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취득일’의 판단 기준
1. 사건 경위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6.26. A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1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2014년 2월 6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원고는 2014년 9월경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다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운데 개인분은 384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8만건, 775억원이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이다.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일반 후판에 대해서도 국제무역법원에서 美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1차 승소한 바 있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5억 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을 둘러싼 오피스텔 용도변경 논란이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창원시의 과도한 요구로 합법적인 주거 전환이 가로막혔다며 반발하고, 창원시는 법적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입주예정자들 “창원시가 제2의 피해 강요”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터무니없는 기부채납과 주차 기준을 강요하며 합법적 전환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챌린지는 지난 3월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된 범사회적 캠페인으로, 청소년이 불법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챌린지는 참여자가 캠페인 메시지가 담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진다.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한 사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5’에서 16번홀 홀인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대회 기간 중 16번홀에서 첫 홀인원을 성공한 선수에게 1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올해 대회는 총상금이 15억원으로 증액돼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최고 상금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이벤트가 열리는 포천힐스CC 16번홀은 지난 2019년과 2024년 단 두 차례만 홀인원이 나온 고난도
게임 개발사 해긴과 하이브로가 신작 '영웅줍줍 장비줍줍'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 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로는 최근 수집형 RPG '영웅줍줍 장비줍줍'을 선보였다.이 작품은 해긴과 게임이야기에서 공동 개발한 최근작이다. 여기에 '드래곤빌리지' 시리즈 판권을 성공시킨 바 있는 하이브로의 운영 노하우가 를 더해지면서 '영웅 줍줍 장비줍줍'에 대한 팬들의 호응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해긴은 '홈런 클래시' '플레이투게더' 등을 흥행시키며 개발력을
제주관광이 뜨거운 여름 열기와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에 힘입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제주특별자치도는 광복절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22만4342명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만882명 대비 6.4% 증가한 규모다.특히 연휴 둘째 날인 지난 14일 5만127명이 찾으며 올해 들어 하루 최다 방문 관광객 수를 달성했다.제주도는 그동안 진행해 온 국내외 정책·마케팅 활동 효과와 하반기 관광수요 확대가 이 같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올해 광복절이 금요일이어서 징검다리 연휴가 가
상조서비스 전문기업 ‘더리본㈜’이 고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옥외광고 캠페인으로 지하철 광고를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광고 이미지에는 10년째 더리본 전속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서경석이 함께해 높은 신뢰도와 친근감을 강조했으며, 서울, 대전, 부산 지역 믹스를 통해 동일한 광고를 배치해 주목성과 가시성을 높였다.각 지역 상조에 관심도가 높은 타겟인 5060 세대의 승하차가 많은 서울 종로3가역, 사당역, 의정부역, 부산 범일역, 대전 용문역 역사에 광고를 배치했다. 아울러 현재 두드러지고 있는 2030 세대의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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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부산문화재단, 장애예술인의 숨은 재능을 무대로
○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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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12개 동서 공론형 주민총회 개최
군포시는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관내 12개 동에서 ‘주민이 묻고, 주민이 답하는 동네 정책 회의!’를 주제로 2025년 주민총회를 연다.올해 주민총회는 전 동이 ‘공론형 주민총회’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내년도 자치계획을 사전에 참여 신청한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제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기존의 주민총회가 주민자치회 홍보와 마을 축제 성격을 함께 담아낸 ‘마을 잔치’였다면 올해는 정책 의제 중심의 숙의형 회의로 한 단
농업환경 중 폭염의 강도는..밭 > 과수원 > 논 > 그늘 순
다양한 환경에서의 폭염강도를 조사한 결과 농업환경 중 폭염 강도가 높은 곳은 밭 > 과수원 > 논 > 그늘 순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19일 ‘폭염 특별관측’의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폭염 특별관측’은 국민들이 실제로 생활하거나 여행하는 공간에서의 폭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한시적으로 수행된 비정규 기상관측이다.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농업환경과 계곡, 휴양림 등 총 14개 지점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기상청은 지난 7월 자
안양시, 건설 분야 기능인력 양성 참여자 모집
최근 건설 현장의 고령·외국인 노동자 급증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는 지역 내 건설분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2025년 하반기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실무 중심의 건설기술 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해 건설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고용률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104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교육은 오는 10~11월까지 ▲도배·장판·방충
의왕시,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 회의 개최
의왕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을지연습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 상황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과·소장과 관내 군·경·소방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을지연습 조성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위기관리 비상 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국가총력전 연습이다.시의 이번 을지연습은 이날 최초 상황 보고 회의를
엑스로메다·알파서클, XR 콘텐츠 사업 활성화 맞손
올림플래닛의 확장현실 팬덤 플랫폼 엑스로메다는 엔터테크 스타트업 알파서클과 함께 몰입형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알파서클은 8K 3D 기반의 고화질 VR 영상 솔루션 ‘알파뷰’를 개발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알파뷰는 이용자의 시야에 따라 분할 영상들이 자연스럽게 동기화되는 고유 알고리즘을 갖췄다. 스마트폰과 저가형 HMD 기기에서도 360도 전 영역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사는 XR 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