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이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는 1986년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노현설 선생도 함께했다.'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고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5년 3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
인천시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 과제를 인천시가 글로벌톱텐시티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특히 인천시가 기대하는 주요 내용은 5대 국정 목표 중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분야에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쓰는 나라' 구현, 초격차 AI 선도 기술과 인재 확보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다. 인천시는 앞서 8월 4일 '사람 중심 AI 공존 도시'라는 AI 혁신 비전을 발표하고 피지컬 AI·제조 AI 등 핵심 기술
한전KDN은 베트남 하노이국립공과대학교와 12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재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한 두 나라의 재계 주요 CEO들이 참석해 진행된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 관련 두 나라 간 업무협약 참여로 추진됐다.또한 두 나라 간 우호적인 산학 협력 관계 구축을 근간으로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력을 베트남의 인적 자원과 결합함으로써 중장기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로 폐쇄됐던 지하철 7호선 철산역 2번 출입구가 18일 문을 열었다.철산역 2번 출입구는 지난 2월 폐쇄돼, 당초 9월 7일 재개통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준공이 20여 일 앞당겨져 조기 개통할 수 있게 됐다.한편 광명시는 조기 개통에 맞춰 출입구 외부에 비가람막을 설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철산역 2번 출입구는 버스정류장이 밀집돼 철산역 4개 출입구 중 이용 인원이 가장 많은데다, 기습 호우시 병목현장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도권 전체 768개 역 중 출입구 외부에 비가림
창원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이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창원시에 오피스텔 용도 변경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는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현대자동차가 신형 SUV 출시에 맞춰 안전성을 강조하는 고객 참여형 캠페인을 시작한다.현대차는 오는 9월까지 ‘SUV 안전 캠페인’을 진행해 싼타페·투싼·코나의 첨단 안전 성능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핀테크 플랫폼 토스와 협업해 다채로운 이벤트로 구성됐다.먼저 한문철TV와 함께하는 ‘현대 SUV가 지켜준 순간’ 블랙박스 영상 공모전은 9월14일까지 약 4주간 열린다. 주제는 △첨단 안전보조 기능으로 사고를 피한 순간 △안전보조 기능이 필요했던 사고 순간 등이다. 응모는 한문철
경기 수원시가 수원화성문화제에서 조선시대 선유놀이를 모티브로 하는 수상 공연 ‘선유몽’을 선보인다.빛과 물, 그리고 소리가 어우러지는 수상 공연 선유몽은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시를 읊고 음악을 즐기며 유람하던 연못 ‘용연’에서 펼쳐진다.용연의 섬과 수중 무대, 나룻배 위에서 다채로운 조명과 전통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만날 수 있다.공연은 정조가 용연에서 잠이 들며 시작된다. 꿈속에서 학춤, 춘앵무 군무, 시와 노래가 어우러지고, 달빛 속 방화수류정과 용연이 찬란히 빛난다. 꿈에서 깬 정조가 선유몽을
코오롱베니트가 온디바이스 AI 전문 기업 ‘노타’와 협력해 제조 현장 안전 관제 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코오롱베니트는 노타와 협력해 관계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2공장에서 8개 시나리오 기반 PoC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상용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코오롱베니트는 이 기술을 향후 코오롱인더스트리 외 그룹 내 여러 계열사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이를 기반으로 노타는 생성형 AI 기반 차세대 영상 관제 솔루션 ‘NVA(Nota Vision A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복지포인트를 받도록 예산을 확보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8일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감사패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올 하반기부터 복지포인트를 받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그동안 서울의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사권·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다른 시·도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인력에 대해 모두 복지포인트를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는 방안으로 초등 저학년만이 대상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했다. 개정이유가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포항시 동해면 해인실버타운은 최근 기억학교 졸업식을 열어 졸업생 어르신들이 그동안 프로그램 성과를 발표하고 장기자랑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는 편준 복지국장,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동진 동해면장, 김철수 시의원,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됐다. ‘기억학교’는 해인실버타운에서 지난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금요일 2시간씩, 65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형만들기, 타악기연주 체험, 노래공연 관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영월문화관광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이 지역 상생과 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간 교류 협력을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예술인 지원 확대와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문화도시 영월의 비전인 ‘편안히 넘나드는 영월’을 실현하기 위한 교류 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영월문화관광재단 박상헌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행사 차원을 넘어,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영월 예술인들이 서울 무대에 설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내달 1일부터 경력관리 업무 온라인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이에 따라 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번거로움 없이, 언제 어디서든 PC나 모바일로 경력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이번 개편은 지난 1년간 진행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 것으로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기존에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경력사항확인서 발급 ▲특급기술인 학점인