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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본청 감사 (6)] 의료법 위반 과세자료 방치...부가세 일실
감사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실제로 누락되거나 추가 일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 관리·활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부가세 추징 방안 검토가 통보됐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과세자료로 제출받아 축적해 왔다.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실제 과세로 연결하기 위한 유죄 확정 여부 확인, 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은 4월 27일 제49대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 신임 이철훈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관세청 회의에 참석하는 등 곧바로 집무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28일에는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한 후, 대구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 입출국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훈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공항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22년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 '맞춤형 절세혜택',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핵심 지표인 ‘성실도 평가’ 제도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신고 성실성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 평가에 포함되거나 오히려 불성실 신고를 상쇄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외형 및 업종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A.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조법 §61, §6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을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생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제13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 조건 개선과 공정한 보상 요구 역시 정당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저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절박함과 합당한 보상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선거참관단을 발족했다.도선관위는 참관단 위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6일 4층 대강당에서 선거절차에 대한 설명회 및 사전투표장비 시연을 실시한다.공정선거참관단은 선거관리 전과정을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참관하는 것으로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당학회가 중심이 되어 최초 운영됐다.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으로 확대·시행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총 8명을 참관위원으로 위촉,
시민단체 경실련은 4일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입법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 당사자로서 이 법안과 특검 임명 구조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한병도·서영교 의원 등 소속 의원 31명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건양대학교가 탁월한 취업 성과와 혁신적인 진로 지원 시스템을 인정받아 ‘취업률 우수대학’ 부문 교육부장관 표창을 지난달 30일 수상했다.이번 표창은 전국 대학 중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달성함은 물론 학생 중심의 차별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학 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끈 기관에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이다.건양대는 2025년 교육부 공시 기준 75.7%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전국 최상위권을 확고히 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평균 취업률 75.5%로 압도적인 수치를 유지해 왔으며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학생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4일 밝혔다.‘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으로, 이번 전자신고 기능 추가를 통해 신고 업무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이번에
고기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4일 6·3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고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후보는 이날부터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소지, 공약집 1종 판매,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다.고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조기 추진과 항공특성화 대학 설립, 4·3 재산 피해 보상 확대,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한국마사회 이전 추진을 핵심
인천 서구가 어린이날을 맞아 마련한 아동축제가 4만여 명의 시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체험형 축제로 호응을 얻었다.서구는 지난 2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남측광장에서 ‘제9회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이번 축제는 42명의 어린이로 구성된 ‘아동축제기획단’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직접 구상
올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 선정내년부터 총 12개 앱 통해 모바일 신분증 활용 가능 내 앱에서 바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내년 12개 앱으로 확대, 모바일 신분증이 일상화된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행안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참여기업을 선정했다.선정위원회는
IBK기업은행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외식, 선물, 교육비 등 가족 모임과 지출이 늘어나는 고객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IBK카드 생활밀착 리워드 페스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업은행 개인카드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KB국민은행은 4일 행시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i-ONE Bank 앱 또는 IBK 카드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뒤 외식·주유·쇼핑·교육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30만 원 이상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기업은행은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추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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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 나용찬 전 후보 고발 취하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29일 나용찬 전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9일 민주당 263차 최고위원회에서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을 뒤로 하고 모든 경쟁자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나 전 후보에 대한 고발 취하를 시사했다. 이어 “이젠 경선 과정의 갈등을 정리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하나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군민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통합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인도 원전 수출 성과 낸 협력사 찾은 한수원
한수원이 인도 원전 시장에서 성과를 낸 협력사를 직접 찾아 현장 격려에 나섰다.기술 수출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협력사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K-원전 생태계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협력사 이투에스를 방문해 ‘찾아가는 행복충전소’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이투에스가 중소기업 최초로 인도 원전 시장에서 단독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성과를 기념하고, 현장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행복충전소’는 한수원
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케이(K)-팝 인기에 음반(CD) 수출 최대 실적 기록
케이-팝 인기에 음반 수출이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음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0% 증가한 1억2000만 달러, 원화로 1770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케이-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최근 아날로그 수요가 늘며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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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1분기 매출 3929억 원… R&D에 652억원 투자
한미약품이 1분기 매출 3929억 원과 영업이익 536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영업이익은 일회성 요인 영향으로 감소했다. 연구개발에는 매출의 16.6%인 652억 원을 투입했다.4일 공시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은 3929억2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전기 대비로는 9.2% 줄었다. 영업이익은 536억49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35.6%,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다. 회사는 전년 동기 파트너사 임상 시료 공급에
HUG, 5월 미분양관리지역 2곳 지정… 양주 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5월 미분양관리지역을 2곳으로 지정했다. 경기 양주시가 이번에 해제되면서 전월 3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가 적용된다.4일 HUG에 따르면, 5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인천 중구와 경기 이천시가 선정됐다. 적용 기간은 인천 중구가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경기 이천시는 2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다.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
KB국민은행, 어린이날 맞아 '서울숲 어린이정원' 조성
KB국민은행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도심에서 자연을 보다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KB스타프렌즈 어린이정원’을 서울숲에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4일 ㅜ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스타프렌즈 어린이정원’ 조성 사업은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8년 과천 서울대공원을 시작으로 이번 서울숲까지 6번째 정원을 마련했다.특, 지난 1일부터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조성돼, 방문객들에게 자연 기반의 놀이와 휴식을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
제주도립미술관, 시민 교양 강좌 수강생 모집
제주도립미술관은 오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2026 시민 교양 강좌 ‘경계 위의 그녀, 우리의 삶을 말하다’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강좌는 현재 진행 중인 ‘경계 위의 그녀’ 기획전과 연계해 마련됐다.우리의 역사와 기억 속에서 지워졌던 여성의 예술과 삶을 다시 만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읽어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주요 프로그램은 △여성 작가들의 삶과 그림: 시공간을 건너온 이야기 1 △여성 작가들의 삶과 그림: 시공간을 건너온 이야기 2(한국과 아시아
제주도선관위, 6.3 지방선거 공정선거참관단 발족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선거참관단을 발족했다.도선관위는 참관단 위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6일 4층 대강당에서 선거절차에 대한 설명회 및 사전투표장비 시연을 실시한다.공정선거참관단은 선거관리 전과정을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참관하는 것으로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당학회가 중심이 되어 최초 운영됐다.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으로 확대·시행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총 8명을 참관위원으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