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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채무 탕감 추경은 신용질서 붕괴 추경!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지난해 그룹 전체 영업이익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이 1위에 등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그룹은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을 비롯해 당기순이익, 고용 3개 항목에서 1위를 유지했다. 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지휘하는 크래프톤그룹은 영업이익률과 순익률 2개 항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은 그룹 매출 증가율에서 1위를 하며 외형 확장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정석 고려에이치씨그룹 회장은 그룹 총수 중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견고한 내실을 다져나간 것으로 파
지난해 상속세 물납이 총 4792억원이고, 상속세 전체 세수 9조6440억원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주식이 2824억원으로 물납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상속세 물납이 4791억5800만원으로 상속세 전체 세수 9조6439억8700만원의 58.0%를 차지했다.물납 재산 종류별로는, 주식이 2824억1000만원으로 물납 전체의 58.9%를 차지했고, 부동산이 1941억5300만원, 미술이 25억9500만원 순이다.최근 5개년 상속세 총세수 및 물납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은 올해 2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조사 결과 올해 2분기 경제 현황 BSI는 67, 3분기 전망 BSI는 88을 기록했다.현황 BSI는 올해 1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고물가, 고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전세계 소비 및 투자위축,
NH농협생명은 지난 28일 충남 당진시 석문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제4차 농촌의료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의료지원은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건강을 돌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류재신 석문농협 조합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오성환 당진시장, 박병희 NH농협생명 사장이 함께 참석해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의료봉사에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료진이 함께 참여했다. 교수급 전문의를 포함한 총 30여 명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그리고 출향인 여러분!여러분과 함께한 민선 8기의 여정이 어느새 3년을 맞이했습니다.소멸위험과 고령화 등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군위는 눈부신 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이 위대한 것은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절박함을 동력 삼아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데 값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이야말로 군위의 오늘을 만든 저력이자, 내일을 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지난 3년은 대구․경북 중추도시로서 반듯하고 강건한 군위를 만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실행으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국 22개국 대사관에 감사 서한을 전달했다.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첫해인 2021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감사 서한을 보내오고 있다. 올해도 병력지원국 16개국, 의료지원국 6개국 등 총 22개국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하며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정 의원은 서한에서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에 병력과 의료를 지원해주신
재단법인 경상북도교육장학회는 27일 본청 접견실에서 ‘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식에는 △경상북도교육청운전직연합회 △경북교사노동조합 △경북교육청공무원조리사회 △경상북도학원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도내 학생들과 지난 3월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금 1,900만 원을 장학회에 전달했다.기탁에 참여한 단체들은 “현장에서 학생들과 매일 마주하는 사람으로서,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했다”라며, “단순한 기부를 넘어, 학생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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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핀 메밀꽃 보러 수원 탑동시민농장으로 오세요"
경기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탑동시민농장에 1600㎡ 규모 메밀꽃 단지를 조성했다.4월 중순 심은 메밀이 5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했다. 6월 말까지 흰색 메밀꽃이 만개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7월 중 추가로 메밀을 심을 계획이다. 가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 경관을 많은 시민이 방문해 즐기길 바란다”며 “탑동시민농장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된다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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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vs 김민재, 6일 클럽월드컵 맞대결
한국 축구대표팀의 핵심 자원인 이강인과 김민재가 2025 국제축구연맹 클럽월드컵 8강전에서 ‘코리안 더비’를 펼치게 됐다.이강인이 후반전 교체로 출전한 PSG는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가 풀타임을 뛴 인터 마이애미에 4대0 대승을 거뒀고, 김민재가 결장한 뮌헨은 플라멩구를 4대2로 물리치며 나란히 8강에 올랐다.이에 따라 PSG와 뮌헨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7월6일 오전 1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8강 대결을 펼쳐 준결승 진
무면허 운전 홍성우 시의원, 시의회 윤리특위 경고 의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성우 의원에게 ‘경고’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7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위를 열어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한 가운데, 홍성우 의원에게 ‘경고’ 징계 처분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5일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의 건 사전 절차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시의회 윤리강령에 명시된 징계 범위에 따라 홍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의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윤
서연이화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울산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 부품업체인 ‘서연이화’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 등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하고도 지연이자 3억660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겸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퇴임에 따라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고 30일 전했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30일 종료됐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송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성격에 대해 “전당
주력산업 업황 악화에 울산 제조경기 먹구름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로 3분기 울산 제조업 경기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울산상공회의소는 30일 지역 제조업체 8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3분기 울산기업경기전망은 전분기 대비 6p 하락한 75로,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경기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은 그 반대를 나타낸다. 울산의 경기 전망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