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없이 30일간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불법 체류자 양산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경제적 효과는 분명하지만 불법 체류자 양산과 이에 따른 범죄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제주지역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2021년 9972명, 2022년 8569명, 2023년 1만826명, 2024년 1만1426명, 올해 8월 말 현재 1만738명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 사태 기간에 잠시 주춤했던 불법 체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추자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시 일반 도민들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도민펀드’ 도입 필요성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3일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을 상대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한권 의원은 “에너지와 민생 정책의 시급성을 따질 때 ‘지금 먹고사는’ 민생 정책이 우선시 되는 것은 도정이 에너지 정책 추진이 ‘앞으로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연계돼 있다는 점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최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전국시도 복싱대회에서 남자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이 입건됐다.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 A씨, 심판 B씨, 관장 C씨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1차 수사 결과 대한복싱협회 측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돼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9월 3일 서귀포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병
제주시 애월읍 상가·어음리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은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부지 가운데 4필지 9021㎡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한화호텔앤리조트는 농지 4필지에 대해 2006년 4월 골프장 개발을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2009년 3월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며 “특히, 한화 측은 2필지 6000㎡는 2008년 농지를 취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7월부터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추정치로 원수 대금을 부과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지하수 원수대금 조례를 개정, 작년 7월부터 관정 구경에 따른 정액제에서 실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는 관정 굵기에 따라 월 5000원에서 최대 4만원을 내면 농업용수와 육상양식장 염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도내 농업용 관정 2969공 중 25%만 계량기가 설치되면서 행정기관은 전력 사용량이나 시설 면적 등 추정치로 물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소버스 보급을 위해 최근 2년간 65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보급된 수소버스는 1대에 머물고 있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소버스 구입 지원을 위해 지난해 30억5000만원, 올해 35억원 등 2년간 65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버스회사 1곳에서 1대만 구입해 예산 집행률은 5%에 불과했다.도내 유일의 그린수소 생산기지는 구좌읍 행원리에 있다. 판매가격은 ㎏당 1만5000원이다.반면, 버스에 수소를 공급하는 충전소는 조천읍 함덕리와 도두동에 이동형 충전소 등 2곳 뿐이다. 서귀포시에는 수
해녀들이 수확한 소라를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바다에 방류한 후 다시 채취하도록 하는 혈세 낭비가 벌어졌다.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본부의 ‘수산물 종패 방류 사업’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28일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2021~2023년 3년간 도내 33개 어촌계에 총 12억원을 투입, 소라·홍해삼·전복 종패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이 사업은 상하수도본부가 어촌계·수협을 통해 종패를 구입한 후 바다에 살포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기간 4개 어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8개 사회복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기관장의 책임 회피, 운영의지 부족,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장의 폭언 및 신체접촉 논란에 따른 사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아동 지원 의지 결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복지인재원 기관장 사임 ‘국감 회피성’ 논란국감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부터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앞서 28일 경북 경주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에 도착,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APEC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29일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첫 일정으로 APEC CEO 서밋 개막식 특별 연사로 나서 회원국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오후에는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함께 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범국민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28일 부산 중구 광복로 분수광장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올해 처음 통합 개최된 이번 행사는 내달 9일까지 12일간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3만여 개 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이날 개막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홍보대사 박지성 전 축구선수, 체인스토어협회와 전국상인연합회, 삼성전자·현대차그룹·배달의민족 등 민간추진위원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대
클라리네티스트 최용기가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일신홀에서 무대를 펼친다. 이번 공연에서 클라리네티스트 최용기가 현대음악의 깊이와 다양성을 조명한다. 알반 베르크와 요르크 비트만 등 20세기와 21세기의 대표적 작곡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최용기 자신의 신작
한미반도체에게서 고대역폭 메모리용 장비 TC본더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한화세미텍이 역으로 한미반도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한미반도체는 한화세미텍의 소송 제기에 대해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양사 간 TC본더 기술을 둘러싼 갈등이 극한의 전면전으
JB금융그룹이 지난 3분기까지 57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분기와 누적 기준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28일 JB금융지주는 3분기 당기순이익이 20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난 5787억 원으로 집계됐다. 분기·누적으로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이다. 주요 경영지표인 지배지분 자기자본이익률은 13.5%, 총자산순이익률은 1.15%로, 동일 업종 내 최상위 수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어도비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제품군에 AI 프롬프트로 이미지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다고 테크크런치가 28일 보도했다.AI 모드에서 작업한 후 기존 편집 도구로 전환할 수 있어 학생과 전문가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어도비는 설명했다. 알렉산드루 코스틴 어도비 생성형 AI 부사장은 "두 가지 모드를 오가며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 접근성과 제어력을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포토샵 AI 어시스턴트는 사이드바에 위치하며 레이어를 이해하고 객체 자동 선택, 마스크 생성 등 반복 작업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가 2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했다.이지석 의장은 “이번 회기가 내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30일 남양주시 진접역에 ‘경기도 지하철 서재’를 설치했다.경기도 지하철 서재는 역사 내에 서재를 마련해 시민이 자유롭게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현재 수원시 광교중앙역, 용인시 동천역, 성남시 정자역에서 운영 중이며, 진접역은 도내 네 번째 지하철 서재다. 지난해에는 3개 지하철 서재에서 총 3284권의 책이 대출됐다.경기도와 경콘진은 지하철 서재에서 북토크와 거리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며 지하철을 문화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또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사업과 ‘경기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시신 송환 지연에 격분하며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군사작전을 다시 개시했다.이스라엘 총리실은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안보 관계자들과의 협의 끝에 가자지구에 즉각적인 강공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불과 18일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성사된 휴전 합의는 결국 무너졌다.휴전 발효 18일 만에 재점화된 이번 군사행동은 하마스가 전날 이스라엘에 넘긴 시신 1구가 억류 중이던 인질이 아닌, 이미 송환된 인질의 일부 유해로 드러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의도적으로 송환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