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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부추기는 기획소송...로펌만 배불린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입주를 앞두고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송에 휘말리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경미한 하자나 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일부 입주민의 집단소송은 대부분 종소형 로펌 주도로 이뤄지면서 결국은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부동산 임대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로 분양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계약해제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중소 로펌들이 활개 치고 있다.올들어서도 서울 강동구 고덕동 A단지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입...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거제시 옥포항, 팔랑포, 느태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위험 구역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성수기 연안 낚시객과 행락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다.특히 옥포항 북방파제와 남방파제는 사고 위험이 높아 2021년 3월부터 항만법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통영해경은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와 함께 방파제·테트라포드·갯바위 주변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과 교원의 권리 보호 강화하고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위원 7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4일 밝혔다.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그간 학부모, 법률 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외부위원과 교원위원 총 79명으로 운영됐고 현직 교사위원 7명을 추가로 위촉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이에 시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해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교사위원 수를 확대한다.이번에 추가
부산시설공단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광복기념관에서 특별 체험과 전시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광복절 주간의 하이라이트는 기념관 야외에 마련된 ‘나라사랑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이다. 장건상 선생 동상과 최천택 선생 기념비 앞 조각공원에 조성된 수백 개의 태극기 바람개비가 바람에 물결치는 모습을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 찍으면서 광복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특별 포토존으로 운영된다.이와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국가상징 굿즈 체험 프로그램도 마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3일 발표된 '2025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첫 도전 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산하·감독기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2024년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민원 건을 중심으로 민원처리 적정성, 기한 준수 여부, 친절도 및 만족도, 민원인 권익보호 노력 등 4개 분야 12
우주항공청이 국내 독자 미래 첨단항공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 당시 제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8월 14일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5년간 약 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AAV 핵심기술 확보와
건설안전특별법, 산안법·중처법 등과 중복ⵈ 효과없다주 4.5일제, 건설산업 적용 시 현장 스톱 불가피노란봉투법, 원청 상대 쟁의행위 빈발ⵈ 무분별 파업 우려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건설산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연이은 산업현장 사고로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건설안전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4.5일제’ 도입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최근 정부·정
울진군 기성지구 혁신농업타운이 지난 13일 경북도 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의 예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19일 울진군에 따르면 혁신농업타운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 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되어 첨단화, 기계화, 규모화를 기반으로 한 이모작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활성화 모델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성면 황보들과 정명 곰실들 일대 약 30.4ha의 농지에서 시행되며, 참여농가 17호가 참여하고 기성혁신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기존의 벼 단작에서 벗어나 콩, 옥수수, 조사료 등의
거제시는 지난 7월부터 기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연계해 야간에도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 운영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거제시를 포함한 사천시, 산청군, 합천군 등 도내 4개 시·군 총 3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거제시는 수행기관인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단순 돌봄에서 나아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건강관리 △금전교육 △주거관리 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
올여름도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축산 현장을 덮쳤다. 가축은 더위에 쓰러지고, 집중호우에 축사가 침수됐다. 이제 이런 풍경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문제는 앞으로다. 기상청은 폭염과 폭우 같은 극한 기상이 더욱 잦고 강해질 것이라 경고한다. 축산업은 그 최전선에 서 있다. 사료비와 전기료 부담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농가의 자구책만으로는 대응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이뿐만이 아니다. 이상기후와 전염병이 결합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SK증권이 8월 2주차 AI 시장 동향을 담은 리서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PT-5 공개가 이뤄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확장 법칙(Scaling L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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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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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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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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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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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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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새 정부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춘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노력,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등에 도정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전남의 현 상황을 토대로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우선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해온 ‘전라남특별자치도’는 새 정부 5극 3특 정책에 따라 초광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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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연천군은 지난 14일 전곡선사박물관에서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김덕현 연천군수를 비롯해 경기도 관광산업과장,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과 군의원, 국내 축제·국제행사 분야의 권위자인 자문위원이 참석해 용역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보고회에서 경기도 측은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가 경기북부의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국제행사 승인 절차, 홍보·마케팅, 광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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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군위군은 ‘2025년 을지연습 대구시 지정 실제훈련’으로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테러 및 화재 진압을 위한 민·관·군·경 합동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을지연습 추진에 앞서 군위군은 유관기관과 사전회의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훈련계획에 반영하는 등 내실있게 준비해왔다.이번 훈련은 501여단2대대, 대구경찰특공대, 군위경찰서, 대구119특수구조단, 대구강북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및 주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 특작부대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테러 및 화재에 따른 상황을 가정, 실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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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계양구 폭우 피해 긴급점검
유정복 인천시장은 8월 20일 계양구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침수와 정전 단수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유정복 시장은 이날 작전동 인근 침수 피해 지역을 방문해 정전과 단수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응급 복구를 위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편 해소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해당 지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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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 첫 결실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이 첫 결실을 맺는다. 21일 안심 일원의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가 가장 먼저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성과가 가시화된다.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은 총 3개로, 나머지 2개 사업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대구시는 2023년부터 ▲동촌유원지 일원 금호강 하천정비사업 ▲낙동강 합류부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안심 일원 금호강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등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이번에 준공되는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는 안심습지에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