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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징계절차에 있어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

관련 규정상 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서 변호사와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의 동석 요구를 거부하고 진행한 징계위원회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사립대학교 부교수인 원고는 위 학교 대학원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대구 중구 한 상가에서 반복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70대 여성이 또다시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해 온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 경북도지사상을 받았다.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10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2026 경상북도사회복지대회’에서 경상북도지사상 사회복지 단체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
안동지역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안동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김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지원
정부의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이 발표된 뒤 처음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대구·경북 대학의 희비가 엇갈렸다.국립경국대와 국립금오공대는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대구 거점국립대인 경북대는 소폭 하락했다. 사립대도 영남대·계명대가 뒷걸음친
포항시의회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난 해소의 일환으로 올해 편성된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반납키로 관심이 쏟아졌다.의회는 지난 8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 중 기 지출액 등을 제외한 1억원을 반납하
모양과 크기, 색깔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안동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품
추석을 앞두고 명절 장보기에 나서는 소비자라면 구매 장소와 품목별 가격 차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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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행정에 대한 외부 감시와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선정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도민감사관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1명 이상씩 고르게 선정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했다.선정된 감사관에는 교수와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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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문화재단은 이현식 신임 대표이사가 16일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현식 신임 대표이사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사무처장, 경영본부장, 문학관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재단 운영과 문화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다.또한 인천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도시정책과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현재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문화행정과 도시정책, 문화경영을 아우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이현식 신임 대표이사는 “그동안 쌓아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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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에 추진되는 ‘엑소디움 시그니처 해운대’가 사전검토와 건축심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최근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늘어나면서 인허가 진행 상황과 사업 자금 관리 방식, 계약 구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일정이 늦어지거나 계획이 변경될 경우 전체 사업 일정과 계약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엑소디움 시그니처 해운대’ 사업 시행사인 ㈜수영산업개발은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청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를 마쳤으며, 부산광역시 상정 등 후속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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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는 원체인 밸리데이터에 엠블록컴퍼니가 합류했다고 16일 밝혔다.엠블록은 이번 합류를 통해 자체 노드 인프라를 운영하며 원체인 메인넷 2.0의 블록 생성과 거래 검증, 네트워크 보안·유지에 참여한다.밸리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블록 생성에 참여하는 검증자를 뜻한다. 여러 밸리데이터가 함께 네트워크를 운영할수록 특정 주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네트워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원체인
메이저나인은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6’에 자사게임 '아우터플레인'의 부스를 마련하
㈔한국후계농업경영인함안군연합회가 15일 함주공원 다목적 잔디구장에서 ‘제36회 함안군 후계농업경영인 가족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부대행사로는 제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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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동조합이 16일 오전 7시부터 120시간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노조집행부 중 일부가 2차 부분파업 종료일인 21일 사퇴키로 해 노사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김병건 포스코노동조합 포항조직부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 13명은 16일 새벽 ‘파업장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년암환자가 증가하면서 연령 자체보다 환자의 신체 기능과 노쇠, 동반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는 진료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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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던 작업자 들이 숨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3분경 강화군 선원면 더리미포구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시신은 여성으로 나이대 등 구체적인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포구 일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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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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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제21회 한사랑은빛가요제’ 성료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은 9일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 1층 공연장에서 울산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제21회 한사랑은빛가요제’ 본선 무대를 개최했다.올해로 21회를 맞은 한사랑은빛가요제는 울산지역 어르신들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고, 함께 어우러지며 활기찬 노년문화를 만들어가는 실버 가요제로 마련됐다.올해 본선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8명의 어르신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이날 행사에는 울산지역 주요 내빈과 관람객 등 350여명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무대를 함께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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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도입 앞둔 '오파칼림' 美 임상 부분 보류…추가 독성자료 요구
SK바이오팜이 차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낙점해 도입을 추진 중인 '오파칼림'이 미국에서 부분 임상 보류(Partial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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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 울산지사, 3개 지사와 울산항 합동점검 실시
농협사료 울산지사는 지난 9일 경북지사·경남지사·경주공장과 합동으로 울산항 내 사료원료 하역·보관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센트럴터미널코리아, 동일로엑스, 씨제이대한통운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단은 ▲사일로·야적장의 보관관리 및 청결 상태 ▲보관 원료의 발화·부패 여부 ▲항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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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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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함안군은 추석 연휴를 맞아 군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특별교통대책은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추진되며,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한 집중 대책이 시행된다.군은 연휴 기간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중교통 시설과 운송수단 사전 점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우회도로 안내, 수송력 증강, 특별교통대책 상황실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함안군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버스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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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초, 제6회 전남광주 북구청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 준우승
합천 봉산초등학교는 2026년 9월 12일 전남광주 북구 드론공원에서 개최된 ‘제6회 전남광주 북구청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 초·중등부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당당히 준우승을 차지하였다.지난해 드론축구 국가대표 이도경 선수를 배출한 봉산초는 6학년 학생들의 졸업으로 전력 공백이 우려되었으나 선배들의 뒤를 이은 서지유, 손태양, 손호영, 김은성, 장인황, 김지한, 안이준 등 7명의 후배 선수들은 빈틈없는 훈련과 탄탄한 팀워크로 그 공백을 훌륭히 메우며 보란 듯이 예선전 3전 전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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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뮤이앤씨, 충북 음성 PC공장 181억7760만원에 취득 결정
종합건설사 까뮤이앤씨가 PC 제품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충북 음성군 소재 PC공장을 181억776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취득 물건은 토지 및 건물로, 취득물건명은 PC공장이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하며 토지 7만5434㎡와 건물 및 기계장치가 포함된다. 취득가액 181억776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며, 제세공과금과 부대비용은 제외된 금액이다.거래상대는 나라피씨 외 4인이며, 취득예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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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경주지사, 경주시와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운영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가 경주시와 함께 시민들의 지적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에 나섰다.LX경주지사와 경주시는 어제 경주시 산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을 운영했다.‘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은 지적 공무원과 전문가가 주민들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토지와 관련한 각종 궁금증과 민원을 상담하는 서비스다.이날 현장에서는 토지경계와 지적측량을 비롯해 토지분할·합병 등 각종 지적 업무에 대해 상황에 맞는 상담이 이뤄졌다. 주민들은 평소 궁금했던 토지 관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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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산 행복주택 입주 첫날, 일일이 손잡고 환영 인사 전하는 영산면장
창녕군은 지난 14일 LH 영산 행복주택 입주일에 맞춰 영산면과 미래전략추진단, 도시건축과가 합동으로 입주민 118세대를 대상으로 창녕군의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과 전입 지원제도를 홍보했다고 밝혔다.LH 영산 행복주택은 2023년 5월 15일 착공해 3개 동, 총 150세대 규모로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118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추후 예비 입주자 중 32세대를 선정해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입주 첫날 영산면은 ‘찾아가는 인구홍보관’을 열고 관련 부서와 전입신고 절차 안내, 청년·신혼부부·출산가정 등 대상별 지원 정책,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