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분양계약 해지 부추기는 기획소송...로펌만 배불린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입주를 앞두고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송에 휘말리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경미한 하자나 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일부 입주민의 집단소송은 대부분 종소형 로펌 주도로 이뤄지면서 결국은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부동산 임대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로 분양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계약해제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중소 로펌들이 활개 치고 있다.올들어서도 서울 강동구 고덕동 A단지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입...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거제시 옥포항, 팔랑포, 느태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위험 구역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성수기 연안 낚시객과 행락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다.특히 옥포항 북방파제와 남방파제는 사고 위험이 높아 2021년 3월부터 항만법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통영해경은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와 함께 방파제·테트라포드·갯바위 주변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3일 오존 생성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오존 원인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수도권의 통합관리사업장 중 SK인천석유화학㈜,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송도사업장, ㈜진로발효, 케이지스틸㈜ 인천공장, 희성촉매㈜ 등 총 5개 사업장이 참여했다.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장들은 고농도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한다.휘발성유기화합물은 탄화수소류(탄소와 수소가 결합한 화
우주항공청이 국내 독자 미래 첨단항공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 당시 제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8월 14일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5년간 약 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AAV 핵심기술 확보와
부산 강서구은 부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1조 4,845억 원 규모의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 입찰 조건을 완화해 재입찰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재입찰은 지난 6월 1차 입찰이 유찰된 이후 대형 교량 시공 실적이 주된 유찰 이유로 확인돼 기존 ‘최근 10년간 8.3km 이상’에서 ‘5.8km 이상’으로 완화해 중견 건설사들도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할 여지가 커졌다.김형찬 강서구청장은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서부산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기술력과 책임감을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과 교원의 권리 보호 강화하고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위원 7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4일 밝혔다.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그간 학부모, 법률 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외부위원과 교원위원 총 79명으로 운영됐고 현직 교사위원 7명을 추가로 위촉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이에 시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해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교사위원 수를 확대한다.이번에 추가
건설안전특별법, 산안법·중처법 등과 중복ⵈ 효과없다주 4.5일제, 건설산업 적용 시 현장 스톱 불가피노란봉투법, 원청 상대 쟁의행위 빈발ⵈ 무분별 파업 우려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건설산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연이은 산업현장 사고로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건설안전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4.5일제’ 도입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최근 정부·정
삼성전자가 20일 독일 쾰른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쇼 ‘게임스컴 2025’에 참가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선보인다.게임스컴은 약 1400개 하드웨어·소프트웨어·게임 콘텐츠 제작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게임전시회다. 삼성전자는 1000㎡
현대차가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5에 처음 참가해 자체 개발한 레트로 아케이드 게임을 선보였다.현대차는 20일부터 24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레트로 앤 패밀리’ 전시 공간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 ‘인스터로이드 레트로 아케이드’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 게임은 현대차 소형 전기 SUV 인스터와 디자인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를 주인공으로 제작됐다. 게이머는 1단계에서 전기 아이템을 모아
미투온그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콘텐츠 사업에서 글로벌 콘텐츠기업인 넷플릭스와 파트너십 구축으로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에 올해 4분기와 내년 초에 방영을 앞둔 2개의 작품 제작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미투온그룹에 따르면 미투온그룹
‘소외와 성장의 풍경을 그리다’… 불안과 고독 섬세하게 담아내100호 규모 대작 2점 비롯 회화 22점과 40여점 소품 전시 희림이 차별화된 전시 문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메타갤러리 라루나’가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청담동 갤러리와 온라인 VR 전시관에서 신예 작가 윤송아의 개인전 ‘숲 속의 소년’을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사회적 주변부에 놓인 개인이 겪는 불안과 고독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들이 전시됐다.윤송아는 2023년 아시아프에서 주목받은 신진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몽골 우문고비주 주지사 일행과 간담회를 갖고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예스24가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간 『키메라의 땅 1, 2』 출간을 기념해 북토크와 사인회를 마련한다.이번 행사는 예스24의 강연 프로그램 ‘클래스24’를 통해 진행되며, 독자들이 직접 작가를 만나 작품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다.이번 북토크에서는 한국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프랑스의 천재 작가로 불리는 베르베르가 직접 방한해 신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8월 20일 정식 출간된 『키메라의 땅 1, 2』는 핵전쟁 이후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배경으로, 새로운 지구 지배 종족
1시간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억울함이 남아 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김 전 부원장은 “2022년 10월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3년이 됐다”며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다고 확신했고, 금방 나오겠구나 싶었지만 3년 동
1시간전
김광열 영덕군수는 21일 오후 7시 영덕공감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학생·학부모와 함께하는 진학정보 설명회’에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하고, 지역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꿈을 응원할 예정이다.
