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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 18억원 보험 급여 70대 실형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A씨는 1997년 3월 공사...
충북도는 우즈베키스탄 제2도시이자 주요 경제권역인 사마르칸트주와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도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영환 지사와 보보예프 아디즈 사마르칸트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호교류 협약을 했다.협약식에는 아디즈 보보예프 주지사를 비롯한 사마르칸트주 대표단이 대거 참석했다.도와 사마르칸트주는 2023년부터 양 지역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를 본격적으로 협의해 왔다. 지난해 사마르칸트주에서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며 관계를 공식화한 이후 보건·의료 및 교육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내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양도권 부여 △분양전환가격의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 △허위과장 분양광고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양도 시점을 임대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기존 거주하던 임차인이 퇴거를 강요받거나 무주택 상태로 내몰리는 등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이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속도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충북도내 스쿨존의 속도규제를 완화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충북경찰청과 제천시는 22일 제천시 영천동 남당초등학교와 신백동 경희숲유치원 주변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두곳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현재 시속 30km다. 그러나 시간제 속도규제가 시행되는 오는 24일부터 밤 9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상향된다. 심야 시간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구간은 남당초교 주변 샤브
충남 예산지역이 최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피해 주민을 위한 도시락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도시락은 군에 위치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거점으로 더본코리아와 자원봉사센터의 협업을 통해 매일 점심·저녁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됐으며, 군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의 협력을 통해 약 20여곳의 임시 대피소에 전달됐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8일 저녁부터 더본코리아 긴급 급식지원 봉사팀을 꾸려 피해 주민과 복구 인력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안동 산불 피해지역에서도 무료 급
전미근 충북 충주소방서장은 지난 21일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교현동에 위치한 복합문화시설 한스타워에서 진행된 이날 현장지도에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 요령 안내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등을 점검하고 당부했다.충주소방서는 이달 중 관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현장 행정지도를 이어갈 예정이다./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혁신후보 단일화가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단일화를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후보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당 대표 선거에서 혁신후보가 승리하는 것만이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라고 강조했다.그는 "혁신후보 단일화가 좌초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며 "모든 선거에서 전패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여행·숙박·교통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후기·사진 등 게시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 등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집중 대응한다. 특히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 관련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주요 포털 및 SNS
인천광역시는 올해 10월 개최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시는 7월 25일,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박종범 회장이 대회 추진 전략 논의를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고 전했다.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차기 개최 도시로 선정됐으며, 개최 도시의 시장은 공동대회장 자격으로 대회 전반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세계 71개국 150개 지회를 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이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삼성물산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해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수칙인'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우선 '그늘'확보를 위해 혹서기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대 인원의 20%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 자체 설치 기준을 마련해 각 휴게시설에는 냉방장치, 음용수, 포도당을 비치해 운영중이다.또한 모든 근로자
627년 전통, 성균관대학교 총장 취임식에서의 일성 파란색 청금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검은색 유건을 쓴 한 무리의 학생들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줄을 맞춰 들어선다. 학생 중에는 다양한 피부색의 외국인도 곧잘 눈에 띈다. 공자의 사당인 대성전 앞마당에 도열한 학생들 앞에는 검정 학위복의 교무위원들과 의식을 진행하는 집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의례 순서에 맞춰 축문이 낭독되고 성균관대에서 꿈을 펼치고자 하는 신입생들이 사당을 향해 배례를 한다.조선시대 성균관 학생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전통 행사인 고유례가 오늘날에도 명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오는 9월 한 달간 교래자연휴양림 일대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라이나손해보험과 함께하는-곶자왈 힐링 리트릿'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나 자신에게 집중’이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바쁜 일상 속 쉼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 총 8회 진행된다.‘곶자왈 힐링 리트릿’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곶자왈 요가·명상과 차담, 마음 엽서 쓰기 △사운드워킹 프로그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4개 법 위반행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름플러스는 2020. 7. 6.부터 2022. 6. 20.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월드컵광장과 월드컵몰 일대에서 학생 주도의 환경보호 캠페인인 ‘서부 학생 한마음 플로깅’ 행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댓글 시스템 개편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의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뉴스 댓글 정렬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감시단은 “김 여사가 진보 성향 이용자가 많은 다음 포털 뉴스 댓글에 불만을 표했고, 이 입장이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을 통해 카카오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시기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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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대구 남구의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명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떠나는 조태열, 尹 계엄에 "상상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절대 고독의 의미 절감"
12.3 비상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면서, 절대 고독의 의미를 절감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 무더위 날린 종합 레이싱 이벤트
이틀간 2000여 명 방문…DJ 공연부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성황 지난 주말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는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이라는 명칭 하에 슈퍼카 국제대회인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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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우수상 수상
대구 군위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열렸으며, 전국 기초지자체가 추진한 우수 공약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
청송군, 여름철 식중독 예방 사회복지시설 8개소 대상 교육
“한 번의 실수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평소 위생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청송군은 최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식중독의 개념과 증상, 최근
안동시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물놀이장 등 임시 개장
안동시는 여름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시원한 여름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내 물놀이장과 야외놀이터를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임시 개장한다. 이번 임시 개장은 정식 개장을 앞둔 시범운영으로, 시설 체험 기회 제공과 함께 운영방식 및 안전관리 점검을 위한 목적도 함께 갖는다. 놀이터는 인기 캐릭터인 ‘엄마까투리’를 테마로 꾸며졌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트램펄린 △그물네트 놀이시설 △어린이 집라인 △조합 놀이대 △그네 △레일 썰매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이기구가 마련돼 있다. 또한
에코프로, 혹서기 대비 현장 근무자에 온열 예방물품 지급
에코프로가 혹서기에 대비해 소속 직원의 안전환경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혹서기에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폭염 응급 키트, 자동 혈압계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사업장 곳곳에 비치하고 실내온도가 높은 현장에 출입하는 근무자들에게 냉각조끼와 얼음팩, 쿨토시 등을 전달했다. 에코프로는 31도가 넘을 경우 2시간 이상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한편 33도가 넘을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등 혹서기 근무 수칙을 준수토록 했다. 또 현장에 식염정을 비치하고 냉각조끼, 쿨매트 이온음료 등 온열 예
김천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최대 50만 원
김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27일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온라인 시장 확대에 대응해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을 돕는 이번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업은 김천시가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