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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1심 징역 5년 불복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변호인단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쯤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최 변호사는 “당초 1월16일을 결심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대전시 구청장협의회가 15일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합의했다. 간담회에서 5개 구청장은 통합 이후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라는 3대 핵심 과제를 특별법 반영을 촉구했다. 첫째, 재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특례’ 마련이다. 현재 대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강각 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
충북 제천소방서는 13일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제천시 왕암동에 위치한 대형공장인 인팩이피엠㈜의 주요시설 점검과 사업장 관계인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주요 지도사항으로 △안전규정 준수 확인 △주요 소방시설 관리 체계 점검 △관계인 현장지도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대형공장의 화재사고 예방차원으로 소방설비 외에도 공장 내부의 안전관리 체계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오권택 서장은 “대형공장은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므로 사전점검을 통한 예방이
충북 제천세인교회가 새해를 맞아 저소득 가구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꾸러미를 영서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제천세인교회는 그동안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이번 기탁 또한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덕 담임목사는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라며 “취약계층을 향한 돌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심지민 영서동장은 “새해를 시작
송기섭 진천군수가 오는 17일 자신의 정치 인생을 집대성한 첫 번째 저서를 시각적 콘텐츠로 전시한다.송 군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주 엔포드호텔 3F 그랜드볼룸에서 충북 지역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출판 전시회를 연다.이번 전시회는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기존의 출판기념회 형식을 완전히 탈피해 저서의 핵심 내용을 시각적 콘텐츠로 구성했다.저서에는 국토교통부 30년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진천군수로서 일군 △인구증가 △경제 발전 △철도 유치 등 행정가와 정치인으로써 송 군수의 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속 충북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자권역 구축안을 제시했다.노 전 실장은 14일 자신이 마련한 정책간담회 `국토 및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듣는다'에서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에서 독자권역으로 생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충북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전·충남은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되는 것으로 도농 행정 통합은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지향한다”며 “충북의 균형발전에 더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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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항공 모빌리티 항공사를 목표로 하는 섬에어가 사천~김포 노선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본격 운항에 들어간다.섬에어는 지난 15일 1호 비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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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산업과 일자리 부족이 지방소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역 내 기업 유치 없이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가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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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전문 기업 덕양에너젠은 공모가를 희망공모범위 상단인 1만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덕양에너젠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2324개사가 참여해 경쟁률 650.14대 1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100%가 상단 이상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모가가 확정됨에 따라 덕양에너젠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하게 된다. 상장 예정일은 1월 30일로, 확정 공모가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SK텔레콤은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한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로, 20일이 마감일이었다.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총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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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이 미추홀구청장 재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구청장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미추홀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김 전 구청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미추홀의 완성으로 보답하겠다”며 “실용과 민생을 기조로 하는 새 정부의 철학을 주민 곁의 지방행정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민선 7기 동안 심어놓은 변화의 씨앗들이 지난 시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멈춰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그 씨앗은 여전히 살아 있고
여야가 연초부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야당 대표가 집권여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게이트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을 내란정당 프레임에 가두며 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단식쇼'라고 조롱하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늘어놓는 궤변만큼이나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늘어놓는 궤변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으로 몰려
서귀포시탁구협회는 최근 서귀포중학교의 탁구부를 응원하며 후원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지역사회 체육 단체가 중학교 단계 엘리트 육성의 중요성에 공감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제주 탁구의 미래 인재를 키워 나가는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귀포중학교 탁구부는 지난해 11월 1일 창단된 제주도 내 유일한 중학교 엘리트 탁구부다.황제·백제엽·강현·오정탁 등 4명의 선수는 엘리트 탁구 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귀포중학교를 선택,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서귀포중학교 탁구부는 동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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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에서 양돈장 ASF가 발생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릉의 양돈장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접수, 32두의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9두가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릉에서는 첫 번째 양돈장 발생으로 500~3km내 2개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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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은 커졌지만,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제주신용보증재단은 2026년 새해에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생애주기 전반을 책임지는 ‘종합 금융 파트너’로서의 도약을 선포했다. 【편집자 주】▲영세 상인에 저금리 자금 공급제주신용보증재단은 제주지역 민생경제의 최전선에서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돼왔다.재단은 지난해 600억원 규모의 ‘희망 더
275게임즈는 19일 원스토어를 통해 '페달소녀' 사전예약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이 작품은 자전거 학교의 감독이 돼 최대 3개 캐릭터를 육성 및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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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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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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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코, 지역사회와 상생 가치 실천
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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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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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영주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 3천여 건, 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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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취업 빙하기’ 청년세대, 삶의 출발선부터 흔들린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높은 첫 일자리 장벽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 속에서 삶의 출발선부터 흔들리고 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비율은 10%대에 그치고, 초기 구직 기간은 길어지며, 주거비 부담은 생애 전반의 자산과 기회 축적을 갉아먹고 있다. 청년세대의 고용·주거 문제가 우리 사회와 경제 성장의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부상하고 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초기 구직 어려움은 기업 성장성 제약과 고용 경직성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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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위생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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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그리너스FC, 2026 시즌권 구매 릴레이 시작... 1호 구매는 이민근 구단주
경기 안산시민구단인 안산그리너스FC는 이민근 구단주가 지난 2일 2026시즌 시즌권 구매 릴레이 1호 구매자로 나선 가운데, 관내 유관단체장들의 동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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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역 내 돌봄어린이 대상 지역 제철과일 지원
춘천시가 지역 내 돌봄시설을 이용 어린이 대상 제철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초등돌봄교실 42곳, 다함께돌봄센터 7곳, 지역아동센터 31곳등 총 80곳으로 약 2,620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는다.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국산 중심 사과, 배, 방울토마토, 멜론 등 연간 7종 이상의 제철과일을 주 1회 컵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HACCP 인증을 받은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과일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예산은 총 2억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