tags :#동정
1시간전
보령시 명천 실버 복지관과 보령시재향군인회는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보령시 명천 실버 복지관 1층에서 보령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 내의 복지 활성화와 어르신의 건강 증진, 사회적 보호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같이한다고 전했다.명천 실버 복지관 이미화 관장은 "보령시재향군인회 강윤규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이 보령시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전했다.또한 보령시재향군
1시간전
말레이시아의 도시를 걷는 일은, 마치 종교와 문화가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 속을 거니는 듯한 경험이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모스크의 첨탑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그 바로 옆에는 형형색색의 조각과 장식으로 빛나는 힌두 사원이 자리한다. 중국 사원이 은은한 향이 바람을 타고 퍼지는데, 십자가 아래 고요히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서로 다른 성지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있다. 이렇게 다른 종교들이 한 도시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말레이시아만의 특별한 풍경이다. 종교가 경계가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정복 인천시장, 계양구 폭우 피해 긴급점검
유정복 인천시장은 8월 20일 계양구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침수와 정전 단수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유정복 시장은 이날 작전동 인근 침수 피해 지역을 방문해 정전과 단수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응급 복구를 위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편 해소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해당 지역은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엔백스 AI SaaS 플랫폼 ‘MEW 뮤직 플레이스’, 디지털 바우처 사업 선정
엔백스는 AI SaaS 플랫폼 ‘MEW 뮤직 플레이스’가 한국문화기술협회 주관 ‘2025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제1차 바우처 시범 운영 참여 솔루션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국의 음악학원, 교습소, 연습실, 스튜디오, 대학 등 음악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환경 대응을 위한 운영 시스템 무상 지원을 핵심 목표로 한다.엔백스는 선정된 기관에 MEW 뮤직 플레이스 플랫폼을 1년간 무상 제공하며, 도입부터 운영·활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위군,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군위군은 ‘2025년 을지연습 대구시 지정 실제훈련’으로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테러 및 화재 진압을 위한 민·관·군·경 합동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을지연습 추진에 앞서 군위군은 유관기관과 사전회의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훈련계획에 반영하는 등 내실있게 준비해왔다.이번 훈련은 501여단2대대, 대구경찰특공대, 군위경찰서, 대구119특수구조단, 대구강북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및 주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 특작부대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테러 및 화재에 따른 상황을 가정, 실제훈련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광역시, ‘현금 없는 시내버스’ 성공적 안착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현금 없는 시내버스’가 시민 불편과 혼란 없이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현금 없는 시내버스’는 지난 4월부터 4개월에 걸쳐 전체 102개 노선 1044대 시내버스의 현금함을 순차적으로 철거한 뒤 8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실제로 지난 7월 기준 일평균 현금 또는 계좌이체 수입금은 0.3%로 시행 전인 3월 1.6%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은 일부 노선에서 현금함이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전면 시행 8월부터 계좌이체 이용률은 더 낮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연안 산호류 분포현황 조사 시작...산호 이식 시범 추진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산호류 분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호를 특별 해역으로 이식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 산호류 자원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 연안 산호류 분포 현황조사 및 시범 이식' 용역을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산호는 자포동물문에 속하는 생물로,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름다운 산호 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