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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부추기는 기획소송...로펌만 배불린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입주를 앞두고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송에 휘말리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경미한 하자나 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일부 입주민의 집단소송은 대부분 종소형 로펌 주도로 이뤄지면서 결국은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부동산 임대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로 분양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계약해제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중소 로펌들이 활개 치고 있다.올들어서도 서울 강동구 고덕동 A단지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입...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3일 발표된 '2025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첫 도전 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산하·감독기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2024년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민원 건을 중심으로 민원처리 적정성, 기한 준수 여부, 친절도 및 만족도, 민원인 권익보호 노력 등 4개 분야 12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3일 오존 생성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오존 원인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수도권의 통합관리사업장 중 SK인천석유화학㈜,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송도사업장, ㈜진로발효, 케이지스틸㈜ 인천공장, 희성촉매㈜ 등 총 5개 사업장이 참여했다.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장들은 고농도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한다.휘발성유기화합물은 탄화수소류(탄소와 수소가 결합한 화
우주항공청이 국내 독자 미래 첨단항공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 당시 제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8월 14일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5년간 약 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AAV 핵심기술 확보와
충북 단양군 중앙선 도담역 인근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1분경 중앙선 오봉역을 출발해 도담역에 진입 중이던 화물열차가 상행선로에서 궤도이탈했다.오전 10시 인명피해는 없으며, 선로 시설 피해는 파악 중에 있다. 운행이 가능한 하행선로로 상하행 열차가 운행 중이며 이 사고로 인해 3개 후속열차가 지연됐다. 상세지연 현황은 집계 중에 있다.국토부는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제천지방철도경찰대장, 교통안전공단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복
부산시설공단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광복기념관에서 특별 체험과 전시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광복절 주간의 하이라이트는 기념관 야외에 마련된 ‘나라사랑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이다. 장건상 선생 동상과 최천택 선생 기념비 앞 조각공원에 조성된 수백 개의 태극기 바람개비가 바람에 물결치는 모습을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 찍으면서 광복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특별 포토존으로 운영된다.이와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국가상징 굿즈 체험 프로그램도 마
건설안전특별법, 산안법·중처법 등과 중복ⵈ 효과없다주 4.5일제, 건설산업 적용 시 현장 스톱 불가피노란봉투법, 원청 상대 쟁의행위 빈발ⵈ 무분별 파업 우려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건설산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연이은 산업현장 사고로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건설안전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4.5일제’ 도입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최근 정부·정
5시간전
고성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플랫폼702가 주관하는 야외 발레 공연 ‘아야진 썸머 클래식 – The Ballet’이 오는 23일 오후 8시,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초등학교 운동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이번 공연은 고성문화재단의 문화향유 확대 프로젝트 ‘고성씨와 떠나는 예술여행’의 일환으로 고성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일상 속에서 고품격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2023년 클래식 앙상블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아야진 썸머 클래식이 올해는 국내외 정상급 무용수가 참여하는 발레 갈라 공연으
노화랑은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거울을 회화의 새로운 매체로 사용해 고유한 예술 세계를 구축해 온 이열 작가의 개인전 '이열 거울형 회화 ; 물질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광명시 소하동과 일직동에 위치한 6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억 원 이하 규모의 학교 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노후 시설 보수나 교육 여건 개선 등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확보된 예산은 △소하초 사물함 교체 △충현초 정수기 교체 △소하중 특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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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초등학교는 8월 18일 2학기 등교 첫날을 맞아 새학기 시작을 알리는 활기찬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한 드림키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등굣길 버스킹을 실시하였다.드림 키즈 오케스트라단은 2012년에 결성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인 청도초등학교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동아리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주고 있다.이번 버스킹에서 연주된 곡은 질풍가도’, ‘코난’, ‘클래식 메들리’, 등 학생들이 좋아하고 친숙한 곡을 선정하여 2학기를 맞아 더운 여름방학을 뒤로하고 새로운
피아니스트 노지영이 오는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거암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기획 독주회 시리즈 V : 알고 감상하는 피아노 음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의 주제는 ‘Harmonic Resonance’다.이번 독주회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다.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음악사의 흐름 속에서 피아노라는 악기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낸 작곡가들을 조명하며, 그들의 음악에 담긴 내적 의미와 울림을 탐구하는 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여정이다. 노지영은 섬세한 해석과 학문적 통찰을 바탕으로, 단순한 음의 나열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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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군위군협의회는 19일 군위군민회관에서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한마음축제’를 열었다.행사는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식전 공연은 군위군 주민들로 구성된 고고장구팀과 라인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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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는 19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3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청주상공회의소 제공
