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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부추기는 기획소송...로펌만 배불린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입주를 앞두고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송에 휘말리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경미한 하자나 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일부 입주민의 집단소송은 대부분 종소형 로펌 주도로 이뤄지면서 결국은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부동산 임대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로 분양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계약해제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중소 로펌들이 활개 치고 있다.올들어서도 서울 강동구 고덕동 A단지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입...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과 교원의 권리 보호 강화하고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위원 7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4일 밝혔다.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그간 학부모, 법률 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외부위원과 교원위원 총 79명으로 운영됐고 현직 교사위원 7명을 추가로 위촉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이에 시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해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교사위원 수를 확대한다.이번에 추가
충북 단양군 중앙선 도담역 인근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1분경 중앙선 오봉역을 출발해 도담역에 진입 중이던 화물열차가 상행선로에서 궤도이탈했다.오전 10시 인명피해는 없으며, 선로 시설 피해는 파악 중에 있다. 운행이 가능한 하행선로로 상하행 열차가 운행 중이며 이 사고로 인해 3개 후속열차가 지연됐다. 상세지연 현황은 집계 중에 있다.국토부는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제천지방철도경찰대장, 교통안전공단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복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3일 오존 생성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오존 원인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수도권의 통합관리사업장 중 SK인천석유화학㈜,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송도사업장, ㈜진로발효, 케이지스틸㈜ 인천공장, 희성촉매㈜ 등 총 5개 사업장이 참여했다.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장들은 고농도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한다.휘발성유기화합물은 탄화수소류(탄소와 수소가 결합한 화
우주항공청이 국내 독자 미래 첨단항공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 당시 제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8월 14일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5년간 약 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AAV 핵심기술 확보와
부산 강서구은 부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1조 4,845억 원 규모의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 입찰 조건을 완화해 재입찰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재입찰은 지난 6월 1차 입찰이 유찰된 이후 대형 교량 시공 실적이 주된 유찰 이유로 확인돼 기존 ‘최근 10년간 8.3km 이상’에서 ‘5.8km 이상’으로 완화해 중견 건설사들도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할 여지가 커졌다.김형찬 강서구청장은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서부산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기술력과 책임감을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거제시 옥포항, 팔랑포, 느태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위험 구역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성수기 연안 낚시객과 행락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다.특히 옥포항 북방파제와 남방파제는 사고 위험이 높아 2021년 3월부터 항만법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통영해경은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와 함께 방파제·테트라포드·갯바위 주변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 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 · 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
한국 게임업체들이 글로벌 게임쇼 '게임스컴 2025'의 개막을 앞두고 펼쳐진 전야제에서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공개하며 전세계 게임 마니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20일 오전 3시 유럽 최대 국제 게임쇼 '게임스컴 2025'의 식전 온라인 쇼케이스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가 진행됐다.'게임스컴'은 매년 8월 독일 쾰른에서 개최되는 국제 게임쇼다. 전세계 유수의 글로벌 게임업체들이 자사의 신작 및 다양한 정보를 게이머들에게 공유하고, 오프라인으로 유저들과 만난다.특히 게임스컴의 대표 이벤트인 '오프닝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자체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과열된 시장 속에서 대다수 개발사들은 템플릿 기반의 획일적인 온라인 쇼핑몰 개발에 치우쳐 있어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 특성과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능 제공은 고객의 충성도 확보와 구매 전환율 제고의 실패 원인이 되고 있다.이러한 문제는 온라인 쇼핑몰 구축 초기뿐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도 심각하게 드러난다. 고객사의 니즈에 기반하지 않은 구조 설계, 불완전한 사
설계로 만나는 학교 공간의 미래가 한눈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교육시설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설계공모에 당선된 40개 교육·연구시설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자리로 신설학교 및 기관 신축, 친환경지능형 학교 조성, 다목적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다양한 교육시설 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학교 공간과 미래 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관람객은 설계도면 전시뿐 아니라 우수
3개 기초시와 2개 기초시를 놓고 선호도 조사가 진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행정체제 개편 도민 인식조사 문항을 20일 공개했다.여론조사는 21~26일 6일간 18세 이상 제주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진행한다.조사 방법은 모바일 웹조사와 유선 전화 무작위 걸기 혼합 방식이다.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질의는 ▲3개 구역 ▲2개 구역 ▲기초단체 설치 반대 문항으로 구성됐다.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는 ▲2026년 7월 목표로 신속한 이행 ▲상황
BNBG 스킨부스터 마스크팩이 현대백화점 판교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입점됐다.BNBG는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브랜드로, 단순한 수분 공급을 넘어 피부 본연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마스크팩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 제품인 ‘BNBG 스킨부스터 마스크팩’은 집에서도 집중적인 케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이제 판교 현대백화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도 BNBG 스킨부스터 마스크팩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판교 현대백화점은 프리미엄 소비층이 밀집한 대표 상권으로, BNBG가 국내 고객과 더욱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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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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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계획서 접수 완료
과천도시공사는 19일 ‘과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접수를 최종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2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각 컨소시엄에는 아주대학병원, 차병원, IBK투자증권,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대우건설, ㈜한화, 쌍용건설 등 국내 굴지의 의료·금융·건설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은 과천시 막계동 일원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역세권의 핵심 개발지로, 서울 강남권의 지리적 이점을 바
김동연 “지금이 경기도 정책, 국정과제 반영할 골든타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해 “지금이 경기도의 정책과 수요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골든타임”이라며 경기도 간부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 주요 현안 간부회의를 열고 “지난주 국정과제가 발표됐지만 각 부처의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께서도 다양한 루트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13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국정
의정부시, 시의회 방문 책임있는 입장표명 촉구
의정부시 강현석 부시장은 지난 18일 의정부시의회를 방문해 일부 시의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 재정운영에 관한 왜곡된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전하며, 보다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시는 “일부 의원의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 지속되면 시민들께 불안과 혼란만 야기하고, 나아가 의정부시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의 위험성 ▲시의회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 촉구 등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시에 따르면, 1,293억 원을 쌓아놓고 안 쓰고 있다는
부산시, ‘2025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 개최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5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을 오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영화의전당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광고형 무료 티브이등 스트리밍 산업 전반을 아우르며, 기업의 국제 교류와 해외 진출,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제 교류의 장인 ‘글로벌 OTT 어워즈’를 비롯해 ‘OST콘서트’, ‘미디어 앤드 브랜드데이’, ‘시리즈
경기도민 79.6% “폭염 위험”…대응책 인지도는 낮아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폭염을 위험하다고 인식하지만, 절반은 정부의 폭염 대응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서 제도 인지율이 30%에 머물러,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전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폭염 인식 및 대응 제도 인지도’에 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