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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세정책 입장차…"법인세 정상화" vs "기업 무너져"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우리금융그룹이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그룹은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2019년 ‘그룹 공동 클라우드 도입 전략’을 수립한 이후 6년간 추진해온 대규모 인프라 혁신 사업의 결실이다. 플랫폼은 우리은행이 주관해 구축했으며, 앞으로 우리금융의 전 계열사가 이를 공동 활용하게 된다.새로운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은 디지털·AI 기반 전략을 빠르고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도
제주 해안가에서 또 중국 우롱차 포장 형태의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 한달 사이 무려 9번째 발견이다.11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가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우롱차 포장지에 하얀가루가 1kg 가량 들어있었다.해경은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에서 중국 차 포장 형태의 마약류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9번째다.한편, 제주 해안가에서는 중국 차 봉지로 포장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천시가 드론으로 스마트 도시 인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인천시는 11일 드론을 활용한 혁신적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재난,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행정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올해 국비 20억 원, 시비 17억9500만 원 등 총 37억9500만 원을 투입해 드론 생태계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미래형 스마트 도시 인천 실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시험평가 지원 ▲스마트 드론 해양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도민과 거리가 먼 행정이 연출한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이번 차 없는 거리 코스는 총 4㎞ 구간이다. 행사 구간인 애향운동장-보건소 사거리 서측- 마리나 사거리 동쪽 도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하지만 그동안 ‘차 없는 거리’가 두 번 열렸지만 도지사 사진 찍기 용이라는 비판과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지적을 받았다.‘차 없는 거리’ 행사는 공무원과 관변단체의 동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사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
인천시 중구는 소방과 시민이 함께 일궈낸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천 소방의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소방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11일 밝혔다.명예도로명이 부여된 구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방청사가 자리한 내동 1-10번지부터 자유공원 광장 입구를 거쳐 인천 최초의 소방망루가 위치했던 전동 34-9번지까지 633m이다.인천은 1883년 제물포항 개항으로 일본, 청나라 등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각국 영사관과 거류지가 조성되며 근대도시로 변모했다.1884년
예술후원 및 문화매개 기업 뵈뵈가 오는 12월 6일 서울 강남문화재단 오유아트홀에서 ‘제2회 뵈뵈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예술 향유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예술로 공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뵈뵈는 지역 교육특구 내 고3 수험생과 교직원 50명을 초청해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무대에는 가수 김영우, 재즈 트리오 ‘와이준’, 현악 4중주단 ‘피아체볼레’ 등 세 팀이 출연해 대중가요,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미래 바이오 신사업 강화를 위해 자회사 ‘에피스넥스랩’을 설립했다.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 신성장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자회사 에피스넥스랩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기술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에피스넥스랩은 아미노산 결합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텍 모델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기술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은 특정 약물이나 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적응증에 적용할 수 있어 높은 확장성을 갖춘 사업으로 평가된다.회사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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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김영섭 KT 대표, 해킹 사태 책임지고 연임 포기
김영섭 KT 대표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5일 KT에 따르면 김 대표는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영 전반의 총체적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로서 이번 KT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 발생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당초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에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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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올해 마지막' 개인투자용국채 청약… 출시 후 누적 1.8조 발행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 '개인투자용국채'의 단독판매대행사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마지막 청약을 실시한다.11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청약은 오는 1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간 진행된다.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 혹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
제주, '핵심 관광시장' 대만 공략 박차...현지 세일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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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가서 무슨 일이?...중국 우롱차 형태 마약 의심 물체 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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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29일 부산서 개인투자자 대상 오프라인 세미나
LS증권은 오는 29일 부산에서 개인투자자 대상 오프라인 세미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LS증권은 매월 개인투자자를 위한 투자전략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