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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채무 탕감 추경은 신용질서 붕괴 추경!

10시간전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오후부터 국세청 국세청 여의도별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국세청은 임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국세청 효제별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조사팀을 재배치해야 문제가 발생해 여의도 사무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여의도 별관의 경우 장소가 비교적 협소한 편인데 직원 불편을 감안한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은 올해 2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조사 결과 올해 2분기 경제 현황 BSI는 67, 3분기 전망 BSI는 88을 기록했다.현황 BSI는 올해 1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고물가, 고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전세계 소비 및 투자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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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가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항공클러스트’를 완성하기 위해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분원’ 유치에 주력해야 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0일 제주도정이 상업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160미터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관련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도민을 기만하는 사기 행정인 고도완화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오영훈 도정은 고도완화 관련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도민의견 수렴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설문문항을 보면, 고도완화 추진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의 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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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인천 출생아 수는 55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56명 대비 15.1% 증가한 수치다.인천 출생아 수 증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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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은 2025년 하반기 정기모집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으로, 분야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오렌지플래닛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7월 25일까지 진행된다.이번 모집에서는 총 15개 팀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오렌지가든’ 프로그램에서 10개 팀, 사업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오렌지팜’ 프로그램에서 5개 팀을 각각 선발한다.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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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총리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나흘째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농성장을 찾았다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다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갔다.김 후보자가 "단식하는 것은 아니냐"고 묻자 나 의원은 "어떤 일로 "고 되물었다.김 후보자가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하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두 사람의 신경전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월요일인 6월 30일 오후 7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가끔 구름많겠다.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이 제45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인라인스피드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포함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국 최정상급 실력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제천시에서 열렸으며, 전국 각지의 실업팀과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가운데 치러졌다. 안동시청 소속 권혜림 선수는 E10,000m 종목에서 16분 47초 399의 기록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대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단체전에서도 안동시청은 남녀 일반부 팀 DTT200m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단체 종목에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창원시가 ‘진해아트홀·진해아트홀도서관’ 준공을 앞두고 도서관 공간 일부를 사무실과 전시실로 활용하는 설계 변경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 도서관 공간을 확보하라는 주민 기자회견에 이어 전시 공간 확보와 객석 확장을 요구하는 예술단체 기자회견도 열렸다. 준공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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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네이버의 기술이 사우디아라비아 미래형 신도시 ‘뉴 무라바’에 도입된다.네이버클라우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형 신도시가 될 ‘뉴 무라바’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분야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뉴 무라바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미래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다. 15km2 규모로 현재 리야드에서 건설 중이며, 다양한 일자리와 대규모 주거 및 상업 시설, 학교, 병원 등의 공공 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도시의 중심에는
올해 1분기 지방은행들의 수수료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순이자이익 대비 순수수료이익 비중도 눈에 띄게 축소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이자 중심의 수익구조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은행 5곳의 순수수료이익 합계는 2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77억 원가량 줄면서 1년 새 반토막이 났다. 지방은행별로 보면 BNK경남은행이 약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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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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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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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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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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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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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민선8기,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다음을 준비해야
울산시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6개 분야 20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3년 간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강조하며, 울산시 예산 5조원 시대, 투자유치 32조원, 개발제한구역 44만평 해제,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등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며 울산 재도약의 주춧돌을 놓은 데, 김두겸표 뚝심행정과 실용주의적 철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2년 7월 김두겸 시장 취임 이후 가장 두드러진 시정 변화는 소극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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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상금 1억원, 제67회 3·1문화상...9월10일까지 접수
3·1문화재단이 ‘제67회 3·1문화상 후보자 모집’을 공고했다. 3·1문화상은 우리나라에서 민간 재단이 창설한 최초의 학술문화상으로,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학술상, 예술상, 기술·공학상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특별상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9월10일까지 후보를 추천받아 내년 1월 중순 수상자를 발표하고 3월1일에 시상할 예정이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1억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3·1문화상’은 지난 66회 수상자로 학술상 인문사회과학 부문에 이석구 교수, 학술상 자연과학 부문에 임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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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대응책 점검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를 겪어도 제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구제 창구를 몰라 방치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의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불공정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학생의 경우 보호제도가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 노동인권 교육과 피해 구제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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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엄원상·김영권 등 FA예정 선수 371명 공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올해 소속팀과 계약이 끝나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는 371명의 명단을 30일 공시했다.프로연맹에 따르면 2026년도 FA 자격 취득 예정 공시 대상 선수는 371명이다.이 가운데 2005년 이후 K리그에 처음 등록한 엄원상, 김민우, 김영권, 송민규, 권창훈, 홍정호, 이상헌, 이광연, 송주훈, 임창우, 임채민, 신광훈, 백성동, 김인성, 김주성, 조영욱, 윤빛가람, 이용, 지동원, 전보민. 리영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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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주 잡고 ‘한달 무승 탈출’ 도전
승리에 목마른 프로축구 울산 HD와 상승세의 광주FC가 코리아컵 4강행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김판곤 감독이 지휘하는 울산은 7월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를 상대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전을 치른다.울산에 코리아컵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울산의 올 시즌 목표는 K리그1 4연패였다. 그러나 시즌을 절반 이상 소화한 현재, 그 가능성은 크게 옅어졌다.울산은 7위에 머물러 있고, 선두 전북 현대는 승점 16 차로 멀찌감치 달아나고 있다.울산이 2025 국제축구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