김진산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유명한 마에스트로 서훈의 지휘와 화려하고 열정적인 기타리스트 장하은, 현란하고 폭발적인 연주력을 보여주는 기타리스트 김진산의 협연이 더해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장하은과 김진산은 2021년 슈퍼밴드2에 출
2024 GH 공간복지 청년 공모전주최·주관 | 경기주택도시공사응모분야 | 건축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6월 28일까지공모주제 |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상생·균형발전 방안: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와 경계부근 원도심의 격차해소를 위한 건축·도시적 설계안 제시지원자격 | - 전국 대학생, 2년 이내 졸업생 - 1팀 3인 제한, 1인 1작품 참여로 제한시상내역 | - 대상 1팀, 1,000만원 - 금상 2팀, 각 500만원 - 은상 5팀, 각 200만원 - 장려상 10팀, 각 50만원접수방법 | 공모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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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고물가 시대 아침 식사를 챙기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줄 식사 대용 세트 구성을 선보인다.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카페 아메리카노와 이벤트 대상 푸드를 동반 구매 시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모닝 세트'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진행한다.모닝 세트 이벤트는 매장 오픈 시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고객이 사이렌 오더 혹은 POS 주문을 통해 카페 아메리카노와 이벤트 대상 푸드 6종 중 1종을 골라 세트 구성 시 최대 1,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컴퓨터가구 및 게이밍기어 전문기업 제닉스에서 6월 14일~16일까지 3일간 제닉스 본사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주말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전했다.이번 특가 이벤트는 제닉스의 컴퓨터의자, 책상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운로드 할인 쿠폰과 리뷰 포인트, 무료배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무더워지는 여름을 대비하여 높은 쾌적한 소재를 적용한 오비스 SD20 컴퓨터의자, 아레나 프라임의자를 기본에 집중한 컴퓨터책상 등 제닉스 자사 인기상품이 다수 포함되었다.제닉스 담당자는 “인기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과 관련해 인근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시설피해는 없다고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진 발생 즉시 진도Ⅴ로 측정된 전라북도의 농업용 저수지 총 2180개소의 긴급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농식품부는 여진 발생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에 최선을 다
이태빈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첫 단독 아시아 팬미팅 투어 ‘TAB in You ♡ PIT-A-PAT’을 통해 각국의 현지 팬들을 만나 가까이서 함께 소통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 마카오에서 첫 포문을 연 팬미팅은 서울 2회 공연에 이어 이번엔 홍콩에서 개최돼 이태빈의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이태빈은 팬들이 보내주는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팬미팅 기획 단계부터 무대 구성까지 직접 참여해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매 공연마다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오직 팬들만
김만식 기자=이제는 굳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금융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계좌이체나 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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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안정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추진
영주시는 오는 8월부터 안정농협과 함께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내실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지역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가는 지역농협에 신청해 단기로 인력을 쓰는 제도다.이 제도는 농가가 숙식을 직접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고용하는 기존 고용 방식보다 부담이 덜하다. 특히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1일 단위로 인력을 사용해 소규모 영세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시는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해 송호준 부시장 등 실무단 7명을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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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코리아 “고객·파트너와 지속가능 성장 박차”
산업별 맞춤형 통신, 클라우드, 네트워킹 솔루션 선도기업 알카텔-루슨트 엔터프라이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을 주제로 Connex24 한국 파트너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파트너를 시상했다.한화 리조트 대천 파로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150여 명의 파트너사 임직원이 참여해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ALE는 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 고객을 위한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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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이차전지 특수소재 공장 착공…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
글로벌 핵심 소재 기업 OCI가 전북자치도 군산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 OCI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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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남동발전, 협력중소기업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 열려
경남 진주 소재 한국남동발전은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에 위치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협력중소기업 10개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이 열렸다고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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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빈 홍콩 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나눴다 ... 연극 무대로 복귀 예고
이태빈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첫 단독 아시아 팬미팅 투어 ‘TAB in You ♡ PIT-A-PAT’을 통해 각국의 현지 팬들을 만나 가까이서 함께 소통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 마카오에서 첫 포문을 연 팬미팅은 서울 2회 공연에 이어 이번엔 홍콩에서 개최돼 이태빈의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이태빈은 팬들이 보내주는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팬미팅 기획 단계부터 무대 구성까지 직접 참여해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매 공연마다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오직 팬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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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교육지원청, 의령초 3~4학년 의령천 생태환경 탐방
의령교육지원청이 6월 환경의 날을 맞아 의령초 3~4학년을 대상으로 '의령천 생태환경 탐방'을 했다. 학생들은 지난 4·5·11·13일 나흘간 의령 마을강사들과 의령천 주변 식물·곤충 관찰하기, 대나무 잎 배 띄우기 등을 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배웠다. /하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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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무더위 쉼터’ 운영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응원
KB금융그룹은 일찍 찾아온 찜통 더위로 지친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데 도움을 주고자 주요 계열사의 전국 846개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주요 계열사들도 ‘무더위 쉼터’ 운영에 동참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전국 773개 영업점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17일부터는 KB증권, KB손해보험, KB저축은행의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KB금융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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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국내최초 패밀리오피스 '100가문-30조' 돌파"
삼성증권은 지난달 말 기준 삼성증권 패밀리오피스 고객이 100가문, 자산 30조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산 30조원은 우리나라 7대 공제회의 평균 자산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는 삼성증권이 2020년 6월 업계 최초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런칭한 지 4년 만이다. 특히 슈퍼리치 고객 전담 조직인 ‘SNI 패밀리오피스센터’를 오픈한 올해 1월 이후 5개월 만에 20가문, 자산 10조원을 추가 유치했다. 가문별 평균 자산은 3,000억원으로 투자성향도 일반 고액자산가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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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한국마사회장, 신입사원과 공감소통 간담회 실시
한국마사회가 지난 15일 한국마사회 장학관에서 「2024년 신입사원 – CEO 공감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5월 임용된 50명의 한국마사회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CEO 환영사, 신입사원의 자기소개와 CEO와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다.정기환 회장은 신입사원들을 위한 환영사를 통해 축하 인사와 함께 ‘글로벌 TOP5 말산업 선도 기업’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노력과 소통·협력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정 회장은 이어서 공직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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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4일부터 접수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이르면 7월 중순께부터 도내 예술인들에게 지급된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 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이에 따라 도는 24일부터 용인, 성남, 고양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올해 기준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701명, 신진 예술인 3019명 등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모두 2만5702명이 거주 중이다.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