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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 입법 추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서영교 의원이 9일 검찰 출신인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인선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검토·검증을 하셨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검찰을 개혁하는 데는 검찰 스스로도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 알 것이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검찰도 스스로 아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 나가며 검찰개혁을 오히려 무리하지 않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을 계속 받을 건지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김 비대위원장이 오늘 자당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의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고 비판했다.이어서 그는 "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지만 국민의힘의 혁신을
시민단체 경실련이 9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 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무총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차례로 발표하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첫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내각 제청의 핵심 주체이자 정부조직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와 고위공직자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의 인선이 먼저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는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앞서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그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쪽의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 요구를 받아들여 6월 18일
밀양시가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동남참게, 다슬기, 잉어 등을 밀양강과 낙동강 일대에 방류했다. 9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다슬기 100만 마리 방류에 이어 9일과 13일에 동남참게 9만900마리를 각각 방류하고 오는 25일에는 잉어와 붕어 10만 마리를 삼랑진읍, 하남읍 등 밀양강과 낙동강 일대에 추가 방류할 예정이다.이번 수산 종자 방류 사업에는 총 6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외래어종 증가 등으로 감소한 수산 자원의 회복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방류 대상 어종은 다슬기
부산 서구 서대신3동은 12일, 제2기 어린이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12명의 어린이 자치위원을 위촉하였다.어린이 주민자치회 사업은 어린이들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지역 활동에 참여하며, 마을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공한수 서구청장은 축사에서 “어린이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양창환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장도 “아이들이 마을을 함께 꾸려가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
한국세무사회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를 뽑는 임원선거 투표가 본격화한 가운데 12일 제주분회와 13일 광주지방세무사회 두 곳 모두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13일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주분회 투표율이 81.87%였고, 광주지방회도 81.32%로 2년 전 선거 때보다 7.24%p 올랐다.2023년 세무사회장 등을 뽑은 제33대 임원선거에서는 서울회 61.38%, 중부회 68.9%, 부산회 75.21%, 인천회 69.69%, 대구회 79.05%, 광주회 74.08%, 대전회 63.64%의 투
13일 오후 3시30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야산 정상 부근의 농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면서 검은 연기가 도심 쪽으로 번지자 놀란 시민들이 119에 신고하는 일이 빚어졌다.포항시와 소방 당국은 헬기 1대와 다목적진화차 등 장비 7대, 산불전문진화대원 10여명을 투입, 1시간30분 만에 불을 껐다.포항시 관계자는 “농막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찾을 수 없어 진화에 시간이 걸렸다. 화재 당시 농막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농막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 금융사들의 자본 건전성 개선과 배당 확대 흐름과 맞물려 고배당 금융주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KB자산운용은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ETF’의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이 각각 17.41%, 28.07%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ETF는 국내 대표 금융주 중심의 고배당 특화 상품으로, 증권·보험·은행 업종 내 고배당주에 대한 선별 투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iSelect 코리아 금융 고배당 지수’를 기초지수로
광명시가 민생안정지원금의 승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새 정부 국정 과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보폭을 맞춘다.시는 지난 12일 시장실에서 '민생안정지원금 효과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광명형 민생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체계적 분석에 들어갔다.이번 사업은 민생안정지원금의 단순 지급을 넘어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해 향후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아울러 유사 정책의 설계 방향까지 내다보는 정밀한 정책 기획 과정으로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구축해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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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캠퍼스] 영진전문대, 예비 교원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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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유정복 인천시장 “해수청·항만공사 지방 이양 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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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도‘공적 책무’..‘소중한 자연 우리가 보호하고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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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관리지침·보안운영 기준 신설…가스공사, 정책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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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스, ‘스마트테크 코리아 로보테크쇼’ 전시 성료… 산업 혁신 이끌 로봇 기술 대거 선보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본사를 둔 로봇 전문기업 브릴스가 물류 자동화와 제조 효율화를 동시에 겨냥한 로봇 기술을 선보이며, 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브릴스는 핵심 로봇 솔루션을 중심으로 산업 맞춤형 기술력을 대거 공개하며 ‘스마트테크 코리아 2025’ 전
'로드나인' 서비스 1주년 축제를 즐겨라
대작 MMORPG '로드나인'이 이달 서비스 1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벤트, 대규모 업데이트 등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스마일게이트는 오는 26일 '로드나인'의 서비스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와 신규 콘텐츠를 포함한 '로드 페스타' 업데이트를 실시한다.엔엑스쓰리게임즈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뛰어난 비주얼 그래픽과 자유도 높은 육성 시스템을 내세워 당시 고착화된 MMORPG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다양한 무기를 자유자재로 바꾸며 어빌리티와 조합해 수십가
용인도시공사, 기흥국민체육센터 내달 1일 신규 개장
용인도시공사는 내달 1일 새롭게 건립된 기흥국민체육센터를 정식 개장한다. 기흥국민체육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5,772㎡ 규모에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스크린 파크골프장 등을 갖춘 종합체육센터로서 그간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주민들에게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