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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상장 이익 증여 규정은 전환증권 최대주주로부터 수증 받거나 취득한 경우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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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39의2-0-3 감자방식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여부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의 70% 이하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감자방식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39의2-29의2-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집행기준 39의2-29의2-2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대주주대주주는 해당 주주...
롯데그룹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21일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금융·보험법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2019년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다만 아직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유통·식품·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은 22일 2025년 8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공개했는데, 주식‧회사채의 경우 ’25.8월 중 공모발행액은 19조 5158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7326억원 감소했다.주식은 전월 대규모 IPO 및 유상증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 및 ABS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했다.CP‧단기사채의 경우 ’25.8월 중 발행액은 133조 9838억원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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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30일 창경궁 집복헌에서 창경궁의 60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설 전시 「동궐, 창경궁의 시간」을 개관한다. 이와 함께, 9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평소 출입이 제한됐던 영춘헌을 특별 개방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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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6일 센터 6층에서 ‘9월 트렌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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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또 상시 근로자 7명인 A씨의 보세 창고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이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무기이자 한국 디스플레이의 미래로 OLED를 제시했다. 또한 올해 연간 흑자 전환 자신감도 내비쳤다.정 사장은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된 '제16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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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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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26일 총파업에 나섰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넥슨과 그라비티가 기대작들을 앞세우며 중국 게임시장 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이번에 판호를 획득한 작품들은 신작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둬 온 작품이란 점에서 흥행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와 '메이플스토리 IP 작품' 그리고 그라비티의 '선경전설: 몽상천공'에 각각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데이브 더 다이버'는 넥슨 자회사 민트로켓에서 개발한 해양 하이브리드 게임이다. 드넓은 바다를 탐험하는 해양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마을회관에서 제주대학교 사물인터넷 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구엄리 마을이 상호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센터가 주관하는 수눌음 컨설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구엄리 마을관광상품 만들기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한다.협약식에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박운정 교수와 학생 35명, 구엄리 송영민 이장, 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마을-대학-중간지원조직이 협력하는 새로운 로컬관광 모델의 시작을 알렸다.협약식 후 송영민 이장이 직접 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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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딸 집 찾아가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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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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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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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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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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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강원본부-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원주댄싱카니발 홍보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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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 원주지청과 함께 26일부터 28일까지, 원주 댄싱공연장에서 열리는 ‘2025 원주댄싱 카니발’에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홍보부스를 운영한다.‘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선정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활동이다.이번 홍보부스에서는 ▲안전보건 VR체험교육 ▲안전 메시지 포토존 ▲SNS 해시태그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하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취지를 알리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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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상위원회 지원작 '흐르는 여정' 부산국제영화제 2관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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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은 지난 25일,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비전 시상식’에서 강원영상위원회 지원작인 영화 이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강릉에서 활동 중인 김진유 감독의 영화 은 강원영상위원회에서 추진한 “2024년 강원 영상콘텐츠 창작지원사업”의 장편분야 지원작으로 올해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비전 시상식’에서 ‘한국영화감독조합 플러스엠상’과 ‘KBS독립영화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김진유 감독은 “강원영상위원회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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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가뭄 회복 위한 성금 및 후원 답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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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뭄 상황을 겪은 강릉시를 위한 성금 및 후원 답지가 이어지고 있다.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은 ▲울릉군 생수 11,000병 ▲국가철도공단&극동건설 생수 3,000병 ▲무궁화복지월드 강릉권봉사단 성금 500만 원 ▲한국SGI강원제1방면 성금 1,000만 원 ▲대한민국 무공자수훈자회 철원군지회 생수 1,440병 ▲여수시 생수 15,000병 ▲한국불교 태고종 원융회 성금 500만 원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우리 지역에 생수와 성금을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성원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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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10년의 도전, 새로운 10년 향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국내 유일의 국제산악영화제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26일 막을 올렸다. 개막식은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움프 시네마에서 열렸으며, 아나운서 조우종과 배우 권유리가 사회를 맡았다.‘함께 오르자, 영화의 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개막식은 홍보영상과 공연, 세계적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에 대한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 시상식으로 시작됐다. 개막작으로는 에밀리 헤링턴의 도전을 담은 다큐멘터리 ‘클라이머’가 상영됐고, 가수 인순이의 축하 무대가 분위기를 더했다.영화제는 30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43개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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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종 동해해경청장, 치안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에 나서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추석연휴 해양 안전관린 종합대책 기간 해양사고 예방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26일, 울진해경서 강구파출소를 방문해 치안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