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취득일’의 판단 기준
1. 사건 경위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6.26. A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1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2014년 2월 6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원고는 2014년 9월경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다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5억 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7%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다.중견기업은 수출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3.7%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4.3%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 수입액은 자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뚜기는 1971년 설립, 라면 등 면제품 및 소스 제조헙체이다.이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윈도11의 다크 모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18일 IT매체 테크레이더가 관련 내용을 윈도 센트럴, 팬텀오브어스 등을 인용해 전했다. 윈도11의 다크 모드는 지난 2016년 윈도10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여전히 운영체제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 상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파일 복사, 삭제 등의 팝업창에도 다크 모드를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완성된 요소가 남아있어, 일부 버튼은 여전히 밝은 회색으로 표시돼
경북 상주축산농협과 경남 사천축산농협이 농협중앙회 시상제도에서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총화상을 수상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3일 농협본관 대강당에성 열린 창립 64주년 기념식에서 전국 16개 농축협과 10개 지사무소 등 총 26곳에 총화상을 시상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
춘천시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추진한 ‘태극기 달기 범시민운동’에서 게양률 29.1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최근 춘천지역 태극기게양회 민간단체 조사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태극기 게양률은 29.1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14% 수준에서 출발해 7년 만에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올해 3‧1절 게양률 11.2%와 비교해서도 2.6배 증가했다.시는 광복절을 앞두고 국권회복과 나라사랑 정신을 생활 속 실천 운동으로 확산하고 시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태극기 게양 붐업 활동을
Sh수협은행이 18일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 1년간의 ESG 경영 성과를 공개했다.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보고 기준인 GRI와 TCFD를 준수해 작성됐으며, 외부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높였다.특히 올해는 ‘이중 중대성 평가’ 기법을 도입해 ESG 경영활동이 사회·환경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했다.보고
최근 전라남도와 산하 기관을 사칭한 소상공인 대상 신종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과거 관공서와 계약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수법이 늘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기 수법은 실제 계약 내용을 언급하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이나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주로 관급 거래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은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을 사칭하는 범죄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도민의 행정 신뢰를 훼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보이지 않는 품질’까지 챙기는 차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개포우성7차를 최고의 명품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19일 밝혔다.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주요 건설사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하자판정 비율은 11.76%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평균인 31.16%와 비교해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보이지 않는 품질'까지 챙기는 삼성물산의 차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의 결과라는 평가다.삼성물산은 12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 27년 연속 국가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19일부터 글로벌 하이일드 펀드인 ‘한국투자 Capital Group 글로벌하이일드오퍼튜니티 펀드’와 ‘한국투자 Capital Group 글로벌하이일드오퍼튜니티 월배당 펀드’를 단독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출시되는 펀드들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캐피털그룹의 대표 상품인 ‘Global High Income Opportunities’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1999년 설정된 해당 펀드는 미국 하이일드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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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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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설 분야 기능인력 양성 참여자 모집
최근 건설 현장의 고령·외국인 노동자 급증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는 지역 내 건설분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2025년 하반기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실무 중심의 건설기술 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해 건설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고용률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104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교육은 오는 10~11월까지 ▲도배·장판·방충
혜움, 유비케어와 ‘3초 ERP’ 결산 기능 공동 개발
재무·세무 AI 에이전트 ‘알프레드’와 경영지원 보고서 서비스 ‘알프레드 레포트’ 운영사 혜움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유비케어’가 최근 출시한 약국 운영 지원 플랫폼 ‘3초 ERP’의 3초 결산 기능을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유비케어의 3초 ERP는 자사의 약국 청구관리 솔루션 ‘유팜’과 연동해 의약품 주문, 반품, 검수, 결산 등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약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경영 관리를 지원하는 약국 전용 플랫폼이다.혜움은 이 중 ‘3초 결산’ 기능에 AI 기반 재무
의왕시,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 회의 개최
의왕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을지연습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 상황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과·소장과 관내 군·경·소방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을지연습 조성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위기관리 비상 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국가총력전 연습이다.시의 이번 을지연습은 이날 최초 상황 보고 회의를
박승원 광명시장 “등하굣길 안전 확보 직접 챙긴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서며 학생 안전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박 시장은 광명초의 2학기 첫날인 18일 아침 등굣길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안관, 교통봉사대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도왔다.박 시장은 광명초 앞 교차로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에서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직접 점검했다.광명초 학생들이 2학기부터 이용하는 임시 통학로는 개학을 앞두고 정비된 곳이다.시는 광명초 인근 광명제4·5R구역 재개발 공사로
‘안산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
안산시는 지난 16일 상록수체육관에서 ‘2025 안산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페스티벌은 ‘모두의 e스포츠, 안산 ON!’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형 e스포츠 행사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3,000여 명의 방문객이 현장을 찾아 e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전국 아마추어 게이머 505명이 참여한 e스포츠 대회는 지난 7월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