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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 현재 논의중, 정해진 바 없다.”
한 신문이 2.2일자 「금융지주 회장 연임 특별결의·3연임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만 허용하고 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이를부인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으며,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방한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온성, 방수성,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등 핵심 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은 갑피·안감·깔창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에서 KC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가죽제품 및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하수처리시설 포화 문제를 해겨하기 위해 과거부터 논란이 이어져 온 입도세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미국산 만다린의 무관세 수입 문제와 관련해 민관 대책기구를 통한 공공대응 제안에 대해서는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 차원의 협력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너른마당에서 '2026년 도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오 지사와
충주시와 수안보농협이 지난달 23일 충주시청 구내식당에서 가루쌀 소비활성화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가루쌀 수제비’를 선보였다.가루쌀은 일반 쌀과 달리 분말 가공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품종으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또한, 수분 흡수율이 높아 반죽이 부드럽고 글루텐이 없어 소화 부담이 적어 어린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건강 식재료로 활용도가 기대되는 품종이다.이번 메뉴 개발은 소비자의 가루쌀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가루쌀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
인천 계양구가 ‘2026년 계양실버농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오류동 102-9번지 유휴부지를 새롭게 조성해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규모를 확대했다. 총 481명을 선발해 4월부터 11월 말까지 실버농장을 운영할 예정이다.오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계양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경작 활동이 가능한 65세 이상 계양구 거주 어르신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외 대리경작은 제한된다.선정은 수급자·차상위계층을 우선 배정한 뒤, 일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세율 인하가 아닌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상속세 부담 완화와 자본유출 억제, 경제성장 제고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상속세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 35조8천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할 것”이라며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물납 허용, 주식평가 방식 개선 등 납부방식의 유연화는
강릉시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4호로 지정된 ‘강릉 창경바리어업’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보전･계승 체계를 확정 짓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강릉시는 지난 2일, 관계 전문가와 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중요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전통 어업의 원형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전승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경바리 조업 방식의 표준 매뉴얼 제작 ▲전통 어업 기술의 기록화 ▲귀어인 등 신규 어업인 양성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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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소하동 판자촌 화재 예방 집중점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소하동 판자촌 일대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최근 서울 강남구 쪽방촌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며, 노후 주거지와 판자촌 등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이번 현장안전지도는 난방기기 사용 증가와 전기·가스 설비 노후화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판자촌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됐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주거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이인직의 「혈의 누」는 친일 작품... "지금까지도 '개화기' 문학이라니..."
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충북보건과학대 AI 인재 양성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보건의료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며 재학생들의 실무 중심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충북보과대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 재학생과 교수진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학생 AI 부트캠프'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및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급속히 확산하는 보건의료분야 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특히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 AI·DX 역량강
“노트북 못사주겠다” 입학철 학부모 한숨
“아들, 이번 학기에는 새 노트북 못사주겠다.” 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이 울산 지역의 졸업·입학 선물 풍속도까지 바꾸는 모양새다. PC 핵심 부품인 D램 가격이 1년 새 5배 넘게 치솟으면서 노트북 신제품 가격이 중고차 값에 육박하자 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올 초 출시된 주요 제조사의 프리미엄 노트북 가격은 300만~400만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6 프로 울트라는 최고 493만원에 책정됐고, LG전자의 LG 그램 프로 AI 역시 전
부산환경공단 '신성장동력 기획단' 가동… 미래 사업 발굴 총력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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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포인트리서치, 디램 이어 낸드 가격 폭등 전망
2026년 1분기 낸드 플래시 시장에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1월 메모리 가격 트래커에 따르면, 낸드 플래시 가격은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동안 완만했던 낸드의 가격 상승폭이 1분기에는 디램 상승폭을 따라 커지고 있다.낸드 가격 폭등의 배경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낸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용 생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부문 철수를 발표하며 시장의 불안감에 불을
제주TP,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R&D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유망 중소기업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1,049억 원 규모로 전국에서 306개 신규과제를 선정하며, 특히 지역 내 산·학·연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 비중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이번 공모는 기업의 성장
쿠팡 상생 행보! 농수산물 직매입·생리대 초저가
쿠팡이 인구감소지역 농어촌과 소비자를 위한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3일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농어촌에서 직매입한 과일과 수산물은 9420t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매입 품목은 사과, 참외, 포도, 복숭아, 수박 등 과일 30여 종과 고등어, 갈치, 옥돔, 꽃게, 새우, 꼬막 등 수산물 30여 종으로 구성됐다. 과일 매입지는 전남 영암·함평군, 충북 충주시, 경북 고령군 등 7곳, 수산물은 경남 남해군과 거제시, 전남 신안군, 충남 태안군, 전
구미시, 낙동강체육공원 일원 맨발길 새 단장
구미시가 시민 건강 증진과 자연친화적 여가 공간 확충을 위해 낙동강체육공원 일원에 ‘플라타너스 맨발길’을 정비했다.이번 사업은 사업비 7억6천여만 원을 투입해 낙동강 편의점에서 수자원공사 정수장까지 이어지는 2.5k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기존 맨발길 1.7km를 전면 정비하고, 미정비 구간 0.8km를 새로 조성해 시민들이 신발을 벗고 자연의 촉감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건강 보행 공간으로 완성했다.맨발길은 구간별로 서로 다른 재질을 적용해 보행의 재미와 운동 효과를 동시에 높였다. 1구간은
수협, 농어촌 문제 해결 위해 농촌경제연구원과 MOU 체결
수협중앙회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손잡고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선다.수협중앙회는 3일 전남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수협중앙회 김기성 대표이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이 참석했다. 수협중앙회가 농업 분야 정책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 기관은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결집해 농어촌 공동 현안에 대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 및 농어촌 공동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