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취득일’의 판단 기준
1. 사건 경위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6.26. A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1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2014년 2월 6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원고는 2014년 9월경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다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뚜기는 1971년 설립, 라면 등 면제품 및 소스 제조헙체이다.이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운데 개인분은 384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8만건, 775억원이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이다.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일반 후판에 대해서도 국제무역법원에서 美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1차 승소한 바 있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첫 출근에 나서며 기자들과 앞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지명 소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관련 의견을 밝혔다.주 후보자는 먼저 공정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 후보자가 돼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시장경제에 글로벌 스탠다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 공정위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현재
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재무·세무 AI 에이전트 ‘알프레드’와 경영지원 보고서 서비스 ‘알프레드 레포트’ 운영사 혜움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유비케어’가 최근 출시한 약국 운영 지원 플랫폼 ‘3초 ERP’의 3초 결산 기능을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유비케어의 3초 ERP는 자사의 약국 청구관리 솔루션 ‘유팜’과 연동해 의약품 주문, 반품, 검수, 결산 등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약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경영 관리를 지원하는 약국 전용 플랫폼이다.혜움은 이 중 ‘3초 결산’ 기능에 AI 기반 재무
노형지구대, 노형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18일 속편한드림내과와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노형지구대,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구성원과 직계가족은 속편한드림내과에서 비급여 진료 및 검사 항목 20%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되며, 건강검진, 내과 진료 서비스 지원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이번 협약은 지역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자율방범대원 및 협의회 관계자들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의미
의왕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을지연습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 상황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과·소장과 관내 군·경·소방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을지연습 조성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위기관리 비상 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국가총력전 연습이다.시의 이번 을지연습은 이날 최초 상황 보고 회의를
다양한 환경에서의 폭염강도를 조사한 결과 농업환경 중 폭염 강도가 높은 곳은 밭 > 과수원 > 논 > 그늘 순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19일 ‘폭염 특별관측’의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폭염 특별관측’은 국민들이 실제로 생활하거나 여행하는 공간에서의 폭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한시적으로 수행된 비정규 기상관측이다.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농업환경과 계곡, 휴양림 등 총 14개 지점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기상청은 지난 7월 자
인천 서구는 다음 달 6일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일원에서 남녀노소 안전하게 즐기는 수상레저 축제인 「2025 정서진 아라뱃길 카약축제」를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지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카약, 인디언카누 등 수상 체험을 희망하는 참가자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온라인 사전접수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12시부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어린이 사생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온라인 사전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광역시 도심 침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 홍수 대응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여름 광주에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32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학계, 시민사회,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해 도심 침수의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응책을 제시했다.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도시는 살아있는 인프라로
광명시가 지역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기업 성장 지원 통합 브랜드 '기업온 광명'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기업온 광명은 광명시가 추진하는 기업 성장 지원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현장 중심·상시 지원에 무게를 둔 정책 지원 체계를 뜻한다.이에 따라 시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도시를 목표로 ▲기업SOS 현장기동반 운영 ▲맞춤형 컨설팅 제공 ▲기업소통망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기업온 광명을 가동한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기업온 광명은 이재명 정부의 5대
경북 경주시 성건동 한 주택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8일 오전 11시 18분쯤 50대 작업자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A씨는 패널 작업 도중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119구조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이어 같은날 오후 3시 59분쯤 경주시 외동읍 한 공장에서 50대가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출동한 119 구급대는 압박골절을 당한 50대 작업자를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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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부산문화재단, 장애예술인의 숨은 재능을 무대로
○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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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플래닛의 확장현실 팬덤 플랫폼 엑스로메다는 엔터테크 스타트업 알파서클과 함께 몰입형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알파서클은 8K 3D 기반의 고화질 VR 영상 솔루션 ‘알파뷰’를 개발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알파뷰는 이용자의 시야에 따라 분할 영상들이 자연스럽게 동기화되는 고유 알고리즘을 갖췄다. 스마트폰과 저가형 HMD 기기에서도 360도 전 영역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사는 XR 콘
농업환경 중 폭염의 강도는..밭 > 과수원 > 논 > 그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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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등하굣길 안전 확보 직접 챙긴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서며 학생 안전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박 시장은 광명초의 2학기 첫날인 18일 아침 등굣길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안관, 교통봉사대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도왔다.박 시장은 광명초 앞 교차로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에서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직접 점검했다.광명초 학생들이 2학기부터 이용하는 임시 통학로는 개학을 앞두고 정비된 곳이다.시는 광명초 인근 광명제4·5R구역 재개발 공사로
의왕시,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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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아이스크림에 트럭까지…푸드뱅크에 3200억 기부한 SPC
푸드뱅크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한 SPC그룹이 기부식품 배송 차량도 추가로 기부하며 지원을 확대한다. SPC그룹은 지난 18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에 식품 배송용 냉동탑차 2대를 기부하고, 향후 5년간 1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023년 6대, 2024년 2대 등 현재까지 10대를 지원한 데 이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