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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 18억원 보험 급여 70대 실형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A씨는 1997년 3월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이 행복누림터 유휴공간에 전국 최초로 공공청사 내 어린이장난감박물관을 개관했다고 9일 밝혔다. 소담동은 세종시의 5대 비전 중 하나인 박물관도시 완성에 기여하고 다수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의 하나로 박물관을 조성했다.박물관은 오는 2027년까지 총 3단계로 조성되며 이번에 개관한 1단계 전시공간은 시청과 소담동 직원의 소장품으로 꾸며졌다.소담동은 향후 주민들의 자발적 장난감 기증을 통해 전시관을 확대 운영하고 국내 유력 장난감 제조사와 협력해 장난감 플리마켓과 특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평생교육법과 및 시행령에 따라 중학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대전시 거주자 또는 대전시교육청 전·현직 교직원으로, 교원자격 소지자이거나 대학 졸업 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140시간 이상 문해교육 경력이 있어야 된다.신청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20일까지 하면 된다.연수과정은 집합연수와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에게도 세종산 우수농산물을 점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는 급식에 사용되는 세종산 농산물을 2025년 1학기 기준 172개소 6만8653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어린이집은 세종산 농산물 대신 세종산 전통 장류와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통령
용인시 공직사회가 소문만 무성하던 공무원과 민간사업자와의 결탁의혹이 경찰수사가 진행된 후 일부 사실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제주 감귤 농장' 사건이라 불리며 지난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금품.향흥 접대 의혹에서 시작 된 경찰 수사는 시작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확산됐다.이와 관련 해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조합해 보면 당초 3명의 하위직급의 공직자가 연간 단가 계약 업체 직원과 업체에서 마련한 제주의 숙박업소를 찾으면서 금품과 향흥을 제공 받다가 동석한 업체직원 지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는 시작됐다.경찰 조사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우리나라 남자축구대표팀이 오는 10월 14일 파라과이와 국내에서 맞붙는다.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은 10월 A매치 주간에 치러질 두 경기 중 하나로, 구체적 장소와 경기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축구대표팀이 파라과이와 맞붙는 건 2022년 6월 10일 수원에서 치러진 친선경기 후 3년 4개월 만이다. 당시 대표팀은 0-2로 끌려가다 손흥민, 정우영의 연속골로 2-2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 역대 전적은 7전 2승 4무 1패로 근소하게 앞서있다.국제축구연맹(FIFA
경남도는 12일 경기침체와 소비 감소로 한우 산지가격 하락과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29억7200만원을 투입해 9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급과잉 해소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제적 활용 가치가 낮은 저능력 암소 1000두를 조기 도태하는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우수한 유전형질을 보유한 한우 생산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경남도는 ▲도체 성적이 우수한 암소에 대한 생산 장려금 지급 ▲한우 품평회
광진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평가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구는 이번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올해는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특별교부세 및 포상금 등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평가에서 구는 재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한 127.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5월 지수는 4월의 128.7포인트에서 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품목군별로는 곡물·유지류·설탕 가격이 하락한 반면 육류·유제품 가격은 상승했다.5월 곡물 가격지수는 119.0포인트로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수확이 전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급이 늘어났고, 미국의 2025년 옥수수 수확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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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서울주택도시공사,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우수상 수상
서울주택도시공사가 5일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환경 기술·경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서울특별시 환경상은 서울시가 1997년부터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개선에 기여한 시민, 단체, 기업, 학교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SH공사는 ▲ 체계적인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 고덕강일 2단지 제로 에너지 아파트 준공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SH공사는 그동안 친환경 기술 도입과 에너지 효율화, 녹색도시 구현 등 이에스지 경
경남교육청, 제30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소상공인 10명중 7명..."지역화폐 경기 진작 효과 기대감 있다"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지역 화폐 등 소비 촉진 정책에 대해 큰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9일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경영 관리 솔루션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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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대상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접수
제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필수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
제주시, 하절기 대비 '가축질병 신고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하절기 가축질병 대응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질병 신고센터'를 6월 16일부터 3개월간 운영한다.가축질병 신고센터는 질병진단반, 방역지원반, 소독지원반 3개 전문팀으로 구성되어 신고 접수 시 현장 출동, 시료 채취 및 질병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센터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다.자체 방역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감귤 '맛'으로 승부한다…품질기준 개선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와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감귤 품질기준을 개선한 정책이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50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제출됐으며, 내부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각 사례는 규제개선의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다른 지역이나 분야로의 연계·파급성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종합 평가됐다.제주도는 기후위기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기존 감귤 상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산·판매
제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안전 점검
제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제주시는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는 7월 11일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과 위생 관리 실태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 ▲시설 관리자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등 시설물 관리, ▲식재료 및 조리실 등 위생 관리,
GH, 고양창릉 S14, A9블록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14·A9블록 통합설계공모 당선작으로 'Connect-Field : 도시, 자연, 삶의 풍경을 잇는 소통의 공동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GH가 선정한 'Connect-Field'는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제출한 작품으로, S14블록은 공공분양주택 1085세대, A9블록은 통합공공임대주택 753세대로 각각 조성된다.당선작은 자연 확장과 도시 연결,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커뮤니티 그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