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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징계절차에 있어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

관련 규정상 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서 변호사와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의 동석 요구를 거부하고 진행한 징계위원회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사립대학교 부교수인 원고는 위 학교 대학원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모양과 크기, 색깔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안동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교부 방식을 바꾸려는 논의에 시도교육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교육감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해 온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 경북도지사상을 받았다.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10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2026 경상북도사회복지대회’에서 경상북도지사상 사회복지 단체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
정부의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이 발표된 뒤 처음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대구·경북 대학의 희비가 엇갈렸다.국립경국대와 국립금오공대는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대구 거점국립대인 경북대는 소폭 하락했다. 사립대도 영남대·계명대가 뒷걸음친
경북 의성의 한 퇴비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일부와 퇴비용 톱밥 10t이 소실됐다.적재된 톱밥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2일 의성소방서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6분께 의성군 금성면의 한 퇴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현장에
10일 대구의 한 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최근 아침저녁 기온 차가 커지면서 환절기 감기 등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도지사 사퇴 요구 청원 중 역대 최다 동의 기록 15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 기준 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미래정책포럼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을 무시한 일방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포럼은 14일 성명
■우리나라의 3대 악성* ● 우륵 : 가야의 궁중 악사로, 12현의 가야금과 ‘가야 12곡’을 만들었음● 왕산악 : 고구려의 음악가로, 칠현금을 개조하여 거문고를 만들었음● 박연 : 세종을 도와 조선의음악을 정비하고 개혁하였음*악성 : 성인이라 부를 정도로 뛰어난 음악가■국악의 5음계● 궁 · 상 · 각 · 치, 우의 5가지 음계로, 오성음계라고도 한다.■국악 장단의 빠르기 ● 국악에 쓰이는 장단을 느린 것부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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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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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도입 앞둔 '오파칼림' 美 임상 부분 보류…추가 독성자료 요구
SK바이오팜이 차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낙점해 도입을 추진 중인 '오파칼림'이 미국에서 부분 임상 보류(Partial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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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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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레이더] 한미약품, 코프로모션 속도 내더니…상품매출 2배 '껑충'
자체 개발 제품 중심의 영업 전략을 펼쳐온 한미약품이 코프로모션과 국내 판매·유통 품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과거 전체 매출의 6~7% 수준에 머물렀던 상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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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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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반도체 인재가 기업을 만나고, 기업이 미래를 만난다!
경상북도는 9월 8일 구미컨벤션센터에서 도내 반도체 기업과 대학·특성화고,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상북도 반도체 인재 플랫폼-매칭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경북의 우수 반도체 인재와 지역기업을 연결해 함께 성장·도약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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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뮤이앤씨, 충북 음성 PC공장 181억7760만원에 취득 결정
종합건설사 까뮤이앤씨가 PC 제품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충북 음성군 소재 PC공장을 181억776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취득 물건은 토지 및 건물로, 취득물건명은 PC공장이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하며 토지 7만5434㎡와 건물 및 기계장치가 포함된다. 취득가액 181억776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며, 제세공과금과 부대비용은 제외된 금액이다.거래상대는 나라피씨 외 4인이며, 취득예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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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지사 "제2공항 갈등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겠다"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계획이 심의 보류되면서 도민 의견수렴 방식 결정과 숙의 결과 도출 시점도 미뤄진 가운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끝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위성곤 지사는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문제를 종료시키는 것을 목표로 일하고 있다”며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걸린 사안인 만큼 도민 뜻을 모으는 절차를 끝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가 공행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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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건설기계, 홍콩에 중대형 디벨론 굴착기 45대 공급… 중국산 제쳐
HD건설기계가 홍콩에서 중대형 굴착기 45대를 수주하며 현지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HD건설기계는 16일 홍콩철도공사가 추진하는 홍콩 도시철도 퉁청선 연장 프로젝트에 디벨론 53톤급 대형 굴착기 7대를 비롯해 14톤~36톤 중대형 굴착기 38대 등 총 45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장비는 신규 역사 건설 및 약 1.2km 구간의 철도 연장 공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현장은 해안 매립지에 위치해 지반이 약한 만큼, 원거리 작업이 가능한 롱리치 암(Long Reach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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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엠이 10%이상주주 울프, 소유 주식 수량 13만2775주 증가…소유 지분율 0.25%p 상승
화공기기 전문 기업 디케이엠이의 10%이상주주 울프가 소유한 디케이엠이 주식 수량이 13만2775주 증가했다고 16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5월 18일 주식 수는 1029만891주, 지분율은 19.27%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16일 주식 수는 1042만3666주, 지분율은 19.52%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3만2775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25%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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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경주지사, 경주시와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운영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가 경주시와 함께 시민들의 지적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에 나섰다.LX경주지사와 경주시는 어제 경주시 산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을 운영했다.‘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은 지적 공무원과 전문가가 주민들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토지와 관련한 각종 궁금증과 민원을 상담하는 서비스다.이날 현장에서는 토지경계와 지적측량을 비롯해 토지분할·합병 등 각종 지적 업무에 대해 상황에 맞는 상담이 이뤄졌다. 주민들은 평소 궁금했던 토지 관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