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서 가짜석유,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등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1,40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위반도 162건에 이르러, 관리 감독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1,406곳의 주유소가 위법 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품질 부적합’으로 전체의 61.6%(8...
국방산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K-방산의 수출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025년 10월 25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방위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방위산업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대기업 1조7,166억 원, 중소기업 1,032억 원으로, 격차가 무려 16.6배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의 R&D 투자는 2019년 2,690억 원에서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법절차의 적절성 및 공수처의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고가 아파트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밝혔다. 이 차관은 같은 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차관은 앞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국회 전체회의장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농업금융, 공공기관 윤리, 사행산업 규제,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 리스크, 마사회 불법경마 근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감사 핵심 이슈 요약 이슈 분야 주요 질의 내용
농협 안성팜랜드가 코스모스와 핑크뮬리로 물든 꽃밭과 함께 이색적인 할로윈 테마 이벤트를 개최하며 가을 나들이객들을 초대하고 있다.24일 농협 안성팜랜드는 가을철 대표 축제인 「코스목동축제」와 함께 ‘잭오랜턴 포토존’, ‘유령의 방’ 등 다양한 할로윈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목동축제」는 11월 2일까지 진행되며, 만개한 코스모스와 핑크뮬리 사이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안성팜랜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 전송하면 추첨을 통해 무료 입장권을 증정하는 SNS 인증 이벤트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9시1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사실상 중단된 것이다.하지만 제주도청 조직은 유지하는 것은 이해사 되지만 양 행정시 추진단은 명칭만 바꾸겠다는 것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오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자치단체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제는 과제일 뿐이다.오 지사는 공약을 전부 실천하고 있나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
목포시가 지난 7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 2차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취약계층 지원 효과를 동시에 거두면서 시민과 상인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조석훈 목포시 권한대행은 소비쿠폰 지급 현황과 성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운영했다”고 말했다. - 소비쿠폰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지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1, 2차에 걸
인천시가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시는 내년 5월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용역비는 23억원, 용역기간은 2028년 4월까지로 2045년을 목표로 한 계획인구, 도시공간 구조, 토지이용·기반시설·환경·공원녹지 등 부문별 전략계획과 함께 생활권계획을 구체화한다.생활권계획은 지난해 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수립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20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라인 국제대회가 전주 도심을 무대로 펼쳐진다.전주시와 전주시롤러스포츠연맹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옛 전주종합경기장과 송천동 인라인경기장 일원에서 '제20회 2025 전주 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콜롬비아, 이탈리아, 중국, 대만 등 14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해외 선수단을 포함해 총 3000여 명이 참가한다.특히 지난 대회 42㎞ 부문 우승자인 프랑스의 마티스
한미 양국은 29일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조되었던 관세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한국을 압박한 지 5개월여 만에 타결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에 앞서 아시아 순방길에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언급하며 막판 협상 압박을 가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막대한 대미 금융 투자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직접 투자를 매년 2
하이크비전이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장한다고 30일 밝혔다.하이크비전은 첨단 영상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고품질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 시장에서도 기존 CCTV 기술력과 전문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국내 진출은 한국 시장에서 하이크비전의 기술력을 직접 선보이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다양한 화면 크기의 싱글 사이니지, 멀티비전 등의 신제품 라인업을 10월 1일 공개했다.새롭게 런칭
고성군은 28일, 이명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명자 경남지회장은 부울경포럼 소속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상호 간 정보 교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그는 “부울경포럼-고성군수 간담회를 통해 고향을 위한 기부가 가능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고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이명자 경남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정우엠에스는 공작기계, 기계부품 제조 등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체로서 20
광주광역시 서구는 11월2일 극락교 하부 일대에서 ‘제5회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오잇길’은 ‘오천원의 나눔으로 우리 이웃의 희망을 잇는 5.2km의 길’이라는 의미로, 이번 대회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열리는 서구 대표 주민참여형 나눔 축제다.대회에는 가족돌봄청년·장애인·어르신·돌봄제공자 등 2000여 명이 참여해 영산강 자전거길안내센터에서 출발, 신서창교 하부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5.2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나눔을 실천한다.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하루 앞둔 29일 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서면 인터뷰 공개.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민생’과 ‘협력’, ‘공급망’.또 두 정상 모두 지방행정 경험을 가진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은 가장 중요한 국정의 근간”이라는
한·미 정상은 지난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조정과 투자, 방위협력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 합의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일부는 미국 조선소와 공동 건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과 함께 기존 미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측은 향후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발주기관-CM업체 간 소통 강화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발주처-CM 전략적 파트너로 신뢰·CM업계-기술력과 스마트건설 역량 강화해야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 견인은 초기단계 사업관리자의 역할이 중요, 시공과정보다는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CM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CM협회가 30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에서 개최한 ‘서울지방조달청과 함께하는 CM-발주자 파트너십 데이’ 행사에서 아주대학교 차희성 교수는 CM의 역할을 강조, 이같이 제시했다.차 교수는 “기획 단계부
정부가 대포폰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본인확인 절차를 집중점검한다.30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포폰은 주로 선불폰, 알뜰폰 등에서 쓰인다"며 "방미통위와 이동통신사업자들 또한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 개통 단계에서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커진다고 진단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납치·감금 사태도 대포폰을 활용한 범죄 등이 원인이 됐다.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캄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