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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한진 지하수 증산 법률자문 결과...어떻게 달랐나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에 대해 해석 주체에 따라 제주특별법을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처와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문 변호사 등은 증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제주도가 자문을 받은 변호사들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열린 제442회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관련한 검토보고 결과를 공개했다.이 검토보고서에는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법제처 등이 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2025 K리그 여자 축구대회 퀸컵'이 춘천에서 화려한 막이 올랐다.퀸컵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여자 아마추어 축구 저변 확대를 목표로 2010년부터 개최한 대회로,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초대 대회부터 2021년까지는 대학교 여자축구 동아리 팀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2년부터는 K리그 구단이 직접 여자 축구팀을 구성해 출전하는 방식으로 개편됐으며, 2023년부터 3년 연속 K리그 전 구단이 참가하고 있다.이번 대회에는 제주SK를
제주도민들이 가장 만족해 하는 교육정책 1순위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학교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 제주교육’수립을 위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제시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도교육청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19세 이상 제주도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주교육 역점과제, 2025년 제주교육 만족 정책,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학령인구 감소 대비,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물었다.조사 결과 올해 제주교육 만족
지난 6일 늦은 오후, 제3회 전국버스킹의 날 페스티벌이 펼쳐진 제주시 용담해안도로 어영공원에서는 저녁놀로 붉게 물든 제주바다를 배경으로 용의 형상물이 석양을 머금은 듯한 모습이 연출돼 행사장에 모인 시민과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날 행사는 제주시 용담2동 주민자치회가 주최하고 비긴생활문화예술단 주관, 용담2동주민센터 후원으로 마련됐다.
제주시의 청년정책은 이제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이다.소통e는 청년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자,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통로다. 지난해 이 과정을 통해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과 ‘제주시 청년 국내기업 견학 프로그램’이 발굴되었다. 응시료 지원은 취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고, 기업 탐방은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청년들의 제안이 단순한 의견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일 9월 월간 정책공유회의에서 공직자들에게 석유 등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것이 아닌 사용 방식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 김영환 제주도 에너지특별보좌관은 "제주는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0% 수준으로, 3~5년 내 30%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이후로는 유연성 자원 확보 없이는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적절한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력 사
지난 11일 경주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with APEC 경북'의 마지막날 행사는 윤리적 AI활용, SMR 확산 전략, 양자컴퓨팅 개발 등 첨단기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이날 행사를 함께한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이번 세계지식포럼을 통해 경북의 경제산업 정책 방향을 글로벌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북의 글로벌 산업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의 미래10일 첫 번째 대담은 토비 월시와 박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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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재단은 12일 오전 서울신길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동 등굣길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등굣길에 학교·지역사회·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해, 아이들의 아침 등굣길에 안전한 분위기와 공동체 메시지를 전달하는 실천형 활동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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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지난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쌍령지구에 대한 광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쌍령지구가 도시 정비를 위한 큰 걸음을 했다고 볼 수 있다.경기광주 쌍령동 쌍령도시개발지구 A2블록에 들어서는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는 12개 동, 총 1,902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10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구조로, 청약통장·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어 최근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 속에서 대안 주거지로 주목받
송 장관 "가격 변동폭 절반으로 줄일 것"국무회의서 도매시장 내 경쟁 부족 지적APC 300개 증설 등 4대 전략 추진 예고성과 부진 법인 퇴출·예약거래 비중 강화'도매시장→물류거점' 기능전환 유도할 것도·소매 농산물 가격 내년까지 '앱' 구축현장 "도매시장 인식 참담" 신중 접근 촉구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를 전면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뀐 후 유통구조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오갔다. 지난 9일 개최된 제41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12일부터 13일 저녁까지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의 강우와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12일 20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 이번 비는 주말 심야시간대에 집중돼 인명피해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각 시군에 긴급 재난대응 공문을 발송하고 ▲부단체장 중심의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읍·면·동 지원체계 작동 등 현장 대응력 확보 ▲호우 피해지역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정비 및 예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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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문화재단은 이달부터 10월 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대불호텔 전시관 1층 테라스에서 을 개최한다.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막하는 이번 ‘테라스 콘서트 in 개항장’은 센트럴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앙상블 공연이다.클래식, 영화음악, 드라마 OST 등 매주 새로운 주제의 공연을 펼치며, 지역 주민과 개항장을 찾은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인천중구문화재단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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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청소년 전용 비대면 용돈 관리 서비스 ‘우리틴틴’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12일 밝혔다.기존에는 ‘우리틴틴’ 가입을 위해 우리WON뱅킹 앱을 먼저 설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앱 설치 전에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우리WON뱅킹 앱에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오는 15일부터는 ‘틴틴교통’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한다. 우리WON뱅킹에서 교통카드 충전과 잔액 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청소년 교통카드 할인 혜택도 자동
문음미 기자 = 남원시는 지난 9월 12일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2025년 제2기 시민소통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백두대간 생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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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이 다시 한번 국제 스포츠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제9회 문경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문경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다.아시아소프트테니스연맹이 주최하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25개국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경기는 16일부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1일 대구 호텔수성 수성스퀘어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과장 및 실무자 90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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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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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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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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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인권이 침해당했다' 인권위 진정 5건 접수, 4건은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이 5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5일 공개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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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美 조지아공장 구금 한국인 300명 넘어··· 필요땐 워싱턴 갈 것"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조지아공장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이중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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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2025년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간담회’ 개최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2025년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간담회’를 이달 8일 서울스퀘어와 11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회에 걸쳐 개최했다.사업화 지원사업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물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물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실증하고 상용화해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사업화 지원사업은 4개 분야로 △으뜸 스마트 지원사업 △으뜸 탄소중립 지원사업 △으뜸 기업지원사업 △물기업 성장지원 프로젝트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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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2동 쓰레기 불법투기 민간 감시원, 야간 단속 실시
울산 동구 남목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오후 7시부터 관내 환경취약지역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민간 감시원과 동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불법 투기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이날 야간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장소, 불법투기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현장에서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례는 즉시 시정 조치 및 계도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공유성 남목2동장은 “늦은 저녁시간에도 열정적으로 단속 활동에 힘써주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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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원랜드와 건설분야 자문위원회 발족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일 서울 중구 소재에서 강원랜드와 K-HIT 프로젝트 건설 분야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는 양 기관이 지난 7월 상호 감사조직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LH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분야 자문 등을 맡을 예정이다.LH는 공공 감사기구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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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기반 마련돼”…범시민협의회,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운동 재점화
인천 지역 사회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본격적인 동력을 모은다.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운동을 본격 재점화한다고 12일 밝혔다.범시민협의회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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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더센트럴’, 1군 건설사 시공 소식에 실수요자·투자자 관심 ‘활활’
고양시 일산 덕이동에 들어서는 민간 임대 아파트 ‘일산더센트럴’ 시공사가 1군 건설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높다. ‘일산더센트럴’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16개 동, 총 1,508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평수에 있어서도 이른바 ‘국평’이라 불리는 84㎡부터 59㎡,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된다.단지 내에는 골프 연습장, 수영장, 풋살장, 미니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마련해 입주민의 여가 생활 지원과 편의 제공을 도모한다.뛰어난 교육 환경으로 가족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