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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세정책 입장차…"법인세 정상화" vs "기업 무너져"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현대그린푸드가 전국 단체 급식 사업장에서 대사질환과 다빈도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삼삼한 건강식’을 월 2~3회 제공한다.‘삼삼한 건강식’은 통곡류·단백질·채소 등 3대 핵심 식품군 함량을 높이고 저당·저나트륨·저트랜스지방 등 3대 조리법을 적용한 건강 중심 메뉴가 특징이다.대표 메뉴로는 오이물비빔막국수, 전복내장 해초밥, 고등어 배추찜 등이 있다. 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농협경제지주가 해병대 제2사단에 김포산 샤인머스캣 1톤을 제공하며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군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상생행보에 나섰다.농협 경제지주는 신김포농협과 함께 10일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해 ‘샤인머스캣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샤인머스캣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군 장병에게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 김포 지역에서 생산된 샤인머스캣 약 1톤을 장
11일 낮 12시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4·6호기가 발파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인근 도로를 통제하며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울산 시민들에게는 오전 11시 기점으로 발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음과 진동 등을 알리는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중수본은 앞서 전문가들과 함께 4·6호기 발파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발파장소 인근 반경 1㎞ 내 위치한 기관에 통보했다.소방당국은 4·6호기 발파 이후 24시간 구조
LS일렉트릭은 북미 AI 빅테크 기업과 1329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 및 저압 수배전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로써 LS일렉트릭은 처음으로 전 세계 AI 투자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기자재를 저압부터 고압까지 공급하게 됐다.이 프로젝트는 미국 테네시주에 구축되는 AI 데이터센터에 전력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LS일렉트릭은 내년 4월까지 AI 머신러닝을 위해 마련된 서버룸의 전기실과 데이터센터 기계설비용 수배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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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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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진행… 렌탈료 반값·특가 할인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26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코웨이는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을 맞아 행사 기간 자사몰인 코웨이닷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인기 제품 최대 12개월 렌탈료 반값 ▲일시불 제품 최대 80% 할인 ▲라이브
“기후변화 속 꿀벌 월동 대비 총력을”
최근 몇 사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날씨 패턴 양상을 띠고 가운데 지난여름은 극한 불볕더위와 집중 호우까지 겹친유난스러운 여름 날씨를 기록했다. 특히 양봉농가에게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극심한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양봉 현장에서는 늘 이맘때가 되면 꿀벌의 겨울
LS증권, 29일 부산서 개인투자자 대상 오프라인 세미나
LS증권은 오는 29일 부산에서 개인투자자 대상 오프라인 세미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LS증권은 매월 개인투자자를 위한 투자전략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
수능 D-2...서귀포시, 시험장 주변 소음 차단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시험장 주변 소음발생원 사전 차단을 위해 10일부터 13일까지 소음 특별점검에 나선다.이번 특별점검은 지역내 시험장인 서귀포고, 남주고,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인근 14개소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해당 건축공사장 관계자에게 수능 당일 소음 발생 공정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했다.10일부터 3일간 14개소 건축공사장에서 브레이커, 굴삭기 등 소음 발생 장비 사용 여부 및 소음 발생 공정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수능 당일에는 중단하도록 재차 요청하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