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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부추기는 기획소송...로펌만 배불린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입주를 앞두고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송에 휘말리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경미한 하자나 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일부 입주민의 집단소송은 대부분 종소형 로펌 주도로 이뤄지면서 결국은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부동산 임대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로 분양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계약해제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중소 로펌들이 활개 치고 있다.올들어서도 서울 강동구 고덕동 A단지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입...
충북 단양군 중앙선 도담역 인근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1분경 중앙선 오봉역을 출발해 도담역에 진입 중이던 화물열차가 상행선로에서 궤도이탈했다.오전 10시 인명피해는 없으며, 선로 시설 피해는 파악 중에 있다. 운행이 가능한 하행선로로 상하행 열차가 운행 중이며 이 사고로 인해 3개 후속열차가 지연됐다. 상세지연 현황은 집계 중에 있다.국토부는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제천지방철도경찰대장, 교통안전공단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복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3일 발표된 '2025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첫 도전 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산하·감독기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2024년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민원 건을 중심으로 민원처리 적정성, 기한 준수 여부, 친절도 및 만족도, 민원인 권익보호 노력 등 4개 분야 12
부산 강서구는 지난 12일 강서구청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양 기관은 ▲전기설비 안전점검 강화 ▲화재 취약지역 사전 점검 ▲전기안전 홍보·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전기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을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거제시 옥포항, 팔랑포, 느태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위험 구역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성수기 연안 낚시객과 행락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다.특히 옥포항 북방파제와 남방파제는 사고 위험이 높아 2021년 3월부터 항만법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통영해경은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와 함께 방파제·테트라포드·갯바위 주변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3일 오존 생성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오존 원인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수도권의 통합관리사업장 중 SK인천석유화학㈜,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송도사업장, ㈜진로발효, 케이지스틸㈜ 인천공장, 희성촉매㈜ 등 총 5개 사업장이 참여했다.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장들은 고농도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한다.휘발성유기화합물은 탄화수소류(탄소와 수소가 결합한 화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과 교원의 권리 보호 강화하고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위원 7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4일 밝혔다.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그간 학부모, 법률 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외부위원과 교원위원 총 79명으로 운영됐고 현직 교사위원 7명을 추가로 위촉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이에 시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해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교사위원 수를 확대한다.이번에 추가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이 첫 결실을 맺는다. 21일 안심 일원의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가 가장 먼저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성과가 가시화된다.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은 총 3개로, 나머지 2개 사업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대구시는 2023년부터 ▲동촌유원지 일원 금호강 하천정비사업 ▲낙동강 합류부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안심 일원 금호강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등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이번에 준공되는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는 안심습지에서 율
엔백스는 AI SaaS 플랫폼 ‘MEW 뮤직 플레이스’가 한국문화기술협회 주관 ‘2025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제1차 바우처 시범 운영 참여 솔루션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국의 음악학원, 교습소, 연습실, 스튜디오, 대학 등 음악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환경 대응을 위한 운영 시스템 무상 지원을 핵심 목표로 한다.엔백스는 선정된 기관에 MEW 뮤직 플레이스 플랫폼을 1년간 무상 제공하며, 도입부터 운영·활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산호류 분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호를 특별 해역으로 이식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 산호류 자원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 연안 산호류 분포 현황조사 및 시범 이식' 용역을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산호는 자포동물문에 속하는 생물로,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름다운 산호 군락
충북낙협은 지난 13일 조합 치즈체험장 회의실에서 2025년 충청북도 홀스타인 품평회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연상 종축개량협회 충북지역본부장, 최철규 충북 농협 축산사업단장, 정헌모 낙농육우협회 충북도지회장, 지역 낙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신화식 조합장은 “충북 낙농가들은 개량에
경기 안산시는 지난 19일 단원구 원시동에 있는 ㈜에스파워에서 ‘2025 을지연습 연계 복합화력발전소 드론 테러 초동대응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기존 전쟁 형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사례를 참고해, 레이싱 드론과 광케이블 드론을 활용한 실전형 테러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진행됐다.시는 훈련에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 주재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복합화력발전소 테러에 대비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과정에 대한 기관별 임무와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아울러,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1인치가 솔라나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가상머신 네트워크 간 크로스체인 스왑을 지원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1인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지갑 및 퓨전플러스 API에서 적용되며, 브리지나 메시징 프로토콜 없이도 네트워크 간 자산 이동이 가능하다. 1인치 공동 설립자 세르게이 쿤츠는 "솔라나 환경에 맞춰 Fusion+ 아키텍처를 확장하면서 이번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Fus
경남 거창군 김현미 부군수는 지역자활센터와 통합돌봄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기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ESG 경영 가치 체계 중 환경보호 부문인 ‘그린MG’의 일환으로 지난 5월 한 달간 진행한 ‘지구지킴이’ 캠페인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R&D 세액공제 기술심사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자동화설비·로봇분야 전문가로,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댕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9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구체적으로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
PC로 작업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 꼭 필요한 입력장치가 키보드와 마우스다. 특히 마우스는 항상 손에 쥐고 조작하기 때문에 조작감을 위한 성능과 그립감을 위한 디자인과 무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만큼 마우스는 키보드보다 호불호가 큰 제품이고 자신에게 딱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PC사랑은 다양한 취향에 적합한 독특한 마우스를 소개하고 있다.이번 달에 소개할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최신 기술을 품은 ‘스틸시리즈 라이벌 3 Ge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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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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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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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 호산대, 2026 대입 수시모집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있으며, 특히 간호학과는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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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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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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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 산호류 분포현황 조사 시작...산호 이식 시범 추진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산호류 분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호를 특별 해역으로 이식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 산호류 자원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 연안 산호류 분포 현황조사 및 시범 이식' 용역을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산호는 자포동물문에 속하는 생물로,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름다운 산호 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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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 개최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5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을 오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영화의전당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광고형 무료 티브이등 스트리밍 산업 전반을 아우르며, 기업의 국제 교류와 해외 진출,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제 교류의 장인 ‘글로벌 OTT 어워즈’를 비롯해 ‘OST콘서트’, ‘미디어 앤드 브랜드데이’,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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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새 정부 국정 방향 대응 보고회’ 개최
경상북도는 19일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새 정부 국정 방향 대응 보고회’를 갖고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분야별 전략 마련과 핵심사업 구체화, 예산확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이번 보고회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에서 밝힌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경북도의 신속한 후속 조치로 5대 국정 목표와 123개 국정과제에 맞춰 경북의 전략 프로젝트 구체화 및 즉각적인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바이오연구원, 경제진흥원, 경북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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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군위군은 ‘2025년 을지연습 대구시 지정 실제훈련’으로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테러 및 화재 진압을 위한 민·관·군·경 합동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을지연습 추진에 앞서 군위군은 유관기관과 사전회의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훈련계획에 반영하는 등 내실있게 준비해왔다.이번 훈련은 501여단2대대, 대구경찰특공대, 군위경찰서, 대구119특수구조단, 대구강북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및 주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 특작부대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테러 및 화재에 따른 상황을 가정, 실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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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남북청소년 교류형 축구교실 개설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남한청소년이 함께 하는 ‘남북청소년 축구교실’ 을 9월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이번 축구교실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과 지역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여 축구 훈련과 친선 경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스포츠 활동을 넘어 상호 이해와 협력,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모집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자녀 초등학생 30명이며 8월 29일까지 인천하나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축구교실은 인천유나이티드아카데미 논현지부 풋살축구장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전문코치가 지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