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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에 대해 해석 주체에 따라 제주특별법을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처와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문 변호사 등은 증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제주도가 자문을 받은 변호사들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열린 제442회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관련한 검토보고 결과를 공개했다.이 검토보고서에는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법제처 등이 이
오송지하차도참사 실종자 수색이 끝나기도 전에 충북도가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16일 충북도 도로관리과는 `오송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이라는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요청했다.법률자문을 요청한 날은 참사 다음 날로 실종자 수색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15일부터 시작한 배수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5시55분 잠수부 4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다. 실종자 수색은 이튿날(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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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美 조지아공장 구금 한국인 300명 넘어··· 필요땐 워싱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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