"청년 일자리 위축과 기업 혁신 저해 불가피“ 시국에 행동하는 대학연합, "노조만을 위한 법… 청년 고용 평가 선행돼야“ [최성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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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극한호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 이주단지 조성에 최장 3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해피해 총 13가구중 10가구 10여명
일본은 섬나라 특유의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여름에는 잘 추천하지 않는 여행지로 알려져있지만 홋카이도만큼은 예외다. 일본 최북단에 자리한 홋카이도는 겨울의 눈부신 설경으로 명성이 높지만, 여름에도 평균 20도 내외의 선선한 기온 덕분에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여행지다. 활기 넘치는 젊음의 도시 ‘삿포로’, 보랏빛 라벤더 밭이 그림같이 펼쳐지는 ‘후라노’, 낭만적인 운하의 도시 ‘오타루’까지, 홋카이도는 도시마다 품고 있는 매력도 각양각색이다. 여기에 신선한 해산물과 양고기, 스프 카레 등 다채로운 미식 경험 또한 홋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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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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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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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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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 호산대, 2026 대입 수시모집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있으며, 특히 간호학과는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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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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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 산호류 분포현황 조사 시작...산호 이식 시범 추진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산호류 분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호를 특별 해역으로 이식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 산호류 자원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 연안 산호류 분포 현황조사 및 시범 이식' 용역을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산호는 자포동물문에 속하는 생물로,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름다운 산호 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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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계획서 접수 완료
과천도시공사는 19일 ‘과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접수를 최종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2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각 컨소시엄에는 아주대학병원, 차병원, IBK투자증권,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대우건설, ㈜한화, 쌍용건설 등 국내 굴지의 의료·금융·건설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은 과천시 막계동 일원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역세권의 핵심 개발지로, 서울 강남권의 지리적 이점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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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현금 없는 시내버스’ 성공적 안착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현금 없는 시내버스’가 시민 불편과 혼란 없이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현금 없는 시내버스’는 지난 4월부터 4개월에 걸쳐 전체 102개 노선 1044대 시내버스의 현금함을 순차적으로 철거한 뒤 8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실제로 지난 7월 기준 일평균 현금 또는 계좌이체 수입금은 0.3%로 시행 전인 3월 1.6%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은 일부 노선에서 현금함이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전면 시행 8월부터 계좌이체 이용률은 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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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 첫 결실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이 첫 결실을 맺는다. 21일 안심 일원의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가 가장 먼저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성과가 가시화된다.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은 총 3개로, 나머지 2개 사업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대구시는 2023년부터 ▲동촌유원지 일원 금호강 하천정비사업 ▲낙동강 합류부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안심 일원 금호강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등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이번에 준공되는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는 안심습지에서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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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의회 방문 책임있는 입장표명 촉구
의정부시 강현석 부시장은 지난 18일 의정부시의회를 방문해 일부 시의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 재정운영에 관한 왜곡된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전하며, 보다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시는 “일부 의원의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 지속되면 시민들께 불안과 혼란만 야기하고, 나아가 의정부시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의 위험성 ▲시의회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 촉구 등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시에 따르면, 1,293억 원을 쌓아놓고 안 쓰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