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주민 생활 불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 기타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번 공모전에는 중구 주민과 중구청 직원, 중구 소재 기업 관계자, 소상공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취업·일자리 △구민 복지 △일상생활 △신산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도시재생 등 6가지로 단순 진정과 민원 사항 등은 제외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중구청 기획예산실(☎0
울산시는 시민과 기업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수상작 9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7일부터 5월23일까지 97건의 제안을 받아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울산하늘공원 부부형 안치시설 규제 개선’이다. 이 제안은 장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 봉안시설인 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중 부부단 안치 방법에 명시된 ‘부부 동시 안치’ 조건을 삭제하거나 사전 사용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우수상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
울산 중구는 21일부터 오는 8월22일까지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주민 생활 불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 기타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번 공모전에는 중구 주민과 중구청 직원, 중구 소재 기업 관계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취업·일자리 △구민 복지 △일상생활 △신산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도시재생 등 6가지로 단순 진정과 민원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중구청 기획예산실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28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신병대 부시장 주재로 제50차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주시 규제개혁
구미시가 공약 이행, 재정 집행, 규제개혁, 복지 등 주요 행정 분야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전국 최고 수준의 기초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구미시는 17일 이 같은 평가는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행정 성과가 객관적 지표로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
대구광역시는 23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수성알파시티 내 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제2차 기업 애로해결 및 규제개혁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와이드아이티에스, ㈜인터엑스 등 8개 기업 대표와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관계부서장, 구·군 관계관, 유관기관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참여기업들은 △ AX 선도사업 추진 필요, △ 수성알파시티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 △ 수성알파시티 내 규제 완화 및 정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지난 8일 충북 충주시 일대에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이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수렴됐으며,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인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기준 완화,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등을 소개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구미시가 각종 대외평가에서 잇따라 최고 성적을 거두며 ‘행정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공약 이행, 시군종합평가, 규제개혁, 재정 집행, 자치경쟁력, 안전지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국 또는 경북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 ‘전방위 행정 모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공약 이행이다. 구미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년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민선8기 공약 111개 중 73개를 완료해 65.7%의 이행
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형벌과 관련해 기존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방안이 강구된다.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에서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검토된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정익송 녹지조성팀장이 22일 울산시 전국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울산광역시장상과 시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내용은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신청 처리 기간 통일로 드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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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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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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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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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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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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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GiGA office N’ 출시…“필요한 만큼 회선 속도 조절”
KT가 복잡한 기업 IT 인프라를 통합 지원하는 ‘KT GiGA office N’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GiGA office’는 기업용 인터넷회선을 기반으로 최대 10Gbps의 안정적이고 빠른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KT의 중소형 기업 대상 상품이다. KT는 기존 ‘기가 오피스’를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네트워크 형태로 고도화했다. KT GiGA office N의 대표적인 특징은 기존의 월 단위 고정 속도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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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고,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 결승 진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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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고가 오늘 31일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제59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경남고와의 준결승에서 9-4로 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첫 경기부터 승승장구하며 이 대회 처음으로 4강에 올랐던 제물포고는 이날 경기에서도 1회말에 5번 김범찬의 적시타와 상대 투수의 폭투로 2점을 먼저 뽑으며 앞서 나갔으나 2회초 경남고에 4점을 허용하며 4-2로 역전당했다. 이후 경남고 장찬희 투수의 호투에 눌려 찬스를 이어가지 못했다.그러나 8회말 바뀐 투수를 상대로 3번 서민찬의 1타점 안타로 추격했고, 9회말에는 2사후 7번 이시호의 중전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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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