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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전국민 돌봄 보장' 위한 '돌봄기본법' 발의… ‘돌봄청’ 신설까지 추진

6개월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을 발의하며 한국 사회의 돌봄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돌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돌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하는 내용을 담았다.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돌봄은 국민 모두의 권리이자 삶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칸막이식 개별 돌봄 정책을 상위법 차원에서 통합하고 공공성과 보편성이 살아있는 돌봄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돌봄, 더 이상 사적 책임이 아니다…국가의 의무로 전환그간 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전형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검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 통상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수소도시 완주를 향한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의 수소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안호영 위원장은 12월 24일 “완주 수소
방송인 전현무 씨가 과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으로 불법 진료 의혹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당시의 진료기록과 병원 수입 통계를 공개하며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었다고 해명했다.소속사 SMC&C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진료는 2016년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은 결과였으며, 수액 투여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치료 행위”라고 밝혔다. ◆진료 관련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세부 내용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24일 사회복지사와 조리사 등 돌봄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요약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쿠팡과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규탄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국회 청문회 출석, 공동소송 추진을 촉구했다.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과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 사고를 넘어선 재난”으로 규정하며, 책임 회피와 ‘셀프 조사’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범석 쿠팡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민관합동 조사와
도드람양돈농협이 청년세대와의 소통으로 브랜드의 혁신 이미지를 강화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최근 한국소비자포럼이 운영하는 대학생 브랜드 리더 네트워크 ‘팀 화이트 29기’에 대한 후원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팀 화이트’는 한국소비자포럼이 2011년부터 운영해 온 대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기획자·마
컴투스가 비용 구조 개선 효과에 힘입어 4분기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 다만 단기적인 실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신작 흥행 성과 부재가 이어지면서 중장기 주가 흐름은 2026년 일본 시장 공략 성과에 달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신증권은 29일 보고서를 통해 컴투스의 4분기 매출액을 1,770억 원, 영업이익을 80억 원으로 추정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하지만, 영업이익은 비용 효율화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하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3분기 대규모 적자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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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로써 뉴진스의 5인 완전체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어도어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판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힌 민지·다니엘·하니와의 논의 진행 상황을 밝혔다.어도어는 “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및 세 멤버의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왔다.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지 역시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다니엘은 끝내 결별 수순을
천호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2월 13일 청소년동아리 및 자치기구 청소년들이 함께한 청소년동아리 연합 송년평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송년평가회는 한 해 동안 문화의집 소속 동아리와 자치기구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간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며 의미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천호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자치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화양연화’, ‘청소년 기획·봉사 동아리-꿈별’ 등 청소년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동아리원 시상을 통해 청소년들
◇총경 전보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진훈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우문영 △경비과장 정재훈 △치안정보과장 윤형철 △수사과장 국중용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김상호 △안보수사과장 김성철 △범죄예방대응과장 이일상 △범죄예방계장 박종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심태환 △112치안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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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은 연말을 맞아 두산건설이 후원하는 프로골퍼 신지애 선수와 함께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총 7,000만 원 규모의 기부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양측은 올해 서브 후원 계약으로 인연을 맺은 뒤 후원 파트너십을 사회공헌으로 확장하는 첫 공동 프로젝트로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 이번 기부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신지애 선수의 꾸준한 나눔 활동에 공감한 두산건설이 뜻을 함께하며 마련된 것으로, 신지애 선수가 기부한 3,500만 원에 두산건설이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두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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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향유자 14인이 함께 쓴 에세이 ‘그림 앞에서 나를 만나다’가 출간됐다. 책은 그림을 설명하거나 해설하는 대신, 그림 앞에 선 순간 떠오른 감정과
충북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정비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진행한 ‘농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에서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수강생 중 11명이 농기계 정비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해 이 중 8명이 합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 과정은 농번기 주간 교육 참여가 어려운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해 야간반으로 편성·운영됐다.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 수, 목 총 18회 과정으로 꾸려졌으며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대상으로 분해, 점검, 정비 실습 경험을
문성준 기자 = 전남도가 내년에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역대 가장 많은 2916억원을 투입한다.전남도는 내년 재해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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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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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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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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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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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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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29일 오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계양산 일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계양산은 지난해 해넘이·해맞이 기간 중 약 2만명이 방문한 곳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4일 다중운집인파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은 정서진과 월미도를 비롯한 해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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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목 건설 기업 계룡건설산업이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고척동 241-23번지 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일자는 2025년 12월 27일이며, 발주처는 고척동 241-2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다.공사예정금액은 1292억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3조1694억원 대비 4.08%에 해당한다. 공사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아파트 6개동 3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된다.계룡건설산업의 주가는 12월 29일 오전 11시 30분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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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가 최근 수년 사이 인천 원도심에 몰리면서 교통·환경·안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제물포주권포럼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천에 등록된 쿠팡 물류센터 32개 가운데 30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4년 사이 중구와 서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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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인천 ‘지방어항’ 정비…자월1리항·옥죽포항 ‘해제’
인천 옹진군 자월1리항과 옥죽포항이 지방어항에서 해제된다. 인천시는 수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방어항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어항 기능이 저하된 옹진군 자월도 자월1리항과 대청도 옥죽포항 2곳에 대해 지방어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지방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