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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세정책 입장차…"법인세 정상화" vs "기업 무너져"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을 높여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화유산 인근 산림을 무더기로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형질을 불법 변경한 60대 부동산개발업자가 붙잡혔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지역에 있는 제주도 지정문화유산인 모 연대 인근 산림 6000㎡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
넥슨은 자사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메이플스토리M'의 '익스팬드' 겨울 쇼케이스를 오는 12월 6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쇼케이스는 12월 6일 오후 4시 서울 광진구 본다빈치뮤지엄 능동 파이팩토리에서 온라인 생중계와 함께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끝없는 경험과 무한한 모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익스팬드' 타이틀에 맞춰 넥슨 김현승 디렉터가 다채로운 겨울 업데이트 계획을 공개한다. 더불어 현장을 찾은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리유저블백, 응원봉, 극세사 담요 등의
부산시는 오는 11월 13일 부산지역 62개교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올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부산지역의 수험생 2만 8883명이 응시하며, 해당일 오전 8시 40분부터 진행된다.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교통소통 ▲수송지원 ▲소음방지 ▲의료지원 ▲홍보지원 등이며, 시는 분야별 대책 추진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상황반을 편성·운영한다. 먼저, 시험 당일 오전 원활한 교통소통을
화합물 반도체 전문기업 RFHIC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핵심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부지원금 57억원 포함, 총 76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차량에 탑재되어 위성과 직접 연결해 작전 지역 어디서나 지휘부와 안정적인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는 차량 위성단말기용 고출력증폭장치 국산화 개발을 목표로 한다.기존 차량용 단말기에는 진행파관 전력증폭기가 사용돼 왔으나 수명 단축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 2025 국제 물주간 행사를 주관, 국내 물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에 팔걷고 나선다.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2025)’을 공동 주최한다.아울러 사업단은 클러스터 공동관 운영과 기술발표, 해외 바이어 초청을 통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했다.최씨와 김씨는 11일 오전 9시 4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씨와 김씨가 함께 특검에 출석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이우환 화백 그림과 명품 등을 김씨 장모 집에 옮긴 이유가 뭔가”, “김건희씨가 받은 금거북이를 왜 최씨 요양원에 보관한 건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두 사람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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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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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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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사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날씨 패턴 양상을 띠고 가운데 지난여름은 극한 불볕더위와 집중 호우까지 겹친유난스러운 여름 날씨를 기록했다. 특히 양봉농가에게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극심한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양봉 현장에서는 늘 이맘때가 되면 꿀벌의 겨울
제주, '핵심 관광시장' 대만 공략 박차...현지 세일즈 확대
제주도와 지역 관광업계가 대만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은 제주 방문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핵심 시장이다. 지난해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이런 흐름에 맞춰 겨울 시즌과 내년 대만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대만 현지에서의 세일즈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대만 최대 국제 여행박람회인 타이베이국제여전에 참가, 제주관광 홍보와 세일즈 활동을 전개했다고
얼굴에 17군데 피어싱,김지선 아들 래퍼 시바 "엄마에게 화살이 가지 않길" [소셜in]
개그우먼 김지선의 아들이자 래퍼 시바이 최근 외모가 화제가 된 데 대한 심경을 솔직하게 밝혔다.시바는 최근 SNS를 통해 "저에게 과분할 정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저희 어머니는 연예인 김지선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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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시험장 주변 소음발생원 사전 차단을 위해 10일부터 13일까지 소음 특별점검에 나선다.이번 특별점검은 지역내 시험장인 서귀포고, 남주고,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인근 14개소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해당 건축공사장 관계자에게 수능 당일 소음 발생 공정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했다.10일부터 3일간 14개소 건축공사장에서 브레이커, 굴삭기 등 소음 발생 장비 사용 여부 및 소음 발생 공정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수능 당일에는 중단하도록 재차 요청하여 수
펄어비스, ‘좋은집’ 보육원 기부 행사 ‘가을 운동회’ 진행
펄어비스가 안양시 보육원 ‘좋은집’ 아이들과 함께 가을 운동회를 열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11일 펄어비스에 따르면 가을 운동회는 지난달 25일 진행한 지역 사회 공헌 행사로, 펄어비스와 좋은집 보육원은 2020년부터 매년 뜻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펄어비스 임직원이 참여해 아이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