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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원은 삭제된 채무가 아니라 성실하게 전액 상환된 채무의 금액"

1.26일자 한 신문이 「늘어난 신용사면 … 55조원 연체 삭제」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에서 삭제된 연체 금액이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2025년 발생한 신규 가계 부채가 322조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약 17%의 부채가 신용평가에 잡히지 않게 된 셈이다. 정부가 지난 5년간 국민 빚이 100만원 늘 때마다 17만원씩 '기록 세탁'을 해줬다는 뜻이다.” “금융권에선 코로나19 때 방만하게 이뤄진 사업자 대출이 부실화됐고, 이번 신용사면 조치...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세무사 사용률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말 전체 세무사의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22일 밝혔다.이는 2025년 경쟁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발표 및 경쟁사 웹 회계프로그램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세무 업무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33대34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만4614명이 접수했으며, 경쟁률은 5.22:1이라고 금감원이 21일 밝혔다.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800명까지 선발한다.동점자로 인해 28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제1차 시험은 3.2.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4.10. 발표할 예정이다.제1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2.6.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및 금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관세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냈고, 제약·바이오 업계는 일정 부분 방어 여력은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5년 7월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상호이익에 기반한 훌륭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이를 재확인했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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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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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문기업 바이브컴퍼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주한 ‘식품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ISP’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4개 사가 참여한 경쟁형 입찰로 진행됐으며, 바이브컴퍼니는 AI 컨설팅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도메인 전문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이번 사업을 통해 바이브컴퍼니는 ▲AI 신기술 기반 16개 식품 관련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데이터 기반 고위험군 집중관리 체계 구축 ▲자동화된 민원 처리 서비스 등 식품안전관리체계의 AI 전환을 위한
최근 유럽연합 시민 청원에서 시작된 '스톱 킬링 게임즈' 운동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게임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게임을 폐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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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도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밤 시간대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5분께 달서구 도원동에 위치한 19층짜리 아파트 4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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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시신이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을 싣고 베트남 떤선녓 국제공항을 출발한 주식회사 대한항공 KE476편 항공기는 4시간 30분 만인 27일 오전 6시 5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어 고 이해찬 전 총리 시신은 27일 오전 9시 7분께 서울특별시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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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소득세 탈세 의혹에 휘말린 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업계에서 그의 이미지 손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비브, 신한은행, 마리떼프랑소와저버 등 주요 브랜드들이 광고를 중단하거나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차은우의 모델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차은우 탈세 의혹, 국세청 판단은?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김만식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구민공감! 소통도시 미추홀구’ 동 방문 일정을 숭의1·3동 방문을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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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과 칼국수 등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격이 1년 새 잇따라 오르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식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외식비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직장인들의 ‘점심값 고민’도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제주지역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은 최대 8%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빔밥, 삼계탕, 냉면, 칼국수 등 대중적인 메뉴 대부분이 예외 없이 상승세를 보이며 서민들의 식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품목별로 보면 지난 1년간 상승 폭이 가장 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부와 관련해 “이 문제를 마냥 미루고 당내 논란만 반복되게 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국민들에게도 혼란만 야기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2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은 이미 끝난 상태”라며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추인할 것인가 여부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어 “징계를 유보해서는 안 되고, 이번 기회에 빨리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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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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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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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24]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 "한국에 호감"
홍종락 기자 =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호감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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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 금융으로”…신용평가체계 전면 손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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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추가 유예' 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27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수진·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송언석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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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출마예정자 “중앙 경험·네트워크로 군산 대전환 이끌겠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김재준 전 춘추관장이 전북자치도 군산시장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지난 26일 김재준 출마예정자는 군산시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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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복청, 국가상징구역 성공적 조성 ‘의기투합’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포함하는 행정수도의 중심 공간인 국가상징구역 조성 사업에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감대를 확산했다. 27일 최민호 세종시장과 최형욱 행복청 차장, 시의원, 관계기관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당선작 설명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공모 당선사인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맹성호 부사장은 마스터플랜 당선작의 핵심 내용 등을 설명했다. 앞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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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팡(摩方), 공간의 미래를 바꾸는 '제4의 미시공간'과 한국 시장에서의 가능성
신개념 공간 솔루션 마팡 등장했다. 전통적인 건축과 인테리어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획일화된 프로세스를 고수해왔는데, 기업이 사무실을 임대하면 필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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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사회공헌기업 SK트리켐 현장 방문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명학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반도체 전구체 생산기업인 SK트리켐㈜를 27일 방문했다. SK트리켐㈜은 지난해 11월 전의면 관정 2·4리, 연동면 송용 2리 등 경로당 3곳을 대상으로 계단 화장실 보수, 냉난방기 교체, 물품지원 등에 총 1150만원 상당을 지원한 기업이다. SK트리켐㈜은 2024년 11월 시와 사회공헌활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날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SK트리켐㈜ 임직원과 간담